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7 (월)

  • 맑음동두천 0.7℃
  • 맑음강릉 3.5℃
  • 맑음서울 3.0℃
  • 맑음대전 2.3℃
  • 구름조금대구 5.8℃
  • 구름조금울산 7.9℃
  • 흐림광주 4.2℃
  • 구름조금부산 10.8℃
  • 구름많음고창 1.4℃
  • 흐림제주 8.8℃
  • 맑음강화 3.1℃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0.6℃
  • 구름많음강진군 5.4℃
  • 맑음경주시 6.6℃
  • 구름조금거제 9.5℃
기상청 제공

정치

전체기사 보기

양기대 국회의원, 1억이상 보호 가능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 이상 수준에서 예보가 매년 결정 -“경제 환경에 맞는 실질적 예금자 보호책 필요"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파산 위기로 몰리는 가운데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4일, 예금자 보호 한도의 최소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금융업종별로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한도를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정해져 그동안 한 번도 손보지 않았다. 경제성장이나 물가상승 등 20년이 넘는 기간의 경제환경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5만달러(약 3억2700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약 1억3500만원), 일본 1000만엔(약 1억원) 등으로 한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양 의원의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경제상황을 고려해 예금 보험 한도를 1억원 이상 범위에서 검토하고, 이를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광명시새마을, 탄소중립 실천 “목감천 물 살리기 하천정화 활동“
광명시새마을이사회와 광명시새마을협의회(회장 김맹수), 부녀회(회장 장홍자), 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윤은숙) 회원 180명은 3월 25일 오전9시30분부터 광명시 목감천 광화교 인근에서 ‘목감천 물 살리기 하천정화 활동’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자원봉사센터와 면역한방병원광명점의 후원으로 광명시새마을회의 탄소중립 실천결의를 다지고, 하천정화 활동을 통해 광명시민들에게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였다. 새마을협의회 김맹수 회장은 “매년 목감천 하천정화 활동에 많은 새마을지도자들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목감천 바닥과 주변일대를 깨끗이 청소해주시길 바라며 새마을이 광명시 탄소중립에 앞장서서 실천해주시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새마을부녀회 장홍자 회장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발전된 광명을 이제 우리새마을이 탄소중립 실천을 하여 깨끗하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나아가 광명시민의 건강까지 챙겨드릴 수 있어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새마을회는 지난 3월초에도 철산상업지구에서 탄수중립 교육과 줍킹행사를 진행하였으며 매년 나무심기와 하천정화 활동 등을 통해 광명시의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추어 많은 노력과 봉사를 할 예정이다.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