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광명을)이 대표발의한 경로당 어르신에게 주5일 양질의 점심 밥상 제공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경로당 급식에 필요한 부식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현행 법으로는 양곡비, 냉난방비에 대해서만 국비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부식비에 대한 국비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경로당 구성원들이 별도 비용을 부담하며 부식비를 구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고, 비용부담으로 급식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경로당 주 5일 급식비 지원을 약속했고 법 개정 작업을 추진했으나, 정부는 법 개정이 아닌 양곡비나 냉난방비에 남은 집행 잔액을 부식비로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끝내려 했다. 11월 초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서도 정부는 집행 잔액을 사용하면 된다는 논리로 예산 증액에 소극적이었으며, 법 개정에도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로당별로 양곡비, 냉난방비를 아껴 남는 금액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김남희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고령화 시대 경로당 급식의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5년 연속 쿠키뉴스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은 상임위 의사일정과 국감 및 현안에 대한 여야 협상 역할을 하는 가운데서도 국정감사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선보였다. 「임금님도 밟던 ‘박석’ 실종의 전말…화장실 공사에 쓰였다」, 「국립국어원 강연서 은밀히 전해진 ‘한국어교원 쪼개기 고용’꼼수」, 「청와대 개방 ‘2000억 효과’ 큰소리 친 문광연 근거 묻자 “자료 없다”, 「‘MBC 1위’ 보고서 신뢰도 떨어진다던 언론재단…2년 전엔 “주목할 만”」 등의 단독 이슈를 제기했고, 장애인 게임 및 영화 접근성과 OTT 관련 제도 개선, 방한 해외 관광객의 불편 해소 등 다양한 정책 제시에 집중했다. 특히, KTV 김건희 여사 황제 관람 의혹과 청와대 졸속 개방 등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파헤쳤으며 뉴스 신뢰도1위 MBC가 수록된 로이터 디지털 뉴스 리포트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상 발간하게 하는 등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냈다. 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4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법률소비자연맹)과 총 11회의 국감우수의원상, 2회의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상, 국회를 빛낸 바른
김남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이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2037년 13%), 소득대체율을 50% 로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출산 크레딧’ 과 ‘군 복무 크레딧’을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육아휴직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개정안은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아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청년 세대의 노후 소득을 담보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의 가장 큰 원칙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청년과 육아휴직자 ,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국민연금 가입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지원하고, 국가의 책임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 11월6일 국회에서 영화진흥위원회와‘한국영화 활력충전 토크콘서트’개최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전재수, 간사 임오경·박정하 의원 공동주최 - 김한민 감독 등 영화인, 한자리에 모여 현황 진단하고 K무비 위기 극복 방안 찾아 - 관객과 함께하는 ‘한국영화 보기 캠페인 : 사랑해! 한국영화!’도 소개 국회문화체육관광위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한상준)와 오는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전재수, 간사 박정하(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한국영화 활력충전 토크콘서트 : 영화로운 합심!’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K콘텐츠 중흥기 이후 급격한 침체기를 맞은 K무비 산업의 위기 상황 돌파를 위한 분위기 전환과 이를 위한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해 전재수 위원장, 임오경‧박정하 의원 주최로 준비됐다. 한국 영화 산업‧문화‧정책 분야별 관계자부터 관객까지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행사에선 국내외 영화 산업의 현황 진단, 분야별 자발적인 역할 논의, 적극적인 상호 교류로 한국 영화의 긍정적인 미래를 모색한다. 윤하 영화진흥위원회 정책개발팀장이 ‘2024년 한국 영화 산업 현황 진단’이라는 주제로
여성가족부가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규제를 통해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 등의 불법정보나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 및 삭제조치를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미비한 상황이다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 4 년간 불법정보 및 유해정보 221 만 8,608 건에 대해 자율규제 요청을 했으나 실제 조치가 이루어 진 건은 157 만 6,187 건으로 64 만 2,421 건이 방치된 상황이다 . 자율 규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강제력을 부과할 수 없고 , 기업의 자율성에 맡겨야 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자율규제로 처리되지 않는 불법정보를 삭제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 운영자가 불법촬영물에 관해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지만 , 지금까지 정부는 단 한 건도 제재조치를 행사하지 않았다 . 지난 2 월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만 133 명이에 이르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검색어 제한 조치 등의 시정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로부터 답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광명남초 교실환경개선에 3.3억원, 광일초 노후교실 환경개선에 4.46억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국비)이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광명남초는 바닥교체 1,166.4㎡(18실), 복도중창교체 20실, 출입문교체 4실 규모의 환경개선이 이루어지고 광일초는 바닥교체 1,584㎡, 복도중창교체 28.5실, 출입문교체 2.5실에 대한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두 학교 모두 2025년 10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5년 착공, 202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번 특별교부금 지원을 통한 교실바닥 및 출입문 교체 공사로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인근 개발지역 학교들과의 균형적인 시설개선으로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4월에 광명동초와 광명북초에 국비 13억6500만원 확정 소식을 알린바 있는 임오경 의원은 “국가적으로 교부금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두 학교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한 금액이 모두 지원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일등교육도시의 꿈을 함께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 방한 외국인들,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만족도 식도락 관광보다 높아 ▲ 임오경 의원, “고궁이나 유적지, 박물관 및 전시관 방문 활성화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관광콘텐츠 발굴 필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한국관광연구원 <2023 외래관광객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한 여행객의 한국 여행 주요 활동 중에서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과 ‘박물관·전시관 관람’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 외래관광객 조사>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 전인 2019년도의 방한 여행객들의 주요 참여 활동 순위는 쇼핑 92.5%, 식도락관광 76.8%, 자연경관 감상 59.5%,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45.3%, 박물관·전시관 관람 22.6%순이었다. 엔데믹이 본격화 된 2023년에는 쇼핑 78.3%, 식도락 관광 73.2%, 자연경관 감상 51%,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40.4%, 박물관·전시관 관람 23.3% 순으로 나타났다. 쇼핑과 식도락 관광이 여전히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박물관과 전시관 관람의 경우 여전히 가장 저조했다. 반면 방한외국인들의 한국 여행 전반적 만족도는 2019년 93
텔레그램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확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처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9 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광명을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에서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디지털성범죄심의국 내 총 3 곳으로 피해접수팀 , 긴급대응팀 , 청소년보호팀이다 . 올해는 지난 8 월 31 일 기준 피해접수팀 인력은 현재 10 명 ( 정원 10 명 ), 긴급대응팀은 7 명 ( 정원 8 명 ), 청소년보호팀은 8 명 ( 정원 8 명 ) 이다 . 그나마 피해접수팀은 2019 년과 비교해 1 명 , 청소년보호팀은 2 명 늘어난 수준이지만 긴급대응팀은 2 명 줄었다. 사실상 제자리걸음 한 셈인데 그간 급격히 확산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 사정이 이렇다 보니 1 인당 처리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고 접수와 심의 건수도 비현실적으로 많다 . 올해 들어 8 월 말까지 피해접수팀에 들어온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고 건수는 총 9 천 665 건으로 , 직원 1 명이 처리한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감사결과 3년간 전체교원의 72%가 겸직허가위반, 56%가 외부강의 신고누락 ▲ 10년간 2억원 가까이 사례금 수령하고도 80건이나 신고 누락한 사례도 드러나 ▲ 학생들은‘학습일수 부족’호소 ▲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장은 학예연구사들에게 개인소장유물의 보존처리를 지시하여 신고당하기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국가유산청 산하 일부기관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가유산청 산하 4년제 국립특수대학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내부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체교원의 72%가 겸직허가 위반, 56%가 외부강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0년치로 확대해보면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전체 교수들의 지난 10년간 외부강의 및 겸직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부연구 및 강의수익 신고누락 사례는 총 419건에 달했다. A교수의 경우 총 1억8천만원의 외부강의 사례금을 수령하면서 80건의 신고누락을 했고 B교수의 경우 총 2억2천만원을 수령하면서 42회의 신고누락을 범하기도 했다. 일부 교수들의 경우 외부에서 수주한 개인연구를 진행하면
김남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 국산 ( 자급 ) 국가예방접종백신 현황 」 에 따르면 , 21 종의 국가예방접종백신 중에서 원액까지 국내 자급이 가능한 백신은 B 형간염 , 파상풍 / 디프테리아 , b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수두 , 인플루엔자 ( 독감 ), 신증후군출혈열 6 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원액까지 생산하는 국내 제약회사는 4 개 회사로 , 녹십자 (4 종 ), SK 바이오사이언스 (4 종 ), LG 화학 (3 종 ), 일양약품 (1 종 ) 이었다 . 나머지 15 종의 국가예방접종백신은 국내 회사가 생산하더라도 원액은 해외에서 공급받고 있었다 . 질병관리청이 비축해야 할 백신이라고 보고한 (7 월 임시회 업무보고 ) 4 종의 백신 ( 피내용 BCG, MMR, PPSV, Tdap) 도 자급이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 2023 년 23 년 하반기부터 올해 여름까지 907 명 (5.25. 기준 ) 의 환자가 발생한 감염병인 백일해와 2023 년 19,540 명 (38.2 명 /10 만 명 ) 의 감염자가 있는 결핵도 백신 자급이 안 되고 있었다 . 2013 년에도 정부는 2020
- 다운계약서에 이은 자동차보험 가입자 바꿔치기 수법까지 등장 - M 차량 한 대에 대한 탈세의심액만 2,200 만원 이상 ... 탈세규모 가늠조차 어려워 - 김은혜 의원 “ 객관적인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꼼수 등록을 막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차량 등록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 ” 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 경기 분당을 ) 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수법과 이 수법들로 인한 탈세의심 정황도 발견됐다 . 올해 상반기 (1~6 월 )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4 만 7242 대로 집계됐는데 , 이중 일반소비자 가격 8000 만원 이상 승용 · 승합차는 1 만 8898 대다 . 이가운데 차량가액을 8000 만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6290 대에 달한다 . 올 상반기 등록된 차량은 모두 신차로 , 법인이 최초취득가를 신고한 것이다 . 김은혜 의원은 “ 구입가격 축소 신고로 인한 취득세 · 등록세 · 개별소비세 등 탈세 규모도 상당할것 ” 이라고 지적했다 . 한 예로 A 법인이 취득가 5690 만 9091 원 으로 신고한 BMW ‘M8
- ‘즉각적인 정정보도’, ‘응하지 않을시’, ‘민형사상의 조치’, ‘적극 법적조치’공개겁박 임오경 ”어쩌다가 대한민국 문체부가 중립성없이 정치적 집단화 되었는가” 국회 문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10월3일 방영된 JTBC뉴스룸의 ‘8,600만원 들인 공연 녹화 ’무관중‘이라더니 김여사 관람’보도에 대한 문체부의 부적절한 대응 태도에 일침을 가했다. 문체부는 해당 보도가 나오자 ‘JTBC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보도를 냈다. 해명보도에는 ‘KTV는 JTBC의 즉각적인 정정 보도를 요청하며, 응하지 않을시 향후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적시했다. 임 의원은 ‘즉각적인 정정보도’, ‘응하지 않을시’, ‘민형사상의 조치’, ‘적극 법적조치’와 같은 공개겁박이 대통령실의 지시냐 문체부 장관의 판단이냐고 따져 물었다. 임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문체부는 총208건의 보도해명 자료를 냈지만 ‘법적조치’운운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는 총 182건 중에 1건이 있었는데 이나마도 ‘법률자문을 받아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개했다.
지나보니 마음의 재산 고 희 숙 무엇을 담고 살았을까 까맣게 때가 낀 채 기억의 방에 차곡차곡 쌓여진 조각들 흑인지 백인지 마저도 희미한 빛바랜 시간들을 하나씩 꺼내 본다. 재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소각해 버려야 하는지 봉투마다 이름을 달고 분리해 간다. 시작할 땐 말끔히 치우리라했는데 왠지 마음뿐이다. 이것도 저것도 차마 버릴 수가 없다 지나보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슬픈 것도 기쁜 것도 마음의 재산 빛은 바랬지만 삶을 고스란히 채워준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이었다.
아궁이의 소중한 추억 고 희 숙 흙내음과 나무향이 부등켜 안고 고향의 냄새로 부르는 그리운 옛집의 소중한 추억 부뚜막에 놓인 그을린 솥단지 정겨움이 묻어나는 정지간 구수한 밥 뜸 내음 노릇노릇 누룽지 맛이 그립다 아궁이에 장작불 지펴 밥 짓고 부지깽이로 남은 숯불 모아 입가에 검댕 묻혀가며 먹던 군고구마와 국자 속 달고나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맛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지난 맛이지만 아궁이 속 불씨처럼 꺼지지 않는 잔불로 남아 나의 삶을 조금씩 따뜻하게 익혀가고 있다.
지금이 좋다 고 희 숙 그 전엔 몰랐다 진짜 아무것도 몰랐다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그 전엔 안 보였다 봄볕에 흙덩이 밀쳐들고 올라오는 풀 한포기에 담긴 위대함도... 열심히 산 하루의 모퉁이에서 해넘이의 아름다움에 왜 눈물이 나는지도... 그냥 그런 줄만 알았다 중년인 듯 노년인 듯 60고개를 넘어 늦은 듯도 싶고 이른 듯도 싶은 나이... 부모님도 떠나고 아들, 딸 녀석도 제 살길 찾아가니 삶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인 줄... 조금은 보인다. 진한 생명력의 이름 모를 잡초에서... 힘겹게 주운 파지를 리어카에 실고 가는 할머니에게서 지금 어디쯤 와있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제의 사소함이 새롭게 다가오고 지나감이 소중함으로 다시 보여 지는 지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삶이 오롯이 익어가는 지금이 좋다.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 고 희 숙 새벽부터 내린 비 대지를 적시고 세상의 더러움을 깨끗함으로 씻어내니 씻긴 내 마음에 그리움을 더 합니다 비가 내린 아침 어제의 발자국은 지워졌지만 마음에 각인된 그리움은 그 어떤 빗물에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유난히 빗소리가 좋음은 세상을 그 만큼 포용해 나가는 것이고 당신으로 인해 삶의 의미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빗길 위에 나만의 발자국을 그려 봅니다
추억은 정지된 인생 고희숙 흐르는 세월 속에 청춘은 멈춰지지 않고 고운 순간은 추억만 남기고 떠나 그리움이 영혼을 헤집어 울릴 때 잔주름 갈피에 서러움만 쌓여간다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똑같은 하루를 나눠먹는 시간인데 나의 시간은 어이 이리도 빨리 가나 정지된 영상으로 살아난 어제처럼 오늘도 또 다른 영상으로 재생되어 추억의 창고에 쌓이겠지. 그리움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날 한 장 한 장 꺼내어 웃음지어야 겠다.
이름이란 고 희 숙 누군가의 얼굴입니다. 누군가의 여정이 차곡차곡 쌓인 인생입니다. 이름만 생각해도 그 사람이 저절로 떠올려 지는 것은 이름 속에 사소한 기억까지도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열살의 꼬마도 백세의 어르신도 이름만 들으면 살아온 만큼의 시간이 스르르 풀려나옵니다. 그 속에 당신의 모든 것이 담겨있으니 참으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똥을 담으면 똥통이 되고 금은보화를 담으면 보석함이 됩니다. 똥을 담는 것도 금은보화를 담는 것도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혼자만의 소중한 이름을 받았기에 한걸음 옮길 때마다 이름을 키워가야 합니다. 오늘도 노을은 아름답게 저물어가지만 내일도 모레도 누군가의 가슴에 아름답게 각인될 이름을 그려 봅니다.
창문 투명한 너를 보면 욕심의 때가 덕지덕지 붙은 것 같아 왠지 부끄럽고 한없이 작아진다. 넌 돌팔매에 부서지고 깨어져도 침묵을 지키는데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힘겨루기 하듯 촉각을 세운다. 길 잃은 폭풍도 따뜻이 안아 넉넉한 햇살의 품으로 돌려보내는데 하나도 둘도 바깥바람으로 돌리며 가슴에 스스로 상처를 준다. 길이 보이지 않는 밤이면 반짝이는 별 그림자로 다리를 놓아 엄마 품속으로 이끄는 넌 낮에도 밤에도 나를 이끄는 등불이다.
겨울나무 고희숙 흰눈은 봄이 아직 멀리 있다 말하지만 나무가 겨울을 참아내는 것은 저만큼 봄이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겨울나무처럼 기다림을 아는 사람은 지난 시간도 지난 세월도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또 한번의 시작을 기다릴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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