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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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92건 적발 형사입건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주택 짓고 무허가 가구공장 운영 등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92건 적발 형사입건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고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96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92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신축·증축하는 불법건축 45건(49%) ▲땅을 깎아내거나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형질변경 26건(28%) ▲기존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목적을 달리하고자 변경하는 용도변경 20건(22%)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적치 1건(1%) 순으로 무허가 건축이 가장 많았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A씨는 임야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주거생활을 하면서 주변을 인공연못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했으며, 의왕시 B씨는 임야에 무허가로 비닐하우스를 주거목적으로 설치한 후 주변에 소나무를 심고 정원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남양주시 C씨는 2018년부터 토지소유자 D씨로부터 목장용 토지를 임차해 골재야적장으로 무단 형질변경하고 축사를 사무실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의왕시 E씨는 농지를 허가 없이 성토(메우기) 및 정지(다지기) 작업 등을 한 뒤 카페 또는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양주시 F씨는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무허가로 가구(액자) 제조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G씨는 농업용 창고를 불법으로 증축한 후 2층에서 주거생활을 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수사를 내년에도 지속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도 지속할 방침”이라며 “시군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추진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시농업 영상·사진 공모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진흥원)이 도시농업 확산과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영상·사진 공모전 ‘제1회 경기도 도시농업 자랑대회’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전은 ‘체감온도, ℃(도시)농업’ 이라는 테마 속에서 두 개의 소주제인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적 일상 속에서 도시농업으로 슬기롭게 삶의 활력을 얻은 사례 ▲도시농업을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돌봄, 치유, 나눔 등을 실천한 사례 중 하나를 골라 응모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개인이나 팀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10월 18일까지며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홈페이지(http://gfi.or.kr) 내 팝업창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작품 이미지(영상) 파일과 함께 이메일(kyr6772@gfi.or.kr)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주제 적합성, 창의성과 영상 부문의 경우 유튜브 조회수 등을 평가해 총 27개의 우수작(대상 1, 금상 2, 은상 4, 동상 6, 특별상 4, 입선 10)을 선정해 1,6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4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홈페이지 내 공모게시판에서 ‘제1회 경기도 도시농업 자랑대회’ 모집요강을 통해


학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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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초등학교, 빛솔관 개관으로 미래교육 시작되다
광명교육지원청 소속 광명서초학교(교장 서준희)는 2020년 7월 31일(금) 빛솔관 개관식을 가졌다. 총 3층 규모의 건물인 빛솔관은 1층 주차장, 2층 급식조리실과 식당, 3층 다목적 체육관을 품고 있다. 교실과 접근성이 가까워 이동 시간이 짧고 현대적 감각의 건물이라 아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곳이다. 무엇보다도 건물 이름 하나, 벽돌 한 장, 색깔 하나, 재료 하나까지 구성원들의 생각을 담아서 완공했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한다. 빛솔관 2층은 도담잎새관으로 ‘건강하게 푸르게 자라라’는 의미가 담겼으며 3층 빛솔체육관은 빛솔관 건물명과 같으며 ‘빛처럼 밝고 푸른 꿈을 꾸는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특히 빛솔체육관은 향후 지역과 함께 하는 허브 공간으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개관식은 테이프 커팅식으로 개관의 서막을 울렸으며 김광옥 교육장, 박승원 광명시장, 도의원과 시의원, 학교장, 광명5동 발전 협의체 등 지역에서 함께 애써 온 사람들과 축하의 인사와 소감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광명서초등학교는 빛솔관의 증축으로 체육관에서 황사 및 미세먼지, 대기질 오염 등 기상악화에도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입학식, 졸업식 등 각종

동네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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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센터, 노인지회에 마스크 분실 방지 목걸이 전달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윤지연)는 어르신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마스크 분실방지 목걸이 4,000개를 제작하여 8월 6일 (사)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지회장: 박종애)에 전달하였다. 마스크 분실방지 목걸이는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소속 가족봉사단 25가족 72명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16일 동안 참여하여 제작하였다. 활동에 참여한 김가원, 변선우(하안북중학교1학년) 학생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며 만들기에 참여했는데 작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족과 함께 활동하며 얘기도 많이 나눌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지연 센터장은 “가족봉사단이 활동에 참여하며 자원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 간 유대감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센터는 앞으로도 분실방지 목걸이를 필요로 하는 대상층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박종애 지회장은 “마스크 분실방지 목걸이 제작에 참여해준 가족봉사단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린다. 어르신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데 광명시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

비움, 채움,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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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새마을회, 집중 호우 피해지역 찾아 구슬땀을 흘렸다.
광명시새마을회(회장 장용성)에서는 2020.8.4일 오전 8시부터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안성시 죽산면에서 긴급 수해복구 지원봉사를 진행했다. 새마을지도자광명시협의회.부녀회(회장 김맹수.김정진) 회장단과 새마을회 이사와 안성시새마을회(회장 김진원) 회장단 40여명으로 구성된 수해복구팀은 피해지역을 찾아 복구활동을 펼쳤다. 수해지역을 찾아간 광명시새마을 가족은 집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산등성이에 있어야 할 나무가 뿌리채 마을 한가운데에 널브러져 있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 현장의 참담함을 보고는 안타까움에 위로의 말조차도 할 수가 없었다. 위로의 말 대신 모두가 한마음으로 처참한 현장을 한시라도 빨리 복구하고자 똘똘 뭉쳐 쉴 틈 없이 복구활동을 펼쳤다. 흙으로 뒤 덮힌 가옥의 진흙치우기, 필요한 가전가구와 생활도구 정리 작업과 폐기할 물품 등의 정리 등 피해복구에 온 힘을 쏟았다. 진흙과 오물투성이로 막막했던 수해현장도 쉴 틈 없이 복구활동을 하고나니 어느덧 가옥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김맹수.김정진 새마을지도자광명시협의회장.부녀회장은 “피해현장을 보니 아픈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하여 농민들의 아픈 마음이 치유되었으면 좋겠다. 복구활동

시 있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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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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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법정 최고이자율 연 10%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로 정하고 있다. 최근 경기불황 지속 및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침체로 제1․2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면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대부업 시장의 경우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추세이나, 연체율이 상승하고 피해 상담․신고가 증가하는 등 서민층 부담은 지속되고 있음. 대부업법 제정 이후,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되었으나, 영세자영업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 기준·조합가입 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과 같다.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내용 공고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 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 마련 현재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에 대한 자본금 기준이 없어 자본금을 갖추지 아니한 업무대행자(개인 중개업자 등)로 인해 사업 지연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주택조합의 사업 지연 등을 막기 위해 업무대행자에게 자본금 기준(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을 갖추도록 자격 기준을 강화했다.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 기준 마련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등이 주택조합 발기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설립 인가 후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