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광명지역언론협의회’ 회원사에서 회원사간 공동취재 및 기사 공유를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기사공유 협약’에 의해 본지에 게재합니다. [편집자주] 광명시의회 시의원들이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자마자 시민의 혈세로 떠나는 외유성 해외연수가 러시를 이루고 있어, 시민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2014년 태국·라오스 해외연수에서 도박, 유사성행위 등 사회 분위기까지 저버린 광명시의회가 또다시 빈축을 자초하고 있다. 해외 연수를 떠나는 시의원들은 이번 선거에서 각자 자신이 속한 당 후보의 선거운동에 나섰고, 이 같은 노력의 댓가(?)로 시의원 스스로 시민의 혈세로 선거 특별보너스를 챙겨 먹는 셈이다. 먼저 이병주, 김기춘, 이영호, 김정호 시의원, 의회사무국 공무원 2명 등 6명으로 구성된 ‘1진’은 오는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1인당 500만원씩의 여비를 예산으로 지급, 스페인, 포트투갈 등지로 연수를 앞두고 있다. 또한 조화영, 고순희, 김익찬, 안성환, 이길숙 시의원, 공무원 2명 등 7명의 ‘2진’은 1진보다 하루 늦은 22일부터 29일까지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1인당 250만원(+자부담)의 여비를 예산으로 지급받고 프랑스, 네덜란드 등지로 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광명시의원 13명의 의원들은 3,250만원(1인당 250만 원 씩)을 지원받고 나머지 경비는 참가하는 의원들 자부담으로 하고 있으나, 1진 4명의 시의원들은 이번에 해외연수를 가지 않는 오윤배, 조희선, 나상성, 이윤정 시의원의 1천만 원(국외여비 250만원*4명)을 얹어가는 것으로 알려지며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시의원 1인당 책정된 250만원으로는 부족하고 자부담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되니, ‘나눠서 합쳐먹기’로 사실상 역대 시의회에서 행해져 왔던 관행이자 편법이다. 또한, 세부적인 일정이나 정확한 예산이 공개되지 않아 ‘시민 알권리 무시’, ‘묻지마 연수’라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도박·유사성행위 의혹 등으로 얼룩진 2014년 태국·라오스 연수 ‘또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어’ ‘묻지마식 비공개 연수’, 삭제된 공개 조항 되돌려야 광명시의회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광명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제8조의 2항)’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국 7일전에 여행의 목적. 동기. 기간, 여행자 및 여행경비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출국 4일전에 전부 삭제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이를 되돌려 놓지 않고 있다. 결과적이나 12명의 시의원이 참석한 태국, 라오스 해외연수에서 도박, 유사성행위 등 사단이 벌어진 바 있으며, 이번 연수 또한 ‘묻지마식 비공개 연수’로 이 같은 추태가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시민 혈세가 지급되는 시의원들의 해외 연수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디를 갈 것인지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매번 반복되는 시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사전 심사제도와 주민평가제 도입 등 사후 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프로그램의 체계적 관리, 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위한 견제 장치 등이 마련 등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