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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제창록 시의원, 자신의 징계관련 갑,을지역위원장에게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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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창록 시의원은 53() 14:00 광명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있었던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반박하였다. 제창록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명시 갑을 지역위원장께 드리는 건의문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에서 징계청원서 제출과정의 문제점, 징계의 부당함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제창록 시의원이 자신의 징계안에 대해 당의 위상과 정당 가치를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주장하며 문제 해결을 지역위원장에게 건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갑,을지역원장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아래 기자회견 전문--

더불어민주당 광명시 갑을 지역위원장께 드리는 건의문

 

광명시 의회 라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제창록입니다. 최근 우리당 안팎에서 저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가 공개적으로 논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당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광명시의 우리 당 대표이신 갑을 지역위원장께 건의 드릴 말씀이 있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428일 지역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당 소속 광명시의원 8명이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저 제창록에 대한 징계청원서가 8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 이른바 징계청원서가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합니다만, 지역 언론 기사에 따르면 중앙당에서 1가구 2주택 소유 시의원들에게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했으나 제창록만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414일 제주도에서 열린 기초의회 연수에 참가한 것이 해당 행위로 보인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이 징계청원서는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에 제출될 것이며, 절차를 거쳐 징계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입장을 떠나, 한사람의 상식인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할, 황당한 내용입니다. 보도된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왜곡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428일 회의에서는 징계청원서가 의결된 것이 아니라 한 시의원이 나서서 저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경기도당에 제출했다는 보고가 있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그 시의원은 그 징계청원서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동료 의원들의 물음에 대해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아, 다른 참석자들은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징계청원서를 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당 동료 시의원들에게도 밝히지 않은 내용이 한 지역 언론에는 소상하게 보도되었습니다. 그것도 마치 징계청원서가 그날 회의에서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처럼 왜곡되어 보도되었습니다.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언론에 유출된 그 징계 사유라는 것이 상식에 어긋난 악의적 비방으로 가득차 있다는 점입니다. 414일 제주도 기초의회 연수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주최로 열린 것으로, 전국 10개 자치단체 의회에서 참가하였습니다. 연수 참석 지방의원의 70%가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최근 32년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관련한 공부를 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중석 자치제도 위원장 등이 강사로 나섰고, 외부 견학 행사도 없이 3일 동안 공부만 하다 왔습니다.

 

광명시 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이 연수 참석자를 공모해 원하는 시의원들이 함께 갔던 것입니다. 연수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 공지하고, 참석희망자를 공모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도 아니고, 실제 참석 지방의원은 우리 민주당 소속이 70%였습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해당행위 운운하면서 이를 비난한다는 말입니까. 수업 빼먹고 땡땡이치는 불량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려는 모범생을 훼방놓으며 해코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공부하는 지방의원을 두고 해당행위라고 비난하는, 본말전도 된 이런 내용의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 자체가 우리당의 수치요, 그러한 언론보도를 유도한 사람이 우리 당 안에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해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시의 우리당 대표이신 갑을 지역위원장께서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진상조사를 통해 더 이상 이처럼 스스로 얼굴에 침뱉는 것과 같은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정당에 속한 조직인으로서 당의 명령을 받드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1가구2주택 사유서 제출 건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하게 챙기지 못한 점이 있었고, 이점에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 당의 중요 지시사항의 경우 재삼재사 챙기고 확인하고 재촉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이 건의 경우 그런 강조지시가 있었다면 저도 당연히 경각심을 갖고 응했을 것입니다. 당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거듭된 강조지시가 있었을 텐데 이 건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홀함이 빚어진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사유서 제출은 프라이버에 관한 사항이니 자율판단에 따라 하라는 일종의 임의적 선택적 사안으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1가구 2주택 문제는 범법이나 파렴지 부도덕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당에도 1가구 2주택은 그 사례도 적지 않거니와, 최근 1가구 2주택이라도 실거주 목적이라면 이에 중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등 이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확대시킬 필요가 없다는 논의가 제기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가 1가구2주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윤리강령위반으로 징계사유라고 합니다. 1가구 2주택이 파렴치 부도덕이 아닐진대, 그 사유서 제출 여부를 두고 윤리강령을 논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견강부회입니다. 더구나 우리당에는 윤리강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윤리규범은 있지만 그것은 공정과 청렴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인 재산상황 사유서 제출여부를 두고 윤리규범의 잣대를 적용한다는 말은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습니다. 광명시의회에는 윤리강령이 있지만 그것도 공정과 청렴의무에 관한 것이지 특정정당의 내부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도대체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닌, 1가구 2주택 사유서 미제출을 두고 정체불명의 윤리강령이라는 것을 거론하며 징계 운운하는 언론기사가 왜 나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당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음모가 아닌가 의심됩니다.

 

저에 대한 징계청원서가 광명시 의회 우리당 소속 의원 회의에서 의결됐다는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바로잡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번 언론보도는 비단 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시에서 우리당의 위상과 정당 가치를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 소속 의원이 공부하는 것을 해당행위라고 매도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그 정당은 국민의 기반을 상실할 것입니다. 임의적일 수 있는 개인정보 사유서 제출 여부를 두고 윤리강령을 들이대 논란을 삼는다면 그것이 과연 국민의 눈에 합당하게 비칠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광명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이신 갑을 지역위원장께서는 이 같은 문제들을 진지하게 조사 검토하시고, 당의 미래와 화합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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