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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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안동 단독필지, 경기도 공공재개발로 1천900호 공급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2022년 8월 24일부터 3년간 60㎡ 이상 토지거래시 허가받아야

하안동 단독필지, 경기도 공공재개발로 1천900호 공급

경기도가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서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공공재개발’을 광명시 하안동에서 9만 6천㎡ 규모로 추진한다. 주택 1천900여 호 공급 규모다. 도는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2025년 8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고시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광명 하안지구(하안동 597번지 일원) 공공재개발 추진안이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7월 ▲광명 7구역(광명동, 11만9천791㎡)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6만2천311㎡) ▲화성 진안 1-2구역(화성시 진안동, 1만1천778㎡) 등 8천200여 세대 규모 이후 두 번째다. 단독주택 350여 동 규모이던 광명 하안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 시 총 1천900여 세대 규모로 늘어난다. 예비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같은 공적 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조합이 추진하는 민간재개발은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두고 조합원 간 의사결정과정에서 갈등·소송이 일어나면서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사업 기간이 평균 12년으로 장기화한다. 이런 사업 장기화는 사업비 대출이자 등 조합원의 부담을 늘린다. 반면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한편 도는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용적률 완화, 사업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해당 지역을 2022년 8월 24일부터 2025년 8월 2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지역에서 6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광명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8월 19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준일 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재개발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용적률 완화로 도민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주민과 세입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광명동․철산동 교통취약지역에 마을버스 노선 신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광명7동에서 철산역을 경유하여 구일역까지 운행하는 ‘광명01번’ 마을버스를 신설해 8월22일부터 운행한다. ‘광명01번’ 마을버스는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로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성인기준 1,350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초기 6대를 평일 기준 약 10분~15분의 배차간격으로 운영하며, 이후 8대를 10분 이내의 배차간격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첫차 시간은 기점 시간으로 6시, 막차 시간은 23시이다. 신설된 마을버스 노선은 철산역(7호선) 및 구일역(1호선)을 연결하며 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 등 새터로와, 철산13단지 및 클래스티지아파트 사이 도로, 낙천대·리버빌아파트 등 버스 노선이 없어 교통이 불편했던 거주 주민에게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버스 노선 신설을 위해 17개의 버스정류장을 새로 만들었으며, 구일역 리버빌아파트 방면 입구는 시설 개선공사를 실시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동, 철산동 교통취약지역의 마을버스 노선 신설로 시민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재건축·재개발 지역 입주에 맞춰 지속적으로 대중교통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전담조직 민관합동으로 구성”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2024년으로 미룬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에 대해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별개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전담팀 구성,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주택 노후화 실태 파악 등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기 신도시, 경기도는 할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 글에서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을,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면서 “2기 및 3기 신도시에 비해 상당히 후순위로 미룬 것으로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자족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경기도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에 살고 계시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한목소리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대선공약을 이렇게 쉽게 폐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먼저 1기 신도시 노후화 실태


학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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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초등학교, 학부모 모니터링단 출범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은 2022년 8월 3일 교육장실에서 도덕초등학교 안전한 적기 개교를 위한 학부모 모니터링단 위촉식을 진행하고 도덕초등학교 공사 현장을 점검하였다. 학부모 모니터링단은 학부모 8명으로 구성되어 2023년 3월 1일 도덕초등학교 개교 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들은 매주 수요일 도덕초등학교 증축공사 현장 방문을 통하여 적기 개교를 위한 공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재개교 업무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점검할 계획이다. 광명교육지원청은 학부모님들의 활동을 도덕초등학교 재개교 추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 후 도덕초등학교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콘크리트 타설 주기 및 거푸집 탈형 후 콘크리트 상태 등을 확인하였다. 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은 “도덕초등학교가 적기에 재개교 하기를 바란다. 재개교 후에도 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정비사업 공사가 계속되는 만큼 아이들이 공사 현장을 통과하여 통학해야 하는 부분이 염려된다.도덕초등학교 공사 상황 점검 뿐만 아니라 통학로 안전 확보 등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부모 입장에서 열심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류관숙 교육장은 “학부모님

동네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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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움, 채움,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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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광명새마을금고, 전통시장에 내수경제 활성화 물품 전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등으로 세계 경제 전망이 지난 4월 대비 한층 어두워졌다”고 진단했으며 추경호 부총리도 게오르기에바 총재와 면담을 마친 후 “원자재 가격 상승, 세계 경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복합위기에 대비할 우리의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세계경제가 불투명하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데 내수경기의 침체이다. 외부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국민들은 소비를 줄이게 되고 소비를 줄이면 생산이 줄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일정부분의 소비는 미덕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다. MG광명새마을금고(이사장 윤재진)에서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명전통시장(이사장 이항기)에 물품을 전달했다. 윤재진 이사장과 임원들은 2022년 8월 18일(목) 14:00 광명전통시장을 방문하여 내수경제 활성화 지원 물품을 전달하며 MG광명새마을금고는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지킴이 역할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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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초등학교, 부실 없는 공사로 적기 개교를 위한 간담회
202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도덕초등학교의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부실 없는 공사와 적기 개교를 맞추기 위한 간담회가 2022년 7월 28일(목) 14:00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3층 회의실에서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2022년 5월 부실 공사 의혹을 제기한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임오경 의원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관계자의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앞으로 부실 없는 공사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개교 시기를 맞출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두 시간 동안 이어졌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관계자는“조사 결과 주요 구조부재는 하중재하 및 부동침하 등에 의한 중대한 구조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된 손상은 대부분 콘크리트 타설 시 다짐불량, 이어치기 지연에 따른 콜드 조인트 등에 의한 콘크리트 단면결손, 철근노출, 재료분리 등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중 및 변형에 대한 중대한 구조적 결함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콘크리트 타설 및 시공 불량이 드러남에 따라 제시된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