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020년 예산안으로 올해 24조3,731억원보다 2조6,588억원 (10.9%) 증가한 27조31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23조5,878억원과 특별회계 3조4,441억원을 합친 ‘역대 최대’ 규모로, 복지 및 환경 분야 예산의 큰 증가폭을 반영해 일반회계를 올해보다 2조4,904억원(11.8%)이나 증액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경기도는 ‘공정한 세상’을 도정 핵심가치로 내걸었고, 지난 1년간 공정의 기틀을 닦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며 하나씩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라며 “내년에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가 공정하면 개인의 실질적인 삶 또한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계획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도민들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고,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에 두며, 적기에 도민의 수요에 부응한다는 것”이라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고려해 적은 비용으로도 중첩적인 정책효과를 내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탈루와 은닉 세원을 발굴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다”라며 2020년 예산편성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2020년 예산에는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경기도’를 최우선 목표로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민선 7기 도정 3대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5대 투자 중점분야’로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등이 제시됐다. 도는 경기도의회와 도내 31개 시군, 경기도교육청 등과 수평적‧동반자적 관계로 상호 협력하는 등 ‘협치’를 통해 각 기관의 자원과 역량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기능 재정립 ▲철저한 재정관리 ▲재정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 등 ‘3대 운용원칙’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도는 ‘공정한 경기도, 도민이 주인이 되는 경기도’ 조성을 위해 4,590억원을 반영했다. 먼저, ▲노동존중 ▲인권보호 ▲공익제보지원 ▲성평등 확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에 2,791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도민 참정권을 확대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시군과의 상생을 위한 ‘협치’를 강화하는 일에는 784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DMZ를 생태 및 평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등을 통해 ‘경기도를 평화와 번영의 심장’으로 조성하는 부문에는 1,0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지원 (192억), 군복무 경기청년상해보험 및 지역화폐발행지원(37억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경기 ‘복지경기’ 건설을 위한 부문에는 총 11조 7,626억원이 반영됐다. 먼저 공공보육을 비롯한 아동 및 청소년 복지,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 등의 부문에는 4조352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 등 민선 7기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에는 6조8,77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원함으로써 청소년과 청년의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새롭게 추진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는 449억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주민과 외국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차별없는 평등한 복지서비스 실현’ 분야에 8,50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업에는 민선 7기 대표 청년정책인 ‘경기도청년기본소득’(1,054억원), 저소득층 청소년 생활장학금 및 위생용품 지원(78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18억원), 장애인가구 냉난방비(18억원) 등이 있다.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공정과 혁신이 바탕이 되는 경제산업을 육성하는 분야에는 총 1조 181억원이 투입된다. 먼저,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분야에는 883억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분야에는 4,62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공유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농어촌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문에는 4,675억원을 편성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 및 활성화 지원(101억원), 전통시장 안전 확충 및 주차환경 개선‧활성화(198억원), 소상공인 재창업 및 영세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48억원) 등이다.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깨끗한 환경과 안정된 주거, 편리한 교통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는 총 2조3,692억원이 반영됐다. 먼저,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부문에는 9,297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 건설 등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화하는 사업과 경기도형 도시재생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는 1,592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영세사업장 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을 통한 건강한 물환경 조성 등의 분야에는 1조2,803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2,035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1,323억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1,061억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안전한 교육과, 문화, 체육 등 경기도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분야에는 1조2,501억원을 반영했다. 먼저, 응급의료전용 24시간 닥터헬기 등과 같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를 조성하는 부문에는 6,912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문화와 교육기본권을 위한 분야에는 3,750억원이 반영됐으며, 체육활성화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위생을 강화하는 분야에는 1,83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지방하천 정비사업(1,468억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88억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지원(70억원) 등이 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을 오는 11월 5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2020년도 예산안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상임위를 거쳐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게 된다. ◈2020년 예산개요 2020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23조5,878억원과 특별회계 3조4,441억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일반회계의 경우 올해보다 2조4,904억원(11.8%) 증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 추계액은 12조 5,658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9조 3,514억원이다.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519억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조 5,136억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 9,287억원, 국고보조사업 10조 7,179억원, 자체사업 2조 7,294억원 등이다. ◈2020년 예산 특징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복지예산의 꾸준한 증가와 환경예산의 가파른 증가를 꼽을 수 있다. 복지예산의 경우 올해 일반회계 기준 8조9,326억 원에서 내년 10조753억원으로 1조1,427억원 증가(12.8%), 지원규모가 역대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정부의 복지 예산 확대와 이재명 지사의 3대 무상복지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예산안에는 ‘청년기본소득’ 1,054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296억원, 무상교복 198억원 등이 반영됐다. 환경분야 예산은 올해 일반회계 기준 6,911억 원에서 내년 1조 2,248억원으로 5,337억원 증가(77.2%)해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035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1,323억원)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결과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는 도와 시군이 오직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경쟁력 있는 정책을 도 전역에 확대되도록 하는 ‘경기도형 정책마켓’이 새롭게 도입된다. 도는 이천시가 제안한 ‘생애주기별 통합서비스 플랫폼 사업’(비예산)과 남양주시의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교육사업’ (1억원) 등 시군 우수사업 2건과 시군의 선택을 받은 ▲경기도의 반려동물 보험사업(10억원)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3억원) ▲하천·계곡 지킴이 지원 사업 (14억원) 등 3개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다. 이어 경기도형 정책마켓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된 고양시 치매조기검진 사업은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2020년 추경에 반영, 도 전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치를 통해 학생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협력사업’도 예산에 반영됐다. 중학생에 이어 고등학생까지 확대한 무상교복지원 사업과 초․중․고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 대기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나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등에 총 2,61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