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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명경실련, 도시공사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시장이 비민주적으로 밀어 붙일것을 우려한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은 '광명동굴 사업과 관련하여, 비민주적이고 성급한 행정을 보여 온 민선 6기 광명시장에 대해, 광명시의회가 시민들을 대표하여 냉혹하게 견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6일(목) 발표했다.

광명경실련은 "지난 달 30일 진행된, 광명도시공사 공청회는 대의민주주의가 무시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며 "공청회는 도시공사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소중한 민주적 절차 임에도, 반대토론자 없이 도시공사와 관련된 사람들로 토론자를 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의견청취가 시급하다"며 "지난 공청회 자료는 도시공사가 하려는 사업에 대한 정보가 빈약하였고 토론자의 토론문도 제공하지 않아 참석한 시민들을 분노하게 하였다"며 "소위 전문가라는 토론자들은 주로 광명에서 살아온 경험과 본인의 직업을 바탕으로 도시공사의 성공가능성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명경실련은 "광명시의회가 '광명도시공사(시설관리공단)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즉각 구성하여 올바른 정보와 합리적 판단근거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첫째, 특위는 광명동굴 운영수익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야 한다.
광명동굴은 그 유명세만큼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었다. 그러나 광명시민들은 광명시와 광명시의원 간에 광명동굴 투자와 수익에 대한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광명동굴 가치에 대한 실상을 판단하기 힘들다. 광명시는 2017년부터 인건비를 제외하면 흑자로 돌아설 것을 예측하고 있고, 모 광명시의원은 2016년12월20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광명동굴에 국·도·시비 포함해서 “약2억천 원의 예산”이 투입 또는 투입예정(2018년 계속비까지)이라고 하면서 매년 200억~300억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특위에서는 광명동굴 운영에 대한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 결과를 납세자인 광명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둘째, 특위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평가와 도시공사로의 전환에 무리가 없는지 검증해야 한다. 시설관리공단이 광명시에 생긴지 2년이 지났지만 그 운영에 대한 평가가 공론화 된 적이 없다. 또한 도시공사의 막대한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이번 공청회에서 검증하지도 못 했다. 광명시는 개발사업을 시작할 때 타당성에 대한 공청회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광명경실련은 이번 공청회처럼 요식행위로 진행되거나 이미 정해진 사업을 광명시장이 비민주적으로 밀어붙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특위에서는 현재 조례에 명시된 3가지 사업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과 충분히 공유하고 찬반에 대한 의견을 경청한 후 도시공사 타당성에 대한 검증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셋째, 특위활동 결과 광명동굴을 포함한 도시공사가 심각한 문제점이나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광명시의회는 시민의 혈세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로 즉각 ‘도시공사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여 가결시키고, 정책담당 및 결정권자에 대한 고발 및 환수 조치 등 강력한 제제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광명경실련은 "제7대 광명시의회가 이번 특위 구성 및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견제라는 본분의 역할을 되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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