서론

현 정부 국토교통부의 24번의 부동산 정책 발표에도 주택가격, 특히 아파트가격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승해 왔다. 이러한 상승은 국민의 주거불안 문제를 지속시켰다.

2021년 2월 4일 정부(관계기관합동)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내용을 보면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초저금리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와 가구분화에 따른 가구 수 급증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내놓은 정책은 실수요 보호·투기수요 근절 등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며 양질의 품질을 갖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발표 내용 중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광명시의 현재 주택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론

정부의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방안 및 광명시의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의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 5년간 서울 총 0.8만호, 경기․인천 1.1만호, 지방광역시 1.1만호 ⇨ 총3.0만호 공급

(1) 사업개념

그간 도시재생은 노후 주거지 개선 효과가 미흡했으며 근본적인 처방을 통해 재생사업의 실행력 제고 및 주택공급 확대 필요 

⇨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지구지정․수용 방식 도입 및 기반시설 정비 등 재정지원 필요

(2) 주요 제도개선 사항 ☞ 도시재생법 개정 사항

□주거재생 혁신지구 도입

ㅇ (현행) 신속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혁신지구 제도가 도입(‘19.11) 되었으나, 국·공유지 내 산업중심 복합거점 조성에만 활용

ㅇ (개선) 혁신지구 유형에 주거재생 혁신지구신설

- LH 등 공기업이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주거‧복지‧생활편의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공공제안→ 국토부or 지자체 지정)

* 노후불량건축물이 지구 내 2/3이상 + 국공유지 제외 2만㎡ 미만

- 원활한 부지확보를 위해 제한적 수용방식(토지면적⅔+주민⅔동의) 적용, 입지규제최소구역 의제 및 기반시설‧생활SOC 설치 국비‧기금 지원

□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 도입 ☞ 연간 물량(120곳) 범위내 중점 선정

ㅇ (현행) 현재는 노후주거지 개량을 위한 우리동네살리기 및 주거지 지원형 뉴딜사업을 추진중이나, 신규 주택공급 효과는 제한적

ㅇ (변경) 도시재생지역 내․외에서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정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연계 및 국비를 지원하는 특화사업 추진

☞ 광명시 광명3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광명시에도 너부대공원 일원을 비롯하여 광명5동 일원, 광명7동 일원, 철산2동 일원, 광명3동 일원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그 중 광명3동 126-65번지 일원(131,300㎡)은 2019년 6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지정되었으며 주거지지원형(LH총괄사업관리자) 유형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4년)이다.

광명3동의 도시재생사업은 ‘광명3동에 불어온 3動(새바람), 3氣(새기운) ; 새로나기, 어울리기, 지속하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표명했다.

새로나기의 단위사업에는 A1 도시재생 ‘새로나기 플랫폼’조성 사업, A2 도시재생 ‘새로나기 골목숲’ 환경개선사업이 있다.

어울리기의 단위사업으로는 B1 도시재생 ‘어울리기 행복센터’ 조성사업, B2 도시재생 ‘어울리기 문화발전소’ 조성사업, B3 도시재생 ‘어울리기 역량강화’ 운영사업이 있다.

지속하기의 단위사업은 광이로 확장 및 전선지중화사업(지자체), 주민자치 활성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지자체),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지원사업(지자체), 광명3동 가로주택정비사업(민간협력)이 있다.

- 국비지원 금액을 규모에 따라 50억원 ~ 100억원 가량 증액*하고, 현재 사업유형별 3~5년으로 제한된 지원기간**도 탄력적으로 적용

* (현행) 주거지‧일반근린형 100억, 중심시가지형 150억, 인정사업 50억 (국비기준)

(개선) 주거지‧일반근린형 200억, 중심시가지형 250억, 인정사업 100억

** (현행) 주거지지원‧일반근린형 4년, 중심시가지형 5년, 인정사업 3년

(개선) 정비형 사업과 연계시 5년 이상으로 사업기간 연장 허용

□ 총괄사업관리자(공기업) 역할 강화

ㅇ (현행)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기업은 총괄사업관리자로서 핵심 거점사업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계획에 대한 역할이 모호

ㅇ (개선) 공기업이 정비사업 등 주택공급 사업과 연계하여 활성화 계획의 수립‧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사업 집행력 제고

□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점단위 사업 국비지원) 확대

ㅇ (현행) 도시재생지역 밖에 있는 위험건축물, 방치건축물 정비 등 긴급한 점단위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지원 시행 중

ㅇ (개선) 도시재생지역 內 주택사업에도 인정사업 지원을 허용하여 진입도로, 공영주차장 확충 등 기반시설 조성에 국비지원 실시

□ 기타 제도지원 사항

ㅇ 활성화계획 의제사항 확대(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혁신지구와 중복지정되는 종전사업의 주거지역 제한(20% 미만) 폐지

결론

☞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라!

광명3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H/W(하드웨어)사업을 보면 대부분 도로와 인접되어 있는 곳 또는 진행이 수월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도로문제, 주차문제, 쓰레기문제, 사생활침해문제, 주택노후화 등심각한 본질적인 문제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삶의 질을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변두리 문제만 해결하려는 경향이 짙다. 무엇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 2.4 정부의 정책에 응답하라!

2.4 정부의 정책의 발표에 따르면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 도입을 도입하고 현재는 노후주거지 개량을 위한 우리동네살리기 및 주거지 지원형 뉴딜사업을 추진중이나, 신규 주택공급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반성과 함께 도시재생지역 내․외에서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정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연계 및 국비를 지원하는 특화사업 추진하려고 한다고 한다.

광명시도 이 점에 응답하기 바란다. 중앙정부도 인지하는 것을 시민들과 밀접하게 접해있는 지자체가, 시장이 무시해서야 되겠는가? 유연하지 못하고 경직된 사고로 시민의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적시에 시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미 진행되어버린 물리적 사업은 되돌리기가 힘들다. 시민의 삼사십년 인생이 시민의 삶의 질이 광명시의 자세, 광명시의 정책에 달려 있다. 현재까지의 과오가 미래까지 누적될 때 시민들은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이게 뭡니까? 이것은 나무입니까? 숲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