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현 정부 국토교통부의 24번의 부동산 정책 발표에도 주택가격, 특히 아파트가격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승해 왔다. 이러한 상승은 국민의 주거불안 문제를 지속시켰다. 2021년 2월 4일 정부(관계기관합동)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내용을 보면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초저금리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와 가구분화에 따른 가구 수 급증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내놓은 정책은 실수요 보호·투기수요 근절 등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며 양질의 품질을 갖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발표 내용 중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광명시의 현재 주택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론 정부의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방안 및 광명시의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의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 5년간 서울 총 0.8만호, 경기․인천 1.1만호, 지방광역시 1.1만호 ⇨ 총3.0만호 공급 (1) 사업개념 그간 도시재생은 노후 주거지 개선 효과가 미흡했으며 근본적인 처방을 통해 재생사업의 실행력 제고 및 주택공급 확대 필요 ⇨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지구지정․수용 방식 도입 및 기반시설 정비 등 재정지원 필요 (2) 주요 제도개선 사항 ☞ 도시재생법 개정 사항 □주거재생 혁신지구 도입 ㅇ (현행) 신속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혁신지구 제도가 도입(‘19.11) 되었으나, 국·공유지 내 산업중심 복합거점 조성에만 활용 ㅇ (개선) 혁신지구 유형에 주거재생 혁신지구신설 - LH 등 공기업이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주거‧복지‧생활편의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공공제안→ 국토부or 지자체 지정) * 노후불량건축물이 지구 내 2/3이상 + 국공유지 제외 2만㎡ 미만 - 원활한 부지확보를 위해 제한적 수용방식(토지면적⅔+주민⅔동의) 적용, 입지규제최소구역 의제 및 기반시설‧생활SOC 설치 국비‧기금 지원 □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 도입 ☞ 연간 물량(120곳) 범위내 중점 선정 ㅇ (현행) 현재는 노후주거지 개량을 위한 우리동네살리기 및 주거지 지원형 뉴딜사업을 추진중이나, 신규 주택공급 효과는 제한적 ㅇ (변경) 도시재생지역 내․외에서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정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연계 및 국비를 지원하는 특화사업 추진 ☞ 광명시 광명3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광명시에도 너부대공원 일원을 비롯하여 광명5동 일원, 광명7동 일원, 철산2동 일원, 광명3동 일원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그 중 광명3동 126-65번지 일원(131,300㎡)은 2019년 6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지정되었으며 주거지지원형(LH총괄사업관리자) 유형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4년)이다. 광명3동의 도시재생사업은 ‘광명3동에 불어온 3動(새바람), 3氣(새기운) ; 새로나기, 어울리기, 지속하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표명했다. 새로나기의 단위사업에는 A1 도시재생 ‘새로나기 플랫폼’조성 사업, A2 도시재생 ‘새로나기 골목숲’ 환경개선사업이 있다. 단위사업명 사업유형 사업기간 A1 도시재생 ‘새로나기 플랫폼’조성 사업 H/W+S/W 2021~2024 A1-1 행복주택 복합 공공지원시설 건립 H/W 2021~2023 A1-1 연계 LH행복주택 건립 H/W 2021~2023 A1-2 소규모 주택정비 아카데미 운영 S/W 2021~2024 A2 도시재생 ‘새로나기 골목숲’ 환경개선 사업 H/W 2021~2024 A2-1 골목숲 골목길 환경정비 H/W 2021~2022 A2-2 골목숲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H/W 2021~2024 어울리기의 단위사업으로는 B1 도시재생 ‘어울리기 행복센터’ 조성사업, B2 도시재생 ‘어울리기 문화발전소’ 조성사업, B3 도시재생 ‘어울리기 역량강화’ 운영사업이 있다. 단위사업명 사업유형 사업기간 B1 도시재생 ‘어울리기 행복센터’ 조성사업 H/W+S/W 2021~2024 B1-1 경로당 복합 마을공동체 거점시설 건립 H/W 2021~2023 B1-2 도시재생 현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S/W 2023~2024 B1-3 행복마을 지킴이 프로그램 운영 S/W 2023~2024 B2 도시재생 ‘어울리기 문화발전소’ 조성사업 H/W+S/W 2021~2024 B2-1 다문화가정 및 아동·청소년 복합문화시설 건립 H/W 2021~2023 B2-2 어울림 한마음 프로그램 운영 S/W 2021~2024 B3 도시재생 ‘어울리기 역량강화’ 운영사업 S/W 2021~2024 B3-1 도시재생대학 운영 S/W 2021~2024 B3-2 주민제안사업 S/W 2021~2024 B3-3 도시재생 기록화 사업 S/W 2021~2024 지속하기의 단위사업은 광이로 확장 및 전선지중화사업(지자체), 주민자치 활성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지자체),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지원사업(지자체), 광명3동 가로주택정비사업(민간협력)이 있다. - 국비지원 금액을 규모에 따라 50억원 ~ 100억원 가량 증액*하고, 현재 사업유형별 3~5년으로 제한된 지원기간**도 탄력적으로 적용 * (현행) 주거지‧일반근린형 100억, 중심시가지형 150억, 인정사업 50억 (국비기준) (개선) 주거지‧일반근린형 200억, 중심시가지형 250억, 인정사업 100억 ** (현행) 주거지지원‧일반근린형 4년, 중심시가지형 5년, 인정사업 3년 (개선) 정비형 사업과 연계시 5년 이상으로 사업기간 연장 허용 □ 총괄사업관리자(공기업) 역할 강화 ㅇ (현행)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기업은 총괄사업관리자로서 핵심 거점사업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계획에 대한 역할이 모호 ㅇ (개선) 공기업이 정비사업 등 주택공급 사업과 연계하여 활성화 계획의 수립‧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사업 집행력 제고 □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점단위 사업 국비지원) 확대 ㅇ (현행) 도시재생지역 밖에 있는 위험건축물, 방치건축물 정비 등 긴급한 점단위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지원 시행 중 ㅇ (개선) 도시재생지역 內 주택사업에도 인정사업 지원을 허용하여 진입도로, 공영주차장 확충 등 기반시설 조성에 국비지원 실시 □ 기타 제도지원 사항 ㅇ 활성화계획 의제사항 확대(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혁신지구와 중복지정되는 종전사업의 주거지역 제한(20% 미만) 폐지 결론 ☞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라! 광명3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H/W(하드웨어)사업을 보면 대부분 도로와 인접되어 있는 곳 또는 진행이 수월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도로문제, 주차문제, 쓰레기문제, 사생활침해문제, 주택노후화 등심각한 본질적인 문제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삶의 질을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변두리 문제만 해결하려는 경향이 짙다. 무엇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 2.4 정부의 정책에 응답하라! 2.4 정부의 정책의 발표에 따르면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 도입을 도입하고 현재는 노후주거지 개량을 위한 우리동네살리기 및 주거지 지원형 뉴딜사업을 추진중이나, 신규 주택공급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반성과 함께 도시재생지역 내․외에서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정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연계 및 국비를 지원하는 특화사업 추진하려고 한다고 한다. 광명시도 이 점에 응답하기 바란다. 중앙정부도 인지하는 것을 시민들과 밀접하게 접해있는 지자체가, 시장이 무시해서야 되겠는가? 유연하지 못하고 경직된 사고로 시민의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적시에 시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미 진행되어버린 물리적 사업은 되돌리기가 힘들다. 시민의 삼사십년 인생이 시민의 삶의 질이 광명시의 자세, 광명시의 정책에 달려 있다. 현재까지의 과오가 미래까지 누적될 때 시민들은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이게 뭡니까? 이것은 나무입니까? 숲입니까?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전범권)에서는 ‘2021년 등산·걷기(트래킹) 국민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1년 등산·걷기(트래킹) 국민의식 실태조사’는 건전한 등산·걷기 문화의 확산을 꾀하고 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1년 10월 2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성인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항목은 등산·걷기(트래킹) 인구 규모 및 활동 빈도, 특성, 소요시간, 인식 및 태도 등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3%이며, ㈜씽크컨슈머에서 조사를 수행했다. 조사 결과 ’21년 등산·걷기(트래킹) 활동 인구는 전체 성인 남녀의 77%인 3,169만 명으로, ’18년도 조사결과(71%) 보다 6% 증가하였다. 등산·걷기(트래킹) 인구를 구분한 결과, 등산 인구는 ’18년도 56.4%에서 8.5% 감소한 1,972만 명(47.9%)이며, 이는 대한민국 인구(5,185만 명)의 38%에 해당한다. 반면, 걷기(트래킹) 인구는 ’18년도 59.4%에서 9.3% 증가한 2,835만 명(68.7%)으로, 대한민국 인구(5,185만 명)의 55%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들의 야외활동이 등산에서 걷기(트래킹)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범권 이사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2021년 등산·걷기(트래킹) 인구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한 등산·걷기(트래킹)를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서는 2008년 이후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이 네 번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등산·트레킹지원 센터 누리집(www.komoun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숲길정보·기반구축실(042-620-6340)로도 문의할 수 있다.

경기도가 평택 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와 같은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신축공사장 대상 일제단속과 무허가 위험물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19일 경기지역 신축공사장 193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각 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패트롤팀 등 193개조 506명이 동원돼 ▲소화기‧간이소화장치‧피난안내선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피난통로 상 장애유발 행위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동원한 일제 단속을 5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오는 3월 31일까지 도내 신축 대형공사장 760곳을 대상으로 1분기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인 신축 대형공사장 760곳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건축허가 동의시 제출한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여부(300만 원 이하 과태료) ▲용접‧용단 작업시 안전조치(2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이다. 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관할 35개 소방서 38개조 76명의 단속반원을 투입해 현장을 방문, 단속‧수사할 계획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위반 사항 적발 시 형사입건 및 과태료‧행정처분 등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병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다시는 대형공사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일제단속하고 기획수사할 것”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본점 신축오픈기념 경품대잔치 추첨을 지난 1월 10일 가졌던 MG광명새마을금고(이사장 윤재진)가 1월 17일(월) 광명새마을금고 임원들과 경품 당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품증정식을 가졌다. 증정식은 경품大잔치에 참여한 26,000여매의 경품권 가운데 당첨된 100명에 대한 것으로 10등,9등,8등을 제외한 7등부터 1등에 대한 증정으로 윤재진 이사장, 고경식 문화재단이사장, 광명새마을금고 이사들이 증정하였다. 윤재진 이사장은 “우리 MG광명새마을금고는 터전을 거의 잃다시피 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광명1동은 거의 없어졌고, 철산1동,철산2동,광명3동도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하여 많은 고객들이 떠나갔다. 그러나 이번 행사에서 많은 조합원들의 성원으로 좋은 결과를 이루어 냈다. 아마도 올해는 전 직원과 조합원들이 노력한다면 1조원 클럽에 가입하지 않을까 한다”면서 “성원해주신 조합원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날 증정받은 1등 세라젬 마스터 V6, 2등 LG 4도어 냉장고 오브제컬렉션, 3등 트롬 스타일러 오브제컬렉션 등은 광명폴리텍대학 옆의 LG판매장에서 상품권으로 교환 받으면 된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13초마다 한 번씩 119신고가 접수됐으며 구조와 구급 신고는 증가했지만 화재신고는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2021년 119 신고접수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도내 119신고는 총 241만4,262건으로 2020년(219만9,572건)보다 9.8%(21만4,690건) 증가했다. 이는 하루 평균 6,614건, 시간당 276건, 1분당 4.6건이 접수된 것으로, 13초마다 1건씩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신고 유형별로는 화재, 구조, 구급 등 현장출동 관련 신고가 95만5,334건으로 전체의 39.6%를, 안내 및 다른 기관 이첩 등 비출동 신고는 145만8,928건으로 60.4%를 차지했다. 현장출동 신고는 전년(84만9,373건)보다 12.5%, 비출동 신고는 전년(135만199건)보다 8.1% 증가했다. 현장출동 신고 가운데 구조 신고가 2020년 14만9,934건에서 2021년 18만481건으로 20.4%(3만547건)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고, 구급 신고는 2020년 56만1,883건에서 2021년 64만2,179건으로 14.3%(8만296건) 증가했다. 반면 화재 신고는 2020년 11만2,821건에서 2021년 11만458건으로 2.1%(2,363건) 감소했다. 월별 신고건수는 7월이 29만6,390건(12.3%)으로 가장 많았고, 8월 27만3,195건(11.3%), 6월 25만6,180건(10.6%)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6월부터 벌집제거 출동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수원시가 14만44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 13만8,696건, 용인시 12만4,370건, 화성시 12만3,510건 순으로 인구 수와 신고 건수가 비례했다. 서삼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장은 “119신고의 지역별‧시기별 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현장대응 능력 향상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대응 시작점이 119 신고접수인 만큼 올해에도 변함없이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광명시와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월 14일 하안동 국유지(구(舊)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개발을 통해 국유지 정책목적 달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박승원 광명시장, 기획재정부 안도걸 2차관, 한국자산관리공사 남궁연 이사가 참석하여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기획재정부는 구(舊)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이하 하안동 국유지) 개발 사업계획안 승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 개발 수탁기관으로서 광명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및 추진, 광명시는 인·허가 등 개발 관련 협의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각 협약기관은 지역의 산업기반 확충 및 지역주민의 수요 반영 등을 고려하여 개발방향을 도출하고, 부지 내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이어 진행된 전문가와의 간담회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상생 협력하여 하안동 국유지를 활용한 지역발전을 실현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을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안도걸 2차관은 “구(舊)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개발사업을 국가·지자체·민간 협업형 국유지 개발방식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구(舊)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개발사업이 시와 기획재정부의 업무협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추진력 있게 진행되어 기쁘다.”며, “부지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민 편의시설을 적극 도입하고, 문화·콘텐츠산업 중심지로 개발하여 일터·쉼터·문화터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부지 내 노후 건축물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하안동 국유지 개발사업은 콘텐츠 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기업·연구소·창업지원기관 등을 집적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원 및 생활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에서 하안동 국유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박승원 광명시장에게 국유재산정책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했고, 하안동 국유지 개발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협업형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광명시 체육인들은 15일 광명시청 현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 지지서언에 동참한 광명체육인 700인을 대표해서 100여명의 참석자는 15일 오전 11시 30분 광명시청 현관 앞에서 대한민국과 광명시를 위해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며 지지를 선언했다. 지지선언에 참여한 광명시 체육인은 추운 날씨를 녹이는 뜨거운 열기로 광명시 청사 앞을 가득 채웠다. 성명서를 낭독한 체육인 권선근.이신혜씨는 "2022년 대선은 단순히 대통령 한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앞두고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회귀 하느냐! 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라면서 "시민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체전 한번 주최하지 못한 낙후된 광명체육 복지와 인프라를 개선하여 광명체육 백년대계를 세워줄 것을 당부 드린다." 고 강하게 말했다.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체육위원장 임오경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을 위해 광명시민을 위해 실용경제로 국민의 아픔을 보듬어줄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자" 며 지지선언에 동참했다. 또한, 광명체육인을 대표해서 젊은 체육인들은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구호를 외쳤으며, 현장 분위기는 체육인들의 지지 열기로 매우 뜨거웠다. 모두가 이재명 후보 당선을 염원하는지 한사람도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였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지지선언에 동참한 체육인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시민들과 참석한 체육인들에게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광명체육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정대운·김영준도의원, 안성환·이형덕·한주원·이주희·이일규 시의원도 자리를 함께하였다. 지지선언에 동참한 광명체육인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자 사전 방역을 실시했으며, 참석자들은 체온측정 및 손 소독제를 바르는 등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켰다.

Ⅰ. 서론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국가적 재앙으로 국가 간 서로 봉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거의 정지상태에 이르렀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고, 우리가 늘상 누려왔던 일상생활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휘청거리고 일상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야외활동이 줄어들었고, 사람들과의 만남과 접촉을 꺼리게 되었다. 세계가 동시에 멈춰 섰고 우리는 모두 불안과 두려움을 겪으며 변화된 생활에 적응해나가고 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길 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언택트(Untact, 비대면·비접촉) 사회에 익숙해져 가고 있어 가족이나 가까운 친인척, 지인들과의 만남도 최소화할 정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면서 모든 생활 속에 비대면·비접촉이 자리 잡게 되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원격수업을 통해 교육받고, 직장인들은 일시적이지만 재택근무 또는 단축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교류의 발길은 속속 차단되고 있는 대신 온라인 공간은 넓어지고 소통은 활발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시대에서의 어려웠던 시기에 코로나19와 같은 범유행병 (pandemic)은 확산뿐만 아니라 방역 역시 국가와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로 인한 국민국가의 변화를 먼저 설명하고, ② 이러한 시대에 인간노동의 현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서술한 후, ③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시오. ④ 마지막으로 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로 인한 국민국가의 변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합친 개념으로,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보는 이념이나,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는데,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자본주의의 황금기'와 함께한 케인스 이론이 1970년대 이후 세계적인 불황이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면서,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 완화, 재산권을 중시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자들은 완전 개방이나 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개발도상국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실제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선진 산업국에서 경제의 선진화를 달성한 실제 경험을 부정하거나 감추는 일이다. 곧 신자유주의론 자들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의 자유화를 통하여 안정된 경제 성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공공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을 팽창시키고, 근로의욕을 저하함으로 이른바 '복지병'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편다. 그리고 자유무역과 국제적 분업이라는 말로 시장개방을 주장하는데, 이른바 '세계화'나 '자유화'라는 용어도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신자유주의의 도입에 따라 케인즈 이론에서의 완전고용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해체되고, 정부가 관장하거나 보조해오던 영역들이 민간에 이전되었다. 경제체제로서의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있어서 사실상 자원의 동원, 배치, 조직, 분배의 결정 메커니즘으로 기능했던 것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인 시장이 아니라 금융시장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공산주의 경제체제가 중앙계획기구의 명령에 의해 조직되는 체제였다면, 신자유주의 시대의 지구적 정치경제 질서는 지구적 자본시장의 명령에 의해 조직되는 체제를 이상으로 삼는 체제였다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에 의한 국민국가의 변화로서 기여한 측면은, 현대에 부활한 경제적 자유주의로 선진국과 후진국 모두에게 존재하였던 전지전능하고 공평무사한 국가라는 환상을 깨뜨려서 국가의 실패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신자유주의 덕분에 사람들이 국가의 실패를 인식하고 그동안 누적된 국가의 실패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수십 년간의 관치경제로 인하여 국가의 실패가 심각한 우리나라로서는 신자유주의가 지적한 국가에 대한 실패에 대한 경고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여러 가지 심각한 폐해로는, 자본주의의 실패라는 자유방임 자본주의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노정 시킨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실패란 빈부격차, 실업과 불황, 독과점화, 환경파괴, 공공재의 부족 등의 시장 실패에 더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 발생하는 비경제적인 병폐들인 윤리 타락과 인간성 황폐화, 인간소외, 공동체의 약화, 전쟁과 침략의 촉진 등을 합한 것을 말한다. 현대의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실패를 몇 가지로 설명하여 보면, 첫째, 정부의 규제 완화로 시장의 실패를 억제하여 오던 정부의 힘이 크게 약화되었다. 둘째, 세계화가 신자유주의의 병폐를 더욱 악화시켰다. 셋째로, 자본주의의 실패는 현재 미국의 독점 금융자본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고 있다. 넷째로, 사회규범의 변화와 천민자본주의의 부활이다. 2. 인간노동의 현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개방화, 탈규제화, 민영화 그리고 유연화를 내세우며 온 세상을 하나의 공장, 하나의 시장, 하나의 이윤 공간으로 재편하려는 다국적기업이나 초국적 자본, 세계 금융자본은 인간노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 속의 인간노동 현실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은 국경과 지역을 넘어서 돈이 되는 곳이면 어디든 나선다. 반면 노동자는 더 나은 노동 조건을 찾아 임금 사다리의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자본은 비교적 자유롭게 하향 이동하지만 노동의 상향 이동은 국경선마다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된다. 세계화와 더불어 국내 이주노동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교수, 엔지니어, 예술인 등 극소수의 전문직은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나 비전문직의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등 유럽에서 중시하는 ‘유연안정성’은 유연성과 안전성의 합성어로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짧은 노동시간만큼 보수도 줄어들지만, 정규직 노동자가 받는 사회보장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고숙련 전문직은 유연하게 자신의 노동을 조절할 수 있지만, 저숙련 비전문직은 유연하게 노동을 조절했다가는 해고당할 준비를 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 세계화가 되면 될수록 비전문직 노동력은 일회용 컵처럼 쉽게 구하고 쉽게 버리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세계화로 초국적기업은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 범지구적인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노동 및 노동 빈민이 발생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발전도상국의 2억 5천만 명의 5〜14세 어린이가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또한 여성의 경우도 농촌이나 공동체의 해체로 생계가 막막한 경우 저임금 노동시장에 몰려들어 지난 20년간 두 배가 늘었다. 그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국가의 보호 장벽이나 기업의 보호 방벽을 허물어뜨려 노동자가 직접 시장경쟁을 함으로써 노동의 질과 노동 생활의 질이 저하되고 일 중독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대의원들은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보다는 잔업 물량을 확산하는데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3.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구체적인 묘사 2019년 말에 발생한 코로나19는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다가와 코로나19가 익숙해지고 있다. 이러한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과 언어는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기억하며 나아가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그간 코로나19에 대하여 선제 대응으로 여러 국가 간의 표준이 되고 모범이 되어 나름 많은 자부심을 가져왔다. 한국의 많은 전문가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많은 관심과 고심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 경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과 제안에도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상황을 되돌아볼 계기로 삼기보다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회로 이해하는 모습도 익숙해졌다. 이제 많은 사람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거리두기와 격리된 생활 마스크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방역이 강화된 상황에서 의료진, 병원의 청소노동자, 환자이송 담당 노동자, 요양시설의 간병인, 보육교사, 학교 돌봄전담사들은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활동하면서 그 위험성은 무척 크다. 우리는 이들에게 ‘영웅’이라는 칭호를 해주면서도 실제의 보상은 없다. 이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상황이 돌봄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었을지언정 그 가치를 재평가하는 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이러한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콜센터·물류센터의 집단감염사건을 통해서 살펴보면, 2020년 3월 8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19층의 주상복합건물인 코리아 빌딩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방역 당국의 신속하고 단호한 폐쇄 조처를 내렸다. 그렇지만 1,145명 중 9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61명의 2차 전파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집단감염의 원인은 7시간 이상 전화 통화를 하여야 하는 강도가 높은 노동과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업무 특성, 개인간 거리 1m 이내의 밀접한 환경 등으로 감염을 키웠다. 콜센터의 집단감염사건은 산업현장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쿠팡 물류센터는 밀폐되고 밀집된 근무환경이 집단감염의 토양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떠한 영향 때문인지에 대해 알아보면, 첫 번째로 고용의 외부화인 원청과 하청의 관계와 억압적 현장 통제에 있다. 콜센터 노동자는 쓰다가 버리거나 새로 교체해 버리면 되는 ‘일회용 노동력’으로 생각하는 관계로 원청도 하청도 노동자의 안전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두 번째는 중상 초기에 두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를 관리자는 원격감시 기능을 활용하여 노동자의 응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으나 상담원은 감시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게 하여 항상 감시받는 상태를 내면화함으로 상담사 스스로 한계까지 노동을 높일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콜센터의 밀집된 환경은 단순 비용 절감보다는 관리자의 관리 감독을 수월하게 칸막이도 없이 뻥 뚫린 작업환경으로 감시와 통제중심의 전략이라고 보인다. 4. 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초국적 기업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비용이 저렴한 비정규직의 양산과 빈민노동, 노예노동, 노동의 질 저하와 일 중독의 확산 등으로 노동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개하고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 세계화 추진 기구 및 기제에 대한 반대운동이다. (예, 공정거래운동, 사회책임투자, 생산적 대안공동체 등), 둘째는 각종 투자협정 및 자유 무력 협정 반대운동이다. (예, 한미FTA 반대운동 등) 셋째 독자적인 대안적 세계화를 위한 회의체 운동이다. 넷째는 각국 노동조합 사이에 국제 연대를 이루거나 특정한 쟁점에 대해 노조 차원에서 세계적 연대 행동을 조직하는 것이다. 다섯째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위한 구조조정이나 기업과 국가의 정책에 대해 자발적인 저항을 하는 운동이다. Ⅲ. 결론 2020년 한해는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쓴 얼굴이 기본이 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온라인 회의 등과 해외여행이 불가해짐으로 수많은 상점은 문을 닫고 관광업계는 폐업하는 등 어려움이 회사, 학교, 상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감내하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물러나기를 바라면서 한 해를 보냈다. 그러나 2021년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오히려 더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 그 수가 많지 않아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백신 접종과 치료제 개발이 완료되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는 때가 온다면, 우리는 지금의 시기를 어떻게 기록할지 궁금하다.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전문가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더라도 이전과 같지 않으리라고 예측을 하며, 산업구조의 재편과 구조조정으로 전통 제조업과 대면서비스업보다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언택트 산업’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됨으로 초국적기업은 자기의 이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도덕성보다는 이윤추구에 혈안이 되어 값싼 원료를 구하고, 노동시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원료시장과 노동시장이 흔들리면 우리의 일상생활도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해결책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투자와 개혁을 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김윤태·강수돌·최태욱·홍기빈·송백석·장시복·박병상·한재각·최현·고정갑희·구갑우·목수정·임기호공저, 『세계의 정치와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 2021. ▮공성식·김미선·김재형·김정환·박해남·백영경·오하나·유현미·장진범·추지현 공저,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돌베개, 2020. ▮미류·서보경·고금숙·박정훈·최현숙·김도현·이길보라·이향규·김산하·채효정 공저,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 창비, 2021. ▮네이버 지식백과,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新自由主義]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19158&cid=40942&categoryId=31645) ▮CCEJ 칼럼,「신자유주의, 제대로 알자」, 2011. (http://ccej.or.kr/5170)

박승원 광명시장은 12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로 지친 시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광명의 미래가치를 견고히 세워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제, 문화, 예술, 주거, 복지, 환경 등 2022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완전한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민생 경제 회복을 한다는 포부다. 골목상권 경영 환경 개선사업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폴리텍 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교육도 확대한다. 또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문화와 예술, 체육, 교육 분야 사업을 확대하고 사회적, 심리적 건강증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위드코로나를 준비한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수도권 핵심도시로 성장시킨다는 계획과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 재생사업과 생활 SOC 사업 확대로 도시경쟁력을 키워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광명시의 활력을 높이는 교통도시를 만들기 위해 신안산선 등 교통망 구축과 교통 이용 편의사업을 추진한다. 선도적 탄소중립 도시가 되도록 기후위기 극복 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업사이클 클러스터 완공으로 에코디자인 녹색기업을 육성하여 순환경제 도시를 선도한다. 안양천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는 사업을 비롯한 마을정원 조성으로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출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쉼터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시민이 품격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문화도시 조성과 , 시의 브랜드가치를 두 배로 높인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민선 7기 광명시의 중심에는 시민이 있었다”라며 “완전한 회복을 넘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원대한 꿈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신년사를 밝혔다.

광명시의회(의장 박성민)와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운영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우수인력 균형 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정원 조정 등 정기·수시 협의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시에서 통합 운영 등이다. 박성민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 숙원이며 견제와 상생 균형,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유익한 일"이라며 "앞으로 지방분권화 흐름에 맞는 지방의회를 정립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Ⅰ. 서론 정부는 21년 2월 4일 국토부 발표에 따른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새로운 신사업도시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발표하였다. 1) 장점 ① 서울과 인접한 광명·시흥의 위치(1271만 ㎡) ② 서울 경계에서 최단거리 1km로 서울의 주택 수요 흡수가 가능한 지역 ③ 3기 신도시로서 서남권 발전의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 조성 가능 ④ 여의도 면적의 1,3배(380만 ㎡)규모의 공원 녹지 및 수변공원 조성 필요 Ⅱ. 본론 1) 지속가능한 도시의 변화 ① 첨단 미래 신 사업형 기업 유치 : 일자리, 주거 등의 복합개발 필요성 ② 미래 산업을 위한 연구교육기능의 공전 ③ 자동차가 필요 없는 교통시스템, 보행 대중교통 중심 ④ 탈 이산화탄소 에너지시스템 ⑤ 전통과 역사의 보존으로 시민사회 참여의 도시 2)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추진 시 고려사항 ① 서울주택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닌 진정한 자족도시로 건설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도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호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미래 도시로의 뚜렷한 방향성을 탄소제로 도시 개발을 하여야 한다. ④ 교통, 제조업 중심 도시로서 현재 가진 장점을 극대화한 그린 도시로 개발이 필요하다. 3) 광명·시흥이 바람직한 미래 도시로 발전하기에 좋은 점 ① 유리한 국내외 교통 네트워크, 고속철도, 인천공항 활용한 각종 편의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② 첨단 미래 산업으로 탈바꿈해야 할 자동차산업(전기차)이 존재한다. ③ 대규모·가용부지의 존재 ④ 변화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열의 4) 광명·시흥 신도시가 첨단 미래 도시로 성공하기 위한 요건 ① 지역 내 기존 내연기관 중심 자동화 기업들을 집적단지로 이전하도록 하되 최첨단의 제조 및 연구단지로 조성 -> 장래에는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집적단지로 탈바꿈 ② 초기 계획단계부터 주거와 함께 첨단 미래형 전기자동차 ·수소차 집적단지를 복합개발 ③ 연구 중심 대학과 각종연구소의 연계 유지 ④ 이전 적지에는 금융·유통산업 물류 관광 등의 보완기능 유지 ⑤ 공공주도의 권위적 추진방식보다는 주민참여와 동의를 전제한다. 5) 향후 추가적인 검토 추진과제 ① 관계기업의 호응 유도 및 이전 적지의 활용방안 ② 지속기능의 확보를 위한 금융, 의료, 물류관광 등 보완기능 확보방안 ③ 탄소제로 개념의 실현을 위한 부문별 계획 ④ 스마트 사회로의 구상 Ⅲ. 결론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시민 참여에 의한 도시개발을 하여야 한다. 가장 살기 좋은 새로운 도시 모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일한 국내의 교육 내적 인프라가 구성되는 신도시 설계가 필요하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사람 삶이 가장 좋은 환경 친화형 도시가 되어야 한다. 미래의 앞날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환경·사회·지배구조)에 따른 도시를 개발하여야 한다. 미래에 지속가능한 도시를 설계하여야 광명이 발전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기둥이자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광명지구위원회(회장 주민호)가 2022년 1월 10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총회를 갖고 한해의 결산과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였다. 길광섭 고문, 송덕엽 명예회장, 임오경 국회의원, 박성민 시의장, 청소년예방위원 광명지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한해 동안 청소년범죄예방과 선도에 힘쓴 천도화 위원에게 법무부장관 표창, 조상희 위원에게 안산지청장 표창과 광명시장,시의장,국회의원 표창 등을 수여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주민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한해 모두가 안정을 기약할 수 없는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위원님들의 협조와 관심 속에 우리 위원회는 짧은 시간에 큰 도약을 할 수 있었다”면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즐거움을 느끼고, 자긍심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2022년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광명지구위원회는 청소년의 올바른 미래를 책임진다는 자세로 청소년범죄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환경정화 활동, 자율방범연합대와 업무제휴, 광명시 체육회와 업무제휴 등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