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촉구 서명운동

  • 등록 2016.04.01 11: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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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대표 주미화)는 3월25일과 28일, 4월1일에 철산역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하였다. 주미화 대표는 “누리과정은 만3~5세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디를 다니든 같은 과정으로 교육을 시키자는 것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국가시책사업이다.”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지방교육청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누리과정이 시작된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의 빚은 2조4천억 원이나 급증했고 학교신증설을 위한 부채상환금(BTL)을 포함하면 총 부채가 기준 예산총액의 50%를 초과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5천억원이 넘는 비용을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사용해야 하며, 초·중·고교에 사용해야 할 교육비용이 줄어들어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낮아질 것이라 우려하였다.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는 “국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라. 정부는 교육관련 교부금 비율을 상향하여 교육재정을 확대하라.”고 요구하였고, 거리로 나와 서명을 받으며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 이 서명운동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계획이다.

신민경 시민 hosin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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