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고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96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92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신축·증축하는 불법건축 45건(49%) ▲땅을 깎아내거나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형질변경 26건(28%) ▲기존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목적을 달리하고자 변경하는 용도변경 20건(22%)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적치 1건(1%) 순으로 무허가 건축이 가장 많았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A씨는 임야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주거생활을 하면서 주변을 인공연못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7명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25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실거주 1주택 외 주택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매우 동의’는 46%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대체로 동의’는 24%였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19%)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8%) 등 부정적 응답은 27%였다. 경기도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주택가격이 ‘높다’고 응답한 사람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소유 유무에 따라 달랐는데, 무주택자(84%)들이 1주택자(72%)나 다주택자(58%)에 비해 ‘높다’고 인식했다. 1년 후 경기도 지역의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오를 것’이란 전망이 60%로 우세했다. 정부의 7.10 대책 이후 경기도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오를 것’(46%)이라는 전망이 ‘변화 없을 것(36%)’이나 ‘떨어질 것’(16%)보다 높았다. 1년 후보다 7.10 대책 이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다소 낮은 것은 정부대책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내년부터는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현황이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이며,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권고한 정부안보다도 강력하다. 또, 정부와 협조해 3기 신도시 지역 역세권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고,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아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진단과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치밀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경기도의 부동산 주요대책 몇 가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광식)와 공공임대주택 상가조합(조합장 윤영완) 회원 50여명은 7월 27일(월) 14:00 광명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빠른 해결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광명시장은 사업진행을 즉각 시행하라’는 프랭카드를 들고 이 사업은 2018년 09월 21일 시작되었으나 공람공고 후 사업진행 절차가 중단되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 직면해 있는데도 LH와 관할 관청인 광명시장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 중단으로 토지소유자는 매매를 할 수 없는 등, 재산권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대수선 등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이에 피수용자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데 설상가상으로 지난 연말부터 전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거의 전 업종의 영업활동은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면서 ►광명시장은 사업진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그 어떤 요구도 받아들이고 협력하라. ►사업시행자는 책임을 광명시장에게 전가하지 말고, 사업주체로서 피수용자들에게 책임을 갖고 사업을 진행
경기도교육연구원(원장 이수광)은 18세 선거권을 둘러싼 사회인식과 경기도 18세 학생 유권자의 선거 참여 경험과 인식을 조사한「18세 선거권이 남긴 교육의 과제」(연구책임 부연구위원 남미자)를 발간하였다. 18세 선거권과 관련한 언론보도 형태를 분석한 결과,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기사가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415 총선에 대한 모의선거 금지와 교내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기사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18세 선거권과 관련하여 피선거권이나 정당가입에 대한 논의를 다룬 기사는 소수에 불과했다. 즉 언론 분석을 통해 18세 청소년을 온전하게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18세 학생의 선거참여 경험과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18세 학생 유권자의 정치적 주체성, 높은 정치 효능감, 시민의식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은 정치가 모든 삶의 영역에 존재함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더 많은 학생들이 정치적 주체로서 선거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생이 참여하는 것(40.3%)을 꼽았다. 또한 그들의 지난 415 총선에서 선거에 관한 의사결정은 부모, 친구, 교사 등에 의해서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올해 생산한 미유기(산메기, 깔딱메기) 1만 마리를 15일 가평군 가평천, 백둔천에 시험 방류했다. 연구소는 올해 생산한 미유기 치어가 병부화기를 이용한 부화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병부화기는 기존 수조 내 살포식과 수평 부화기보다 물의 유동성이 좋아 용존산소의 공급이 풍부하다. 부화 후에도 치어가 물속을 헤엄치는 능력이 좋아 자연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이번 미유기 치어는 25마리의 어미에서 병부화기를 이용해 약 1만 5천개의 수정란을 부화시켜 만들었다”며 “부화율 95% 이상, 생존율 96% 이상으로 국내 보호종의 대량생산 가능성을 확인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 연구로 안정적 양식을 통한 개체 수 증가와 고유종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 가평군은 지난 2015년 미유기의 종 보존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미유기 양식에 대한 연구와 전용사료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미유기는 메기목 메기과에 속하는 물고기로 한국 고유종이면서 하천의 상류 청정지역에 서식해 보호가치가 높
광명시새마을회(회장 장용성)에서는 2020년 7월 14일(화) 낮 12시 목감천 일대에서 새마을지도자광명시협의회.부녀회(회장 김맹수.김정진)의 남녀지도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미꾸라지 방류행사’를 진행하였다. 이 행사는 새마을지도자경기도협의회(회장 함옥생) 주최, 새마을지도자광명시협의회(회장 김맹수)가 주관하는 2020년 경기도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하천의 오염도를 복원시키는 생물종으로 모기 유충을 잡아먹는 미꾸라지를 방류, 자연형 생태하천을 복원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목감천을 되살리는데 목적이 있다. 하천 바닥을 파고드는 습성이 있는 미꾸라지는 수중의 산소를 공급하여 수질을 정화할 뿐 아니라 모기의 유충을 잡아먹어 여름철 친환경 해충 방제 및 감염병 없는 쾌적한 하천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다. 새마을지도자광명시협의회 김맹수 회장은 “목감천을 질 좋은 환경의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데 광명시새마을지도자가 일조를 하고 있어 뿌듯한 자부심을 느낀다.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물의 서식처를 복원하는 생명살리기 운동에 모두의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한편, 광명시새마을회는 깨끗한 목감천을 만들기 위해…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7월 14일 광명시의회 앞에서 ‘광명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광명도시공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 광명시의회는 시장 거수기 역할은 그만하고 견제와 감시기능을 회복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협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부실운영 및 비리의혹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하위에 대한 오명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 뚜렷한 세부계획과 용역결과 없이 광명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통과 등의 의혹에 대해 광명시민을 대신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광명시의원들도 이런 사항에 대해 특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특위구성을 요구하였으나 발의 의사를 표명했던 한 의원의 변심으로 상정안이 부결되었다.’면서 ‘광명시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이번 표결은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일종의 야합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또 ‘앞으로도 이 대결구도가 계속되어 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시민협은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과 조정의 역할이다. 그럼에도 조사특위를 부결시킨 의원들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스스로가 시의원의 자격을 부인한 것이다. 기권한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451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77건,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지역별로는 학교가 많은 경기(136건)와 서울(73건)에서 발생한 사건이 많았다. 촬영기기의 상용 보급화에 따라 학교 내 몰카 촬영범죄도 늘어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전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가해자의 연령대는 19세 미만 청소년들과 20대가 많았고, 증가폭이 다른 연령대보다도 두드러졌다. 소년범(19세미만)의 경우 2015년 연간 411명에서 2018년 88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20대의 경우도 2015년 연간 1,550명 선에서 2018년 2,044명으로 2천명 선을 넘었다. 20대는 모든 연령대 중에 가장 많은 가해자 수를 보였다. 사건발생이 많아지며 연간 검거 인원도 많아졌다. 2015년 연간 검거인원은 3,961명이었으나, 2018년 연간 검거인원은 5,497명으로 크게 늘었다
광명시 평생학습원이 주최하고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대표 주미화)가 주관하는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 공공성함양 프로젝트 ‘민주시민의 행복한 동행’ 첫 번째 시간이 7월9일 광명시 평생학습원 503호에서 열렸다. 이날 동행은 오마이뉴스 이민선 기자가 ‘미디어 시대의 현명한 선택 – 어떤 정보가 유익할까?’라는 주제의 강의로 진행하였다. 이민선 기자는 가짜뉴스가 주는 심각한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기사를 생산하는 입장과 소비하는 입장 모두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을 넘어 진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가짜뉴스와 왜곡되고 편파적인 보도를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참석한 시민들은 가짜뉴스로 피해를 본 사례를 나누며 사건의 의미와 본질을 찾아내어 비판적 사고를 해야겠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시민의 행복한 동행’은 모두 10차로 구성된 민주시민교육이다. 매주 목요일 오전10시에 평생학습원 503호에서 민주주의와 생활정치, 한국사회와 인권, 소수자의 현실이해, 헌법 바로 알기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강의와 토론을 진행한다.
50만년의 시간이 빚은 청정의 자연생태와 유구한 역사가 넘실대는 ‘한탄강’이 우리나라 네 번째 유네스코(UNESCO)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9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중인 ‘유네스코 제209차 집행이사회’에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최종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인증 대상은 한탄강이 흐르는 경기도 포천시 유역 493.24㎢, 연천군 유역 273.65㎢, 강원도 철원군 유역 398.72㎢ 총 1,165.61㎢로,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400배에 달하는 크기다. 이에 따라 화적연, 비둘기낭 폭포, 아우라지베개용암, 재인폭포, 직탕폭포, 고석정, 철원 용암대지 등 총 26곳의 지질·문화 명소들이 등재됐다. 세계지질공원은 미적, 고고학적, 역사·문화적, 생태학적,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곳을 보전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지정하는 구역으로,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과 함께 유네스코의 3대 보호제도 중 하나다. 한탄강은 DMZ 일원의 청정 생태계와 함께 50만~10만 년 전 북한 오리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굳어 만들어진 주상절리와 베개용암 등 내륙에서 보기 어려운 화산 지형이 잘 보존돼 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높고 세계적으로도 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국회교육위원회 간사)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최근 5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차량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9년 사이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낸 사고는 총 405건이었다. 사고 발생 기준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는 청소년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명, 부상자는 722명이었고 이 중에 중상자도 145명이나 됐다. 연도별 사고 현황을 건수·사망자·중상자 별로 보면 2015년 55건·사망2명·중상 145명, 2016년 76건·중상 20명, 2017년 104건·사망3명·중상 34명, 2018년 80건·사망1명·중상 27명, 2019년 90건·사망2명·중상31명이었다. 현재 만 18세 이상이 되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렌터카 업체는 통상 만 20세 이상부터 렌터카를 대여해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 렌터카 업체가 미성년자에게 불법으로 차량을 빌려주거나 신원검증에 소홀한 것이 문제점으로 파악된다. 최근에는 앱을 통한 비대면 대여방식의 활성화로 실제 운전자 검증에 구멍이 생긴 것도 문제다. 미성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 고 희 숙 새벽부터 내린 비 대지를 적시고 세상의 더러움을 깨끗함으로 씻어내니 씻긴 내 마음에 그리움을 더 합니다 비가 내린 아침 어제의 발자국은 지워졌지만 마음에 각인된 그리움은 그 어떤 빗물에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유난히 빗소리가 좋음은 세상을 그 만큼 포용해 나가는 것이고 당신으로 인해 삶의 의미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빗길 위에 나만의 발자국을 그려 봅니다
추억은 정지된 인생 고희숙 흐르는 세월 속에 청춘은 멈춰지지 않고 고운 순간은 추억만 남기고 떠나 그리움이 영혼을 헤집어 울릴 때 잔주름 갈피에 서러움만 쌓여간다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똑같은 하루를 나눠먹는 시간인데 나의 시간은 어이 이리도 빨리 가나 정지된 영상으로 살아난 어제처럼 오늘도 또 다른 영상으로 재생되어 추억의 창고에 쌓이겠지. 그리움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날 한 장 한 장 꺼내어 웃음지어야 겠다.
이름이란 고 희 숙 누군가의 얼굴입니다. 누군가의 여정이 차곡차곡 쌓인 인생입니다. 이름만 생각해도 그 사람이 저절로 떠올려 지는 것은 이름 속에 사소한 기억까지도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열살의 꼬마도 백세의 어르신도 이름만 들으면 살아온 만큼의 시간이 스르르 풀려나옵니다. 그 속에 당신의 모든 것이 담겨있으니 참으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똥을 담으면 똥통이 되고 금은보화를 담으면 보석함이 됩니다. 똥을 담는 것도 금은보화를 담는 것도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혼자만의 소중한 이름을 받았기에 한걸음 옮길 때마다 이름을 키워가야 합니다. 오늘도 노을은 아름답게 저물어가지만 내일도 모레도 누군가의 가슴에 아름답게 각인될 이름을 그려 봅니다.
창문 투명한 너를 보면 욕심의 때가 덕지덕지 붙은 것 같아 왠지 부끄럽고 한없이 작아진다. 넌 돌팔매에 부서지고 깨어져도 침묵을 지키는데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힘겨루기 하듯 촉각을 세운다. 길 잃은 폭풍도 따뜻이 안아 넉넉한 햇살의 품으로 돌려보내는데 하나도 둘도 바깥바람으로 돌리며 가슴에 스스로 상처를 준다. 길이 보이지 않는 밤이면 반짝이는 별 그림자로 다리를 놓아 엄마 품속으로 이끄는 넌 낮에도 밤에도 나를 이끄는 등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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