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공고 제2015 - 1083호

광명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안)  행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라 광명시장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인 “광명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을 고시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15년  7월  22일

광  명  시  장

1. 행정예고 기간 : 2015년 7월 22일 ∼ 8월 10일(20일)

2. 행정예고 내용

가. 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라 광명시장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임

3. 관련근거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 제1호 및 제2호

나.「행정절차법」제46조

4.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 도시재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등

다. 제출기한 : 2015년 8월 10일까지

라. 제출기관 : 광명시장(참조 : 도시재생과장)

-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20(철산동)

- 전 화 : 02) 2680-2367

- 팩 스 : 02) 2680-6959(팩스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광명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안)

(2015.   7.   .)

제1장 총    칙

제1절 목적

1-1-1. 『광명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이하 “해제 기준”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제4조의3 제4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라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이라 함]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지위와 성격

1-2-1. 해제 기준은 도정법 제4조의3 제4항 제1호 및 제2호 및 도정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시장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대상사업을 검토하기 위한 내부기준이다.

제2장 정    의

제1절 정의

2-1-1.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은 도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을 말한다.

2-1-2. “조합설립 가능성”은 해당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 설립 가능성을 말한다.

2-1-3.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정상적 업무 추진 등 운영 상태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제3장 해제대상 검토 등

제1절 추진절차 및 해제대상

3-1-1. (추진절차) 정비(예정)구역 해제대상 검토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요청 또는 판단			→	해제대상 검토			→	자료작성 및 조사					→	실무위원회 검토
→	공고		→	주민의견 수렴 (30일 이상)					→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3-1-2. (해제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1/4이상이 사업 추진반대 등으로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1/3이상이 사업추진반대 등으로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3) (1), (2)호에 의한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해제 동의서와 공유물건인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유자 위임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정비(예정)구역의 해제 해제결과 확정 후 1년 이내에는 같은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할 수 없다

제2절 자료작성 및 조사

3-2-1. (자료조사 등) 시장은 정비(예정)구역 해제 여부를 판단하려는 경우 3-2-2. (조사방법 및 내용)에 따라 자료의 조사․작성을 할 수 있다.

3-2-2. (조사방법 및 내용) 도정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시장은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주요내용”, “조합설립  가능성”,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 “그 밖의 정비(예정)구역 해제와 관련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료를 조사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정비계획의 주요내용

- 기존건축물의 허가유무,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기존 도시․군 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현황 등 정비(예정)구역 해제여부 검토에 필요한 자료

(2) 해당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 가능성

(3)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

(4) 그 밖의 정비(예정)구역 해제여부 검토에 필요한 사항

제3절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3-3-1. (설치) 도정법 제4조의3 제4항 제1호 및 제2호 및 도정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해제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3-2. (구성) 실무위원회는 업무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시의원 2명 이내

(2)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교수, 민간 전문가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8명

3-3-3. (운영) 실무위원회 운영은 5명 이상으로 한다.

제4절 주민의견 조사

3-4-1. (대상) 도정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른 주민의견 조사 대상은 해당 정비(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 하고 산정방법은 도정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을 준용한다.

3-4-2. (주민설명회) 시장은 3-1-2 (1), (2)호에 의하여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받거나 필요한 경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해제 관련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해제 절차 등을 설명할 수 있다

3-4-3. (주민의견 조사방법) 도정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의견 조사는 공고 및 우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공    고 : 토지등소유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시 공보 및 홈페이지,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현수막, 전광판, 전단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2) 우편조사 : 정비(예정)구역 토지등소유자에게 회송용 봉투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정비(예정)구역 토지등소유자 의견조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단 반송우편은 일반우편으로 재 발송할 수 있다.

(3) 조사기간 : 주민의견 조사기간은 해당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등을 감안하여 30일로 정하되, 참여율이 투표대상의 1/2 이하인(추진위원회 구성이 된 지역인 경우 1/3이하) 경우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한다.

3-4-4. (결과)시장은 주민의견 조사결과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구역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4이상,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2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3-5-1. (심의) 시장은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도정법 제4조의3 제4항에 따라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3-5-2. (자료제시 등) 시장은 검토의견 등을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에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다.

3-5-3. (결과) 시장은 해당 정비(예정)구역의 특성, 해당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의결한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다.

제4장 부    칙

4. 이 기준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서									처리기한
									없음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사 업 시 행 구 역	위 치
	정비(예정)구역명칭					정비(예정)구역면적		(㎡)
	토지등소유자		( )명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율		( )명 ( )%
	구역 지정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 제1호 내지 2호에 따라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1부 2.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해제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해제 동의서

1. 동의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현주소		전화번호	( ) -

2. 동의자 권리내역

권리내역	토 지 (총 필지)	소 재 지 (공유 여부)	면적(㎡)
		( )
		( )
		( )
	건축물	소 재 지 (허가 유무)	동 수
		( )
		( )
		( )
	지상권(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 목적으로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설 정 토 지	지상권의 내용

※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

소유권 위치	번지 아파트 동 호, 상가 동 호
등기상 건축물지분(면적)	㎡	등기상 대지지분(면적)	㎡

3. 동의내용 :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1호 내지 2호에 따른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동의함.

년       월      일

동의자 :                   (지장날인)

첨부

※ 동의서는 지장날인 및 서명 후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첨부

※ 공유지분인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첨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봄

[별지 제3호 서식]

공유자 위임장(예시)

○ 위임을 받는 대표자 :

본인이 ○○○정비구역 내 공유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의「○○○정비구역 □□□□□□(예시 : 해제신청, 주민의견조사 등)」의 참여권을 상기 대표자에게 위임하며, 결과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소유물건	위 임 자			지장날인
	연번	성 명	주 소
	1
	2
	3
	4
	5
	6

첨 부 : 위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사본 등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중에서 선택)

년        월          일

광명시장  귀하

의   견   서

- 광명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안) 행정예고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단체명 (법인명)
의 견 내 용

광명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