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공포와 석면처리에 대한 불신까지 겹치면서 개학을 하고도 아이들이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처럼 학교석면제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지만 여전히 교실에 남아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석면제거 사업 진행상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전체 석면조사면적의 23.6%를 제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나머지 76.4%에 대해서는 예산 등의 문제로 2027년까지 제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별 석면제거율로는 전남이 17.6%로 가장 적었으며, 울산 17.8%, 대전 17.9%, 경남 19.1%, 경기 18.0%, 서울 20.1%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가장 많이 제거한 곳은 세종이 68.1%, 광주 37.4%, 전북 36.1% 순이다. 또 최근 3년간 전체시도교육청 학교석면제거사업 편성예산을 분석한 결과 2016년 4,344억에서 2017년 4,778억으로 증가했지만, 2018년 올해에는 3,715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천억 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석면 유해성으로부터 학생과 교직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을,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세계시장에 대한 부품소재 무역수지는 2017년 1,145억달러 흑자로 2016년 998억 달러에 비해 147억 달러가 증가한데 반해 대일무역적자는 오히려 14억달러가 증가했다며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세계시장에 대한 부품소재 무역수지는 2017년 1,145억달러로 2016년 998억 달러에 비해 147억 달러가 증가했고 특히 2017년 중국, 미국에 대한 부품소재 무역수지 또한 각각 399억달러, 97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일 무역수지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6년 △146억 달러이던 것이 2017년 △160억달러로 14억 달러가 증가했다. 이의원은 부품소재 수입 상위 20대 품목의 대일본 수입의존도가 2015년 20.4%에서 2017년 22.3%로 늘어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부품소재 원천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며, 대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화하고 부품소재 분야에 대한 정부와 민간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경기 광명갑)은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가 너무 많아 기업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유사·중복되는 인증제도를 정비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인증제도는 제품이나 서비스 등과 같은 평가대상이 정해진 표준이나 기술규정 등에 적합한지 평가하고 증명하는 제도로, 인증을 통해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안전하고 적합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해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정부에게도 국민안전과 환경보호 등 공공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 정부는 시행근거와 그 목적에 따라 의무인증과 임의인증으로 구분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 현황을 보면 법정의무제도가 70개, 법정임의제도가 104개로 총 174개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가 174개나 되다보니,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인증제도, 동일한 제품에 대해 복수의 부처가 여러 인증을 적용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의무인증은 안전·환경·품질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증인 것에 비해, 임의인증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은 국방부와 각군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해 군형법에 의한 각 군의 성범죄 입건은 총 986건으로 나타났다며 2014년 627건, 2015년 645건, 2016년 838건 등 입건은 매년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만 467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입건 현황] (단위: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06. 총계 627 645 838 986 467 각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은 2014년 517건, 2015년 530건, 2016년 635건, 2017년 770건으로 4년 동안 48%가 증가했다. 해군은 2014년 29건, 2015년 27건, 2016년 54건, 2017년 70건으로 4년간 141% 증가했으며 공군은 2014년 39건, 2015년 47건, 2016년 94건, 2017년 69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해병대는 2014년 42건, 2015년 41건, 2016년 55건, 2017년 77건으로 4년 동안 83%의 증가폭을 보였다. [각 군 성범죄 입건 현황] (단위:건) 군별 2014 2015 2016 2017 2018.06. 육군 517 530 635 770
광명시의회(의장 조미수)는 10월4일(목) 15:00 시의회 앞에서 광명공공택지조성철회연합회(회장 평재인) 주민들과 함께 국토교통부의 광명 하안2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토부가 59만3000㎡에 5400가구가 들어서는 광명 하안2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발표하면서 광명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이 대정부 질문으로, 박승원 시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반대의사를 피력한데 이어 이날 시의회와 택지조성철회연합회가 집회를 열어 국토부를 강하게 성토한 것이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광명시는 자족도시로의 성장을 면밀히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이다”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부동산 정책으로 시의 미래 발전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처사”라며 “하안2 택지지구 주변 범안로는 출퇴근하는 차량으로 교통정체가 극심한 구간으로 지역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지조성철회연합회 주민들은 ‘국토부의 직권남용 지방자치 몰락한다. 지구지정 철회하라’며 ‘박승원 시장은 진행 과정을 시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라’고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다. 대표단이 박 시장을 만나러 가고 기다리던 주민들은 대표단이 시장이 아닌
박승원 광명시장은 10월 4일(목) 11:00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명시는 ‘광명하안2지구’ 신규택지지구 지정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박승원 시장은 “지난 9월 14일 분명한 반대 입장을 담은 종합의견서를 경기도를 경유해 국토부에 전달했으며, 9월 20일에도 반대의사를 담은 공문을 회신했다”면서 그러나 국토부가 9월 21일 직권으로 ‘광명 하안2지구’를 신규공공택지지구로 지정함과 동시에 공람공고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의 주거문제 해결에는 중앙정부와 그 뜻을 같이 한다” “직권으로 택지지구 지정 및 공람공고를 시행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광명시가 국토부의 일방적인 주택 공급정책에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미흡한 교통대책 ►광명뉴타운사업 침체 등 기성시가지 슬럼화 야기 ►신혼부부.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자족시설 대안 부재 ►지역주민 및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문제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광명 하안2지구’ 택지지정은 이언주 의원, 박승원 시장, 시의회 등 대부분의 정치권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리나 박승원 시장이 광명시와 상의 없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지구지정이라고 밝히는 반면에 김현미 국토부장관
이언주 국회의원(광명을)은 10월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공공택지 지정에 대한 지역의 반대에 대하여 국토부 김현미 장관에게 질의하였다.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정해지는 시장가격에 대하여 수요가 있는 곳에 적절한 공급이 필요한 것인데 지역에 난개발을 유도하는 지구지정에 대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하였다. 강제적인 수용으로 인한 지구지정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환지, 재건축, 재개발 및 뉴타운 사업 등에 정부의 지원을 통해 추진해야 한며 수용에 대한 비판적인 제도는 최소화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하안2지구 공공택지 지정을 철회하라고 성토하였다. 김현미 장관은 광명시와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해왔고 8월29일~9월17일까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왔으며 조건부 단서를 붙인다는 회신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답하였다. 지역구의 대책위 주민들 30여명이 대정부 질문에 참여 하였으며 국회 정문 앞에서 현수막을 걸고 공공택지 지정을 철회하라고 외쳤다. 한편 공공택지 철회 연합회는 10월4일 광명시청에 집회신고를 하고 광명시장이 공개적으로 철회요청을 국토부로 요청하라고 항의할 예정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력 격차가 10년 전에 비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이 지난 9월 11일 발표된 <2018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2018)>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의 학력 차이가 2006년 조사 결과에 비해 더욱 커졌다. <2018 OECD 교육지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에서의 ‘형평성(Equity)’을 강조하며 2015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를 토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업 성취도의 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경제적 균형 지표(ESCS parity index)’를 국가별로 비교·분석했다. 조사 결과, 한국의 지표는 약 0.79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초학력 이상(2등급 이상에 해당) 학업 성취도를 나타낸 학생의 비율이 사회경제적 지위 지표상 상위 25% 학생 그룹보다 하위 25% 학생 그룹에서 약 21%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6년도의 같은 조사에서 한국의 사회경제적 균형 지표는 0.89로, 사회경제적 지위 지표상 상위 25% 그룹
복면가왕 고희숙 진실을 감춘 이미지는 또 다른 내가 내면에서 용트림 하고 알 수 없는 신의 힘을 쏟아낸다. 무대 위의 화려함에 얼굴 가린 낯선 이방인 시선은 한순간 비수처럼 꽂이고 내면을 헤집는 질문이 꼬리를 문다. 애초에 내가 아닌 나는 또 다른 나를 찾아 마주하고 관객은 변신에 열광 하고 있다 마법 풀린 유리구두처럼 실체가 드러나면 신비로움은 사라지고 초라한 껍질만 덩그러니 남겠지만 내면의 진실은 가면 뒤에서 무한한 끼를 발산하며 인생의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하루 고희숙 세월이란 거울 앞에서 얼마나 많은 옷을 갈아입었을까 힘겨운 하루의 잔재로 구겨진 옷을 어떤 날은 흥건히 배인 통증으로 적셔진 옷을 입은 채 녹이 슨 하루를 맞이하기도 호롱불 밑에서 희고 검은 실밥 징검다리 놓아 엄마가 만들어주신 옷 입고 깔깔거리던 그 시절 기억은 심지 속으로 사그라져 버리고 어떤 하루의 옷을 입어도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마음은 세월의 힘 앞에서 헤매나 보다 창가에 무더운 하루가 서성인다. 습관처럼 모자와 양산을 준비 해야겠다.
가로등을 퇴근 시키고 고희숙 오늘도 어제처럼 새벽보다 먼저 일어나 새벽을 흔들어 깨웠다. 새벽도 때론 늦잠을 자고 싶다는 걸 모르지는 않지만 내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이유는... 날마다 되풀이 되는 야간근무에 지친 가로등을 좀더 일찍 퇴근 시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새벽이 마지 못한 듯 하품을 하며 일어나 가로등을 퇴근 시킨다. 내게 고맙다고 목례를 하고 가로등이 귀가한 오솔길을 님 그리며 홀로 걷는다.
어떤 기대 기 호 신 똑같은 날 속에서 밝은 다른 날 알 수 없는 곳에서 뜨거움이 울며 솟아 오른 날이다. 하여 바닥에 흘린 눈물 마를 것 같은 날. 허공에 날려버린 꽃 너무 많아 담겨진 물음표 꺼내보는데 디디는 첫걸음에 진한 뜨거움이 녹아나는 날 이제 흐르다 막히고 붙었다 깨어진 시간 디딤돌 삼아 온전한 시간으로 가는 길을 찾았다. 수렁에서 건져 올린 꽃이 맑은 웃음으로 피어나 어제보다 나은 내일로 가는 오늘 마주잡은 포근한 손끝에 너와 나의 경계를 허물었다.
(우)14229 경기 광명시 가마산로 7 10단지 가동상가 209호 T.02)2682-3020 F.02)2625-0604 E-mail:hosin33@hanmail.net
등록번호 경기 아51041 등록일 2014.8.14 제호 뉴스인 광명 발행인·편집인 기호신
UPDATE: 2018년 10월 18일 16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