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자정선언 필요

제7대 광명시의회는 지난 1년간 의장자리다툼, 내부갈등으로 인한 파행, 각종 추문 등으로 시끄러운 나날들을 보냈다. 이번 제208회 광명시의회 정례회는 겉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여전히 광명시의회는 개선해야 할 사안이 곳곳에 눈에 띈다.

이에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광명경실련’) 시민감시단은 일상적으로 의회를 방청하면서 이번 회기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면을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알리고자 한다.

1. 회기 중 자리 이탈을 방지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한다.

광명경실련 시민감시단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가 결산심의를 위한 사전준비가 부족하여 일반 질의 수준에 그쳤다고 판단한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질의내용은 많았으나 결산심의인지 행정사무감사인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다. 또한 광명경실련 시민감시단에서 방청한 결과 복지위원회가 진행되는 5일의 기간 동안 총 7명의 의원 중 절반의 의원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나머지 절반의 의원들은 자리 이탈이 빈번하였다. 이러한 자리 이탈은 시의원 본분을 망각한 직무유기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광명경실련 시민감시단은 광명시의회가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한다.

자리 이탈과 관련하여 7월9일(목) 광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한 의원의 시정질문 시 12명의 의원 중 회의를 이끌어나가는 의장과 시의원 3명을 제외하고 7명의 시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 들어오지 않았다. 본회의장을 나간 7명의 의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시정질문 중인 시의원을 제명시킨 윤리위원회 의원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2.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결산심의와 적절한 예산편성 필요

이번 광명시의회 결산심의는 불용액이 남아있는 사업에 대한 질의가 압도적이었다. 이는 결산심의를 위한 사전준비가 부족하여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심의만 한 것으로 광명경실련 시민감시단은 판단한다. 추후 광명시의회 결산심의에서는 불용액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목적에 따라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심의를 해야 한다.

또한, 2014년도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이 308억 5,334만 2천원, 집행 잔액 468억 2,758만 1천원으로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8.8%이다.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 잔액 660억 3,510만 8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며 38.3%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광명경실련 시민감시단은 불용액 비율이 높은 것은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광명시와 광명시의회는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를 할 때, 이번 결산심의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3. 광명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자정선언 필요

제208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는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이하‘시의원공약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정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광명시민단체협의회의 요구와 정책선거의 발전을 위해 시의원공약조례 폐지는 보류되었고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광명경실련은 환영을 표한다. 하지만 광명시민단체협의회에서 요구한 지난 1년간의 시의회 파행과 광명시의원들의 윤리성을 떨어트린 부분에 대한 자정선언이 이번 회기에서 무산된 부분에 대해 광명경실련은 유감을 표명한다.

마지막으로 광명경실련은 현재 광명시의회는 회의일정만 운영될 뿐 자리이탈 및 심의과정이 심도 있게 운영되지 않는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본다. 더불어 광명경실련은 이번 회기에 통과된 의회사무 국 법정소송비 7천만원에 대해서 시민들이 예산감시를 위해 뽑은 의원들이 본인들의 법정경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라 판단한다. 광명시의회가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하고 있었다면 사용하지 않아도 될 시민의 소중한 혈세였다.

이에 광명경실련은 시민의 혈세는 오로지 시민들을 위해 써야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광명시의회의 법정소송비 7천만원에 대한 사용처를 광명시의회는 시민들에게 명확히 밝히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