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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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5. 3. . 발 의 자 : 이언주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2014년 10월에 발생한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로 11명이 부상을 입고 16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환기구에 대한 설치 및 관리기준의 미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환기시설물 등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에 대한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판교 환기구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2014년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이후 특수구조 건축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건축모니터링제도가 신설되었으나,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부속구조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21호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함(안 제48조의3 신설).

다.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부속구조물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할 때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모니터링을 위하여 건축공사장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의3제2항 신설).

마. 부속구조물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하지 아니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관계전문기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0조제9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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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제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3(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67조제1항 중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를 “제48조, 제48조의3, 제49조, 제50조”로, “건축설비”를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로 한다.

제68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건축모니터링”을 “건축모니터링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모니터링을 위하여 건축공사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87조를 준용한다.

제87조제1항 중 “또는 공사시공자”를 “,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로 한다.

제110조제9호의2를 제9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48조의3을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제11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8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신 설>	21.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8조의3(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 --------------------------------------제48조, 제48조의3, 제49조, 제50조----------------------------------------------------------------------------------------------------------------------------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의3(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① (생 략)	제68조의3(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모니터링을 위하여 건축공사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87조를 준용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건축모니터링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건축모니터링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 건축설비, 그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① ---------------------------------------------------------------------------------------------------------------------------------------------------,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0조(벌칙)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48조의3을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9의2. (생 략)	9의3. (현행 제9호의2와 같음)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제1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3조(과태료)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68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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