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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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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 직원 1 명이 디지털 성범죄 정보 최대 8 천건씩 처리 "

김남희 " 선제적 모니터링 위한 인력 보강 시급 "

텔레그램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확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처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9 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광명을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에서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디지털성범죄심의국 내 총 3 곳으로 피해접수팀 , 긴급대응팀 , 청소년보호팀이다 . 올해는 지난 8 월 31 일 기준 피해접수팀 인력은 현재 10 명 ( 정원 10 명 ), 긴급대응팀은 7 명 ( 정원 8 명 ), 청소년보호팀은 8 명 ( 정원 8 명 ) 이다 . 그나마 피해접수팀은 2019 년과 비교해 1 명 , 청소년보호팀은 2 명 늘어난 수준이지만 긴급대응팀은 2 명 줄었다. 사실상 제자리걸음 한 셈인데 그간 급격히 확산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 사정이 이렇다 보니 1 인당 처리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고 접수와 심의 건수도 비현실적으로 많다 . 올해 들어 8 월 말까지 피해접수팀에 들어온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고 건수는 총 9 천 665 건으로 , 직원 1 명이 처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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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 ‘혁신제품 시범사용’ 수행기관 선정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조달청 공모사업인 ‘2024년 제3차 혁신제품 시범사용’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기술 개발 후 판로 개척이 어려운 벤처기업들의 혁신제품을 조달청이 구매해 공공기관이 시범사용하고, 테스트 성과를 토대로 제품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사가 3차 공모사업을 통해 성능 테스트에 참여하게 된 혁신제품은 스마트 IoT 기술을 활용하여 현장 내 온·습도,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 후 미세한 물을 자동 분사함으로써 주위 온도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미세먼지 및 폭염 저감을 위한 스마트 IoT 쿨링포그 시스템’이다. 공사는 혁신제품을 여름 성수기 하루 최대 일만 오천 명이 방문하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인 광명동굴 노천카페에 설치할 계획이며, 현장근로자와 이용객의 온열질환 예방과 더불어 쾌적한 관광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혁신기업과의 시범사용 수요매칭 사업을 통해 조달청 예산으로 혁신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은 초기 판로 개척과 제품 상용화를 지원받고, 시범사용 수행기관인 공사는 약 6천 4백만 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광명도시공사는 2020년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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