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지역을 대표하는 항공특성화고인 경기항공고등학교(교장 유형진)는 8월 26일 한일미래파트너십재단이 주최하는 「제6회 한·일 고교교사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고등학교 교사 방문단을 맞아 학교 방문 및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한·일 양국 교사들이 서로의 교육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교육제도와 학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미래지향적인 교육교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제6회 한·일 고교교사 교류사업은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으며, 일본 고등학교 교사들이 한국의 학교와 산업 현장 등을 방문해 교육·경제·사회·문화를 경험하는 일정으로 운영됐다. 특히 이날 경기항공고 방문에는 일본 고교교사 50명과 광명교육지원청 김명순 교육장과 장학사, 경기항공고 교사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항공·첨단기술 중심의 특성화 직업교육 현장을 살펴보고 교직원 및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문단은 학생들의 축하공연과 학교 소개를 시작으로 교육과정 및 특성화 사업 안내, 학과별 수업·실습실 참관, 교사·학생 간담회 등에 참여했다. 경기항공고는 항공전기전자, 항공영상미디어, 로봇자동화, 인테리어리모델링 등 실무 중심 교육과정과 산학

▶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하고, 시도교육감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해야 ▶ 8월 25일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 보이콧…16개 시도교육청 공동 대응 예고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8월 25일(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 협의회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연동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도록 한 정부의 개편안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 특히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교육현장의 우려와 요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개편을 강행할 경우, 더 이상 우려를 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 감소 의미하지 않아”  협의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육재정 수요가 같

▶ 지방교육재정의 근간 흔드는 일방적 교부금 개편 반대 ▶ ‘20.79%’ 유지’·‘공식 협의체 구성’·‘미래대응기금의 유·초·중등교육 우선 활용’ 촉구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8월 21일(금)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하여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 협의회는 정부가 지난 반세기 동안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뒷받침해 온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교부금 산정방식을 도입하려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 특히 이번 개편은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뿐 아니라 학교 현장과 미래교육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이 마련됐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 협의회는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분명히 요구했다. □ 먼저,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학령인구가 감

▶ 교육재정의 안정성·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공동 대응 방향 논의 ▶ 정부·국회에 공식협의체 구성 요청…24일 인천서 공동 입장 발표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8월 19일(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를 화상회의(Zoom)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 이번 긴급 현안 간담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교육부와 재정당국 간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견해차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재정당국이 추진하는 교부금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협의회는 재정당국이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결정하는 방안과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정근식 협의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