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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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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

심사 전에 이미 다른 곳을 찾고 있었다!

전국 사회복지사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가칭 ‘공익감사 청구모임’은 12월 11일(화) 광명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명시의 민간위탁 관련 부당 행위, 부작위 행위 및 불공정 위탁심의와 관련하여 광명시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에서 광명시는 위탁운영 심사를 하면서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의심되는 행정을 집행, 이의신청권을 제한 침해, 헌법이 보장한 알권리 및 청구권 제한 침해, 문제점 방지할 보완조치 불이행, 다른 복지관 민간위탁 기준과 다른 기준 적용으로 비판과 의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현재 24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서명을 확대하여 공익감사 청구인원인 300명 모집을 완료하여 늦어도 다음주에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조례가 보장한 이의신청 권한을 광명시가 근거 없이 제한·침해한 부당행위 ▶광명시가 위탁심의 과정 전반을 비공개하여 근거 없이 국민의 알권리 및 청구권을 제한·침해한 부당 행위 ▶위탁심의 과정의 처리기준의 불공정 등 문제점을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부작위 및 부당 행위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심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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