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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밖청소년,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자립정착금·의료지원 등 ‘사각지대’

자립정착금,최대 2 천만원 vs 0 원…“출발선부터 불평등” 의료·학자금 지원도 줄줄이 ‘격차’

김남희 의원 “시설 종류 · 소관 부처 따라 격차 발생 … 동일한 출발선 보장해야” ‘ 가정밖청소년 ’ 과 ‘ 자립준비청년 ’ 은 모두 가정을 벗어나 보호시설에서 지낸 뒤 사회로 자립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 담당 부처에 따라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성평등가족부가 담당하는 가정밖청소년의 경우 , 자립정착금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출발선에서부터 불평등한 현실이 드러났다 .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시설에서 2 년 이상 보호를 받은 경우 퇴소 시 매월 50 만원의 자립수당을 최대 5 년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자립정착금은 자립준비청년에게만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1 인당 1 천만 ~2 천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 가정밖청소년은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실정이다 . 경기 (1 천만원 )· 부산 (1 천 200 만원 )· 울산 (500 만원 )· 제주 (1 천 500 만원 ) 4 개 지역에서만 자체 기준에 따라 가정밖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광명을 , 성평등가족위원회 )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 지난해 시설을 퇴소한 가정밖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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