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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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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 「 아동 · 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 강화법 」 대표발의

아동 · 청소년을 보호 · 지원 단계에서 성착취 피해자로 보는 기준 전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을 ) 은 아동 · 청소년을 보호 · 지원 단계에서 ‘ 성착취 피해자 ’ 로 명확히 보고 , 보호 ·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 이른바 「 아동 · 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 강화법 」 (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아동 · 청소년을 둘러싼 성범죄는 디지털 환경을 매개로 빠르게 확산 되고 있다 . 온라인을 통한 그루밍 , 성착취물 제작 · 유포 , 촬영물 협박과 강요 등 범죄 양상은 갈수록 조직적이고 은밀해지고 있으며 , 피해 연령 또한 낮아지는 추세 다 . 그럼에도 현행 법체계는 여전히 ‘ 성매매 피해아동 · 청소년 ’ 이라는 개념에 머물러 , 실제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 · 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동 · 청소년 성매수 발생건수는 2020 년 137 건에서 2025 년 620 건으로 , 단 5 년 만에 483 건이 늘어나며 약 353% 증가 했다 . 수치상으로도 단기간에 4.5 배 가까이 폭증한 셈이다 . 이러한 증가의 배경으로는 온라인을 매개로 한 범죄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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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 한정광 경영관리본부장, 노사 화합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한정광 경영관리본부장 취임에 따라 노사 간 소통 강화와 협력 증진을 위해 인사나눔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나눔은 공사의 현장 중심 소통경영 강화, 노사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마련되었다. 이장희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광명시지부장은“신임 본부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공사와 광명시의 발전적 활동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노동조합과의 관계 증진을 위한 인사 방문에 감사드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노력이 쌓여 도시공사의 위상 강화와 시민 복리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정광 경영관리본부장은 “노사 간 원활한 소통은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공사의 각 사업장과 현장을 찾아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직원과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여 공사 발전과 광명시민의 복리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이번 노동조합과의 첫 인사 나눔을 계기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적 노사문화 정착과 협력적 사업 발굴, 그리고 지속적인 소통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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