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시회는 19일 오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을 포함해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 등 21개의 주요 안건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김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실질적 자치분권과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장은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은 제117·118조 단 두 개의 조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살리고 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도 헌법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 등 위상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해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들을 격려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경기교육의 중심은 학교”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역시 모든 학생이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키워 자신의 꿈을 실현해 가는 것에 발맞춰 편성돼야 한다. 철저한 현미경 심사로 경기교육의 미래를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교육 역시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학교 중심의 공교육을 바탕으로 지역자원을 두루 활용해 역량을 키우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8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에서 도교육청 예결위원으로서 131개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위한 면밀한 설계를 촉구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최근 3년간 총괄 예산 전용액이 2022년 445억 원, 2023년 708억 원, 2024년 1,20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예산이 해당 회계연도 내 계획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인건비가 주를 이루는 예산 전용의 예측 불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기획조정실장에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131개 위원회 중 40개(31%)가 전반기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8개 위원회는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은 점과 평균 참석률이 70%에 불과했던 결과를 지적하며, 근거 조례, 개의 방식, 예산 편성 추계 방식 등 각 위원회 운영에 따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책의 효과성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면서 행정 소요 축소 및 조례안 통폐합 등을 위한 실효성 분석을 통해 위원회 운영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비 이월액이 1조 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지난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제도적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2024년 경기도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명목으로 31개 시‧군에 교부한 사업비는 총 26억 9,739만 원으로, 실제 집행된 금액은 14억 5,392만 원에 그쳐 집행률은 53.9%에 불과했다. 반면, 소득 기준 폐지로 사업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실 지원 인원이 4,562명에 달해 목표 인원(1,182명) 대비 386%를 초과했다. 김용성 의원은 “이는 수요 증가와 예산 운용 사이에 구조적 불일치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집행률 문제가 아닌, 제도 설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자궁내막증으로 조기 자궁수축을 겪은 산모가 ‘트랙토실’ 주사만으로 수천만 원의 부담을 안은 사례를 언급하며 “기형아 검사 등 비급여 항목까지 고려하면 현행 300만 원 한도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고위험 산모 지원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현재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은 임신중독증, 다태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