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7월부터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7~8월 중에는 남양주 진접2, 성남, 의왕, 서울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되고, 9~10월 중에는 남양주왕숙2를 포함하여 성남, 시흥 등에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11~12월 중에는 남양주, 고양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에 대해 사전청약하여 ’21년까지 3만호를 조기공급하고, 나머지 3.2만호는 ‘22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사전청약제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사전청약제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1월 중 완료할 계획이며,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도 2월까지 마련된다. 또한, 사전청약 후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대상지구의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의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 중으로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누리집(www.3기신도시.kr) 개설(’20.8)…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 강화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 공포·시행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아울러,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 요건 완화, 아동돌봄시설 적기 운영 등 입주자의 생활 편의를 위한 사항과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강화 등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사항도 포함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및 개별 공동주택단지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여야 하고,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의 설치·철거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의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설비를 설치할 경우 해당 동 입주자등의 2/3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광명시 광명동, 소하동, 옥길동, 일직동 등 경기도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 24.60㎢규모의 토지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난 3월, 7월, 8월 3차례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네 번째 조치로, 경기도는 추가로 확인된 이들 투기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는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심곡동, 분당구 대장동 일원 임야 및 도로, 구거 6.2㎢,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한운리 등 임야 5.5㎢ 등이 포함됐다.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광명시 광명3동 등 경기도내 5개시 7곳이 낙후지역을 되살리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1일 제2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에서 경기도 7곳을 포함한 중앙 2차 공모사업 47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했다. 경기도 선정 7곳은 ▲혁신지구 1곳:부천시(원미동) ▲총괄사업관리자 3곳:광명시(광명3동), 포천시(영북면), 화성시(병점) ▲인정사업 3곳:부천시(중동), 평택시(서정리), 포천시(영중면) 등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중앙공모 1차(9월)에서 2곳, 광역공모(11월)에서 5곳, 이번 중앙공모 2차에서 7곳 등 총 14곳이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2017년 8곳, 2018년 9곳, 2019년 17곳을 포함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48곳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들 7곳에는 총 812억 원에 달하는 국비를 확보했으며, 중앙선정 1차 및 광역선정 물량을 포함하면, 올해 도내 선정된 14곳에 최대 5년간 총 1,391억 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7곳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혁신지구의 부천시 원미동은 융·복합 혁신플랫폼, 일자리연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19년 말 대비 1.2%(294만㎡) 증가한 251.6㎢(2억 5,161만㎡)이며, 전 국토면적(100,401㎢)의 0.25%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1조 2,145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19년 말 대비 1.4%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어 안정화되었다. 주요 증가 원인은 미국, 캐나다 등 국적자의 임야 등에 대한 증여·상속·국적변경에 의한 취득(173만㎡)이 상당 부분 차지했다. (국적별) 미국은 ‘19년말 대비 1.4% 증가한 1억 3,161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3%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9%, 일본 7.3%, 유럽 7.2%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 경기도가 4,513만㎡(전체의 17.9%)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72만㎡(15.4%), 경북 3,647만㎡(14.5%), 강원 2,253만㎡(9.0%)제주 2,191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향후 2년(’21년~’22년)간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 9천호, ’22년 9천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21년~’22년)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공공 전세주택은 호당 평균 지원단가를 서울 6억 원, 경기·인천 4억 원, 지방 3.5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세대 중에 선정하며,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공공 전세주택은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매입약정방식을 적극 활용하므로 입주자는 분양주택에서 사용되는 자재·인테리어 등으로 건축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용공간 CCTV 설치, 내진 설계, 화재 감지기 등이 적용되어 안전
# 주거용 오피스텔 『광명지엠퍼스트』투룸, 스리룸 전세 주목 # 전세 실수요자의 니즈에 맞게‘5가지 타입’고를 수 있다는 장점 최악의 전세난이 좀처럼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 발 빠르게 대안을 찾는 이들도 늘고 있다. 오피스텔로 눈길을 돌리는 실수요자들이 늘면서 올해 입주를 시작한 주거용 오피스텔 『광명지엠퍼스트』로 전세 상담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이미 수도권 아파트 전세는 씨가 마를 지경이다. 폭풍전야의 부동산 시장을 두고 뉴스 속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당장 신혼집을 구해야 하는 예비부부나 전세를 찾는 실수요자들은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아파트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수가 역대 최고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기존 일반적인 원룸 형태의 오피스텔 구조에서 벗어나 투룸, 스리룸의 혁신적인 구조를 만나볼 수 있는 『광명지엠퍼스트』는 광명뉴타운내에 위치하여 최대 수혜입지, 가산동 등 대규모 업무시설이 인접하고 있으며, 우수한 교통 환경 인프라도 지니고 있다. 또한, 행정, 업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1~2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됐던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과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 소득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자,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하되,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한다. 아울러,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격 및 우선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
광명시에 등록된 임대사업자 중 150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3명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경기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광명시 150채 이상 임대사업자는 50세 00씨 158채, 63세 00씨 155채, 51세 00씨 152채로 3명이 합하면 465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경기도내 지자체에 등록된 개인 임대사업자는 총 36만명이다. 경기도 시군에 등록된 개인 임대사업자 한 명이 주택 454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3세 아동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등록 상위 20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4천8채로 집계됐다. 한 명이 200채씩 소유한 셈이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13만명, 50대가 11만5천명 등이다.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 중 최소 연령은 안산시에 등록된 3세로 1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는 총 102명에 달했다. 지난 8월 경기도 내 시군에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된 사람은 4만2천여명으로 전월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비롯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금일(10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0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6.17.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1)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2)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3)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4)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개정 및 시행 내용 ]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행) 규제지역 3억원 이상,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조
앞으로 건축 허가도서 제출이 간소화되고 심의 대상도 축소되어 건축 허가 기간이 축소되고, 지하 주차장 경사로·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이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그동안 국민에게 큰 불편을 안겨주었던 건축분야의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또한, 노후 건축물 증가에 따라 리뉴얼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가 등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시 허가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하고, 특별건축구역·특별가로구역·결합건축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여 건축 허가 신청부터 관련 부서 협의,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필증 교부 및 안전점검까지 건축행정의 모든 과정을 비대면화 하고, 건축 BIM 로드맵 수립과 건축도면정보공개를 통해 스마트 건축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10월 15일(목)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1차관을 단장으로 그간 건축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20.3)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관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광명하안2지구 공공주택사업을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광명시는 최근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수도권 주택난 가중에 따른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부응하여 민생의 최대 현안이 된 집값 안정과 서민주택 공급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4월 공공주택지구 지정, 2022년 상반기 지구 계획을 수립해 2025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하안2지구를 좋은 일자리와 주거가 조화된 자족도시,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생태도시, 안전하고 맘 편한 스마트 도시로 특화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기업 유치, 청년 창업지원센터, 창업지원주택 등을 통해 신혼부부 및 청년층 일자리와 연계한 첨단산업형 행복주택 건립도 함께 추진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그간 광명시에서 요구해 왔던 주변 교통난 해소, 첨단산업용지 확대 및 청년창업 지원방안, 지역주민 생계 및 보상대책 마련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
지나보니 마음의 재산 고 희 숙 무엇을 담고 살았을까 까맣게 때가 낀 채 기억의 방에 차곡차곡 쌓여진 조각들 흑인지 백인지 마저도 희미한 빛바랜 시간들을 하나씩 꺼내 본다. 재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소각해 버려야 하는지 봉투마다 이름을 달고 분리해 간다. 시작할 땐 말끔히 치우리라했는데 왠지 마음뿐이다. 이것도 저것도 차마 버릴 수가 없다 지나보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슬픈 것도 기쁜 것도 마음의 재산 빛은 바랬지만 삶을 고스란히 채워준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이었다.
아궁이의 소중한 추억 고 희 숙 흙내음과 나무향이 부등켜 안고 고향의 냄새로 부르는 그리운 옛집의 소중한 추억 부뚜막에 놓인 그을린 솥단지 정겨움이 묻어나는 정지간 구수한 밥 뜸 내음 노릇노릇 누룽지 맛이 그립다 아궁이에 장작불 지펴 밥 짓고 부지깽이로 남은 숯불 모아 입가에 검댕 묻혀가며 먹던 군고구마와 국자 속 달고나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맛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지난 맛이지만 아궁이 속 불씨처럼 꺼지지 않는 잔불로 남아 나의 삶을 조금씩 따뜻하게 익혀가고 있다.
지금이 좋다 고 희 숙 그 전엔 몰랐다 진짜 아무것도 몰랐다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그 전엔 안 보였다 봄볕에 흙덩이 밀쳐들고 올라오는 풀 한포기에 담긴 위대함도... 열심히 산 하루의 모퉁이에서 해넘이의 아름다움에 왜 눈물이 나는지도... 그냥 그런 줄만 알았다 중년인 듯 노년인 듯 60고개를 넘어 늦은 듯도 싶고 이른 듯도 싶은 나이... 부모님도 떠나고 아들, 딸 녀석도 제 살길 찾아가니 삶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인 줄... 조금은 보인다. 진한 생명력의 이름 모를 잡초에서... 힘겹게 주운 파지를 리어카에 실고 가는 할머니에게서 지금 어디쯤 와있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제의 사소함이 새롭게 다가오고 지나감이 소중함으로 다시 보여 지는 지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삶이 오롯이 익어가는 지금이 좋다.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 고 희 숙 새벽부터 내린 비 대지를 적시고 세상의 더러움을 깨끗함으로 씻어내니 씻긴 내 마음에 그리움을 더 합니다 비가 내린 아침 어제의 발자국은 지워졌지만 마음에 각인된 그리움은 그 어떤 빗물에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유난히 빗소리가 좋음은 세상을 그 만큼 포용해 나가는 것이고 당신으로 인해 삶의 의미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빗길 위에 나만의 발자국을 그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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