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2월 26일 신설학교 설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사에서 13개(조건부 2교 포함) 학교가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신설학교 설립 20교를 신청했으나, 지난 12월 19일 부터 21일까지 실시한 ‘2017년 수시 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 11교, 조건부 2교, 재검토 및 부적정 7교로 결정됐다.
신설학교 설립 통과율은 2015년 31%, 2016년 29%에 비해 2017년에는 64%를 보였으나, 경기도는 대규모 개발로 인한 학생유입이 지속되고 있어 상당수 지역에 학교신설이 여전히 필요한 실정이다.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에 대한 부대 의견은 인근지역 학교 설립 여부 재검토와 유・초 연계방안 마련이고, 재검토 결정 사유는 학교설립 시기조정, 학생 유발 수요 재검토, 학생배치 종합계획 수립 등이다.
경기도교육청 김승태 학교지원과장은 “(가칭)동탄1초 등 심사결과 재검토 의견을 받은 6교에 대해 재검토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후 실시되는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7년 수시2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단위 : 교, 건)
구분 | 심사 대상 | 심사결과 | 비고 | ||||
적정 | 조건부 | 재검토 | 부적정 | ||||
학교신설사업 | 유 | 3 | 2 | 1 | | | ❍ 조건부(2건) ❍ 재검토(6건) ❍ 부적정(1건) - 시흥 대야3초 |
초 | 13 | 7 | 1 | 4 | 1 | ||
중 | 3 | 2 | | 1 | | ||
고 | 1 | | | 1 | | ||
합계 | 20 | 11 | 2 | 6 | 1 | 통과율(조건부 포함) : 65% | |
□ 연도별 중앙투자심사 결과
(단위 : 교)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
정기 | 수시1차 | 수시2차 | 소계 | ||||
심사의뢰 | 78 | 106 | 101 | 30 | 34 | 20 | 84 |
적정(%) (조건부 포함) | 34 (44%) | 33 (31%) | 29 (29%) | 19 (63%) | 22 (64%) | 13 (65%) | 54 (64%) |
□ 학교별 세부현황
순번 | 지역 | 급별 | 사업명 | 심사결과 | 비고 |
1 | 평택 | 초 | 모산초 | 적정 | |
2 | 화성 | 유 | 동탄17유 | 적정 |
|
3 | 화성 | 초 | 봉담2-2초 | 적정 | |
4 | 하남 | 중 | 감일2중 | 적정 | |
5 | 김포 | 초 | 걸포3초 | 적정 | |
6 | 시흥 | 초 | 장현2초 | 적정 | 권고)향후 지구 내 중학교 연계 방안 강구 |
7 | 남양주 | 유 | 지금2유 | 적정 |
|
8 | 고양 | 초 | 지축1초 | 적정 | 권고)유·초·중 통합설계 방안 모색 |
9 | 고양 | 초 | 향동1초 | 적정 | 권고)유·초·중 통합설계 방안 모색 |
10 | 고양 | 중 | 향동중 | 적정 | 권고)유·초·중 통합설계 방안 모색 |
11 | 파주 | 초 | 파주안말초 | 적정 |
|
12 | 화성 | 초 | 동탄29초 | 조건부 | 인근지역 학교설립 여부 재검토 |
13 | 남양주 | 유 | 진건1유 | 조건부 | 초등학교 연계(진건3초) 방안 마련 |
14 | 화성 | 초 | 동탄1초 | 재검토 | 학생 유발 수요 재검토 |
15 | 화성 | 초 | 능동1초 | 재검토 | 병점지역 포함 학생배치 종합계획 수립 보고 |
16 | 광주 | 중 | 태전중 | 재검토 | 학교용지법 적용 이행 협의 |
17 | 하남 | 초 | 감일1초 | 재검토 | 사업시기 조정 및 규모 재검토 |
18 | 용인 | 고 | 남사고 | 재검토 | 재원부담 방안 강구, 규모 적정성 검토 |
19 | 남양주 | 초 | 진건2초 | 재검토 | 학교 설립시기 조정 |
20 | 시흥 | 초 | 대야3초 | 부적정 | 학교 신설수요 부족, 통학여건 개선(지자체 협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