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의병, 탄소중립포인트제 중간 점검 시급...지속가능해야
- 관 중심 탄소중립 행사에 시민참여 저조...인원 동원 언제까지?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원이 26일 탄소중립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소중립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이 주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광명시는 올해 1월 기후의병이 5,800명이었는데 8개월만에 1만명으로 증가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양적 증가만으로 지속적인 탄소중립 실천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탄소중립포인트가 지속적 실천을 유도하기보다는 포인트를 받기 위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경우도 많은데 중간점검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안 의원은 “광명시가 진행하는 대부분의 탄소중립 행사가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이 아니라 시에서 인원을 할당해 동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로 관이 주도해 온 광명시 탄소중립 정책의 문제를 꼽았다.
탄소중립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안 의원은 “내부 갈등으로 센터장과 직원이 모두 사직한 상태인 탄소중립센터가 중간지원조직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센터가 추진해 온 보조금 사업은 관리감독 부실로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명시 탄소중립정책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한 안 의원은 관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 중심으로 광명시 정책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광명시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자부했지만 10월말 환경부와 국토부의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고 시민들은 크게 실망했다”며 “관이 주도하고 시민은 따라오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이 앞에 나서고 광명시는 뒤에서 지원하는 방식의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 의원은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 ▲정책토론 ▲시민 거버넌스 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 제도 마련 등 광명시 공직자들의 마인드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관련 부서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