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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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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요청했더라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행심위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조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일단 저렴하게 임대한 뒤 차후 건물을 매각할 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해 건물의 가치를 높이려는 임대인의 요청이었고, 임차인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날 특약사항을 삭제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종전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은 채 2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B시는 공인중개사 A씨가 서로 다른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공인중개사법 등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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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 시민이 행복한 광명을 위한 New 비전 선포식 개최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7일 광명문화원에서 공사 임직원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도시공사 2030 New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시민이 행복한 광명!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공사의 New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선포식을 통해 광명도시공사의 새로운 미션 ‘시민이 꿈꾸고 공사가 만드는 광명’을 알리고, 경영가치체계를 공유하였다. 또한 참석자들과 △노사 공동 비전 선언문 낭독 △미션 비전 실천 결의 등의 활동을 진행하며 지속가능발전 ESG경영 및 공사 중장기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과 실천 의지를 다졌다. 공사는 새롭게 선포한 비전과 함께 공사의 미래 혁신성장을 구체화하기 위해 4대 경영방침 △공감경영 △인재경영 △환경경영 △가치경영을 확립하고 2027년까지의 5개년 중장기 경영목표를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서일동 광명도시공사 사장은 “새로 수립한 미션과 비전은 임직원 각자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수립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다”며, “공사의 새로운 미션·비전을 실현하여 시민이 행복한 광명을 만들기 위해, 전 임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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