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확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처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9 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광명을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에서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디지털성범죄심의국 내 총 3 곳으로 피해접수팀 , 긴급대응팀 , 청소년보호팀이다 . 올해는 지난 8 월 31 일 기준 피해접수팀 인력은 현재 10 명 ( 정원 10 명 ), 긴급대응팀은 7 명 ( 정원 8 명 ), 청소년보호팀은 8 명 ( 정원 8 명 ) 이다 . 그나마 피해접수팀은 2019 년과 비교해 1 명 , 청소년보호팀은 2 명 늘어난 수준이지만 긴급대응팀은 2 명 줄었다. 사실상 제자리걸음 한 셈인데 그간 급격히 확산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 사정이 이렇다 보니 1 인당 처리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고 접수와 심의 건수도 비현실적으로 많다 . 올해 들어 8 월 말까지 피해접수팀에 들어온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고 건수는 총 9 천 665 건으로 , 직원 1 명이 처리한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감사결과 3년간 전체교원의 72%가 겸직허가위반, 56%가 외부강의 신고누락 ▲ 10년간 2억원 가까이 사례금 수령하고도 80건이나 신고 누락한 사례도 드러나 ▲ 학생들은‘학습일수 부족’호소 ▲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장은 학예연구사들에게 개인소장유물의 보존처리를 지시하여 신고당하기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국가유산청 산하 일부기관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가유산청 산하 4년제 국립특수대학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내부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체교원의 72%가 겸직허가 위반, 56%가 외부강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0년치로 확대해보면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전체 교수들의 지난 10년간 외부강의 및 겸직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부연구 및 강의수익 신고누락 사례는 총 419건에 달했다. A교수의 경우 총 1억8천만원의 외부강의 사례금을 수령하면서 80건의 신고누락을 했고 B교수의 경우 총 2억2천만원을 수령하면서 42회의 신고누락을 범하기도 했다. 일부 교수들의 경우 외부에서 수주한 개인연구를 진행하면
김남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 국산 ( 자급 ) 국가예방접종백신 현황 」 에 따르면 , 21 종의 국가예방접종백신 중에서 원액까지 국내 자급이 가능한 백신은 B 형간염 , 파상풍 / 디프테리아 , b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수두 , 인플루엔자 ( 독감 ), 신증후군출혈열 6 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원액까지 생산하는 국내 제약회사는 4 개 회사로 , 녹십자 (4 종 ), SK 바이오사이언스 (4 종 ), LG 화학 (3 종 ), 일양약품 (1 종 ) 이었다 . 나머지 15 종의 국가예방접종백신은 국내 회사가 생산하더라도 원액은 해외에서 공급받고 있었다 . 질병관리청이 비축해야 할 백신이라고 보고한 (7 월 임시회 업무보고 ) 4 종의 백신 ( 피내용 BCG, MMR, PPSV, Tdap) 도 자급이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 2023 년 23 년 하반기부터 올해 여름까지 907 명 (5.25. 기준 ) 의 환자가 발생한 감염병인 백일해와 2023 년 19,540 명 (38.2 명 /10 만 명 ) 의 감염자가 있는 결핵도 백신 자급이 안 되고 있었다 . 2013 년에도 정부는 2020
- 다운계약서에 이은 자동차보험 가입자 바꿔치기 수법까지 등장 - M 차량 한 대에 대한 탈세의심액만 2,200 만원 이상 ... 탈세규모 가늠조차 어려워 - 김은혜 의원 “ 객관적인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꼼수 등록을 막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차량 등록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 ” 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 경기 분당을 ) 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수법과 이 수법들로 인한 탈세의심 정황도 발견됐다 . 올해 상반기 (1~6 월 )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4 만 7242 대로 집계됐는데 , 이중 일반소비자 가격 8000 만원 이상 승용 · 승합차는 1 만 8898 대다 . 이가운데 차량가액을 8000 만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6290 대에 달한다 . 올 상반기 등록된 차량은 모두 신차로 , 법인이 최초취득가를 신고한 것이다 . 김은혜 의원은 “ 구입가격 축소 신고로 인한 취득세 · 등록세 · 개별소비세 등 탈세 규모도 상당할것 ” 이라고 지적했다 . 한 예로 A 법인이 취득가 5690 만 9091 원 으로 신고한 BMW ‘M8
- ‘즉각적인 정정보도’, ‘응하지 않을시’, ‘민형사상의 조치’, ‘적극 법적조치’공개겁박 임오경 ”어쩌다가 대한민국 문체부가 중립성없이 정치적 집단화 되었는가” 국회 문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10월3일 방영된 JTBC뉴스룸의 ‘8,600만원 들인 공연 녹화 ’무관중‘이라더니 김여사 관람’보도에 대한 문체부의 부적절한 대응 태도에 일침을 가했다. 문체부는 해당 보도가 나오자 ‘JTBC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보도를 냈다. 해명보도에는 ‘KTV는 JTBC의 즉각적인 정정 보도를 요청하며, 응하지 않을시 향후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적시했다. 임 의원은 ‘즉각적인 정정보도’, ‘응하지 않을시’, ‘민형사상의 조치’, ‘적극 법적조치’와 같은 공개겁박이 대통령실의 지시냐 문체부 장관의 판단이냐고 따져 물었다. 임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문체부는 총208건의 보도해명 자료를 냈지만 ‘법적조치’운운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는 총 182건 중에 1건이 있었는데 이나마도 ‘법률자문을 받아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개했다.
▲ 작년에 체결된 수의계약 385건 중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227건으로 전체의 59%에 달해 ▲ 그간 대한체육회 공식후원사 대상 수의계약 체결에‘문제없다’던 문체부 올해는‘문제많다’고 입장바꿔 ▲ 임오경 의원,“문체부의 내로남불식 수의계약 행태부터 바로 잡아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작년 진행했던 수의계약 385건 중 수의계약의 범위를 초과한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총 227건으로 전체의 59%에 달하며 계약 총액은 7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의계약 가운데는 지난 9월 초 지적되었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쪼개기 수의계약들과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올해부터는 재발방지 하겠다고 인정한 28건의 정책연구용역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 독점공급권이 국가계약법 취지를 훼손하므로 이를 중단하고 그 간의 후원 계약도 적정한지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임 의원은 “문체부는 작년만 해도 대한체육회가 공식후원사들을 대상으로 국가대표 단복 등을 구매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수의계약에 대해
- 노인 절반만 국민연금 수급하는데 , 수급자의 절반은 수급액이 40 만원 미만 - 20 만원 미만 10.3%, 20~40 만원 36.5%, 40~60 만원 20.7% - 100 만원 이상 수급자는 14.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 ( 광명을 , 더불어민주당 ) 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40 만원이 안 되는 수급자가 266 만 9,675 명으로 전체 수급자 571 만 1,537 명의 46.8% 로 거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김남희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 올 6 월을 기준으로 수급액이 20 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10.3% 인 58 만 5,991 명이었으며 , 20 만원 이상 40 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36.5% 인 208 만 3,684 명이었다 . 노령연금 수급액이 100 만원을 넘는 수급자는 80 만 2,285 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14.1% 수준이었다 . 200 만원 이상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0.7% 인 4 만 1,522 명이었다 . 2023 년 말 기준으로 65 세 이상 973 만 명 중 51.2% 인 498 만 명으로 절반 가까운 475 만 명이 국민연금 미수급자인데 , 60 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 ( 광명을 , 더불어민주당 ) 은 지난 5 년간 불범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1 조 4,403 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 이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모두 1,089 억으로 환수율은 7.56% 에 불과했다 . 90% 가 넘는 1 조 3,314 억은 환수되지 않았다 . 사무장 병원과 면대 약국이 1 조 3,177 억 가장 많은 불범행위 누수는 ‘ 불법 개설 의료기관 ( 사무장 병원 )’ 에서 발생했다 . 2019 년부터 올 7 월까지 237 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637 억의 부당이익을 획득했다 .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이익은 지난 10 년간 2 조 1,579 억 (1,019 개 의료기관 ) 에 달하지만 , 환수율은 7.4% 에 불과한 수준이다 . 다음으로 많은 불법행위로 인한 지출은 ‘ 불법 개설 약국 ( 면대 약국 )’ 에서 발생했다 . 2019 년 이후 94 개 면대약국이 가져간 부당이득금은 4,593 억이었고 , 이 중 7.26% 인 329 억만 환수하는 데 그쳤다 .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도 1,183 억 불법개설이 아닌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금액도 1,183 억에
- 산불재난 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산불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수도권 최초로 도덕산 일대에 365일 감시체계 구축에 임오경 의원 기여 한국전력 남서울본부 (본부장 백우기, 이하 한전)와 광명시 (시장 박승원)는 지난 9월 27일 (금) 광명시청에서 ‘산불조기대응 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전에서는 송전철탑 등 전력인프라와 산불조기 대응 플랫폼을 제공하고, 광명시에서는 실시간 CCTV 영상을 제공 하여 산불을 조기에 탐지해 광명지역 주민들의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전의 ‘산불조기대응 시스템’은 AI 딥러닝 기반을 활용해 효과적 으로 재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다.ㅇ 지난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로 선정,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았다. 해당 시스템은 한전 송전철탑과 통신망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으로, 산불감시용 CCTV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한전의 AI기반 플랫폼 으로 전송 및 분석하여 산불탐지를 하게 된다. 한전의 기존 설비를 활용하는 만큼 예산 절감 효과가 크고
- 한류 산업발전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규정 마련 - 국어보급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대 ‘국어기본법’도 함께 통과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한류' 명칭을 가진 법안이 제정됐다. 9월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22대 국회 1호로 대표발의한 '한류기본법안'이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으로 대안 통과됐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은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한류 지원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인력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 한류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는데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한류산업의 확대·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한류로 유발된 소비재 및 관광 수출액이 65억 6천만불로 추정되는 등 한류에 따른 경제적 부가 효과는 큰 것에 비해, 정부의 한류 지원 대책은 부처별로 나누어져 계획 없이 진행됐다. 이날 임 의원이 발의한 ‘국어기본법’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세종학당은 82개국 12만 7,894명에게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 2023년 11월 이후 총 1,552건 신고 116건 조치 - 임오경 의원 "체육계는 물론 문화예술계 암표 방지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공연 분야 암표 신고 센터에 총 1,55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인 2023년 11월과 12월에 총 188건의 암표 신고가 접수된 후 2024년 1월과 2월에 129건으로 감소하였다가 3월에 243건, 4월에 241건, 5월에 204건, 6월에 280건 등 꾸준히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총 1,36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암표 거래 방식도 진화하고 있다.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암표 판매업자들은 본인 확인 절차를 우회할 수 있는 ‘아이디 옮기기’, ‘대리 티켓팅’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데,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 할 수 없다. 또한, 암표거래가 불법이라는 점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 암표 판매업자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암표 판매로 인해 공연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총 금액이 늘어나면서, 공연업계가 판매하는 부가상품(MD)를 구매할 수
광명소방서가 13일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초청해 ‘The 도민 곁으로’라는 주제로 소방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김정호, 유종상, 김용성, 조희선 의원 등 총 4명의 경기도의원이 참석했으며, 남성 ․ 여성 의용소방대장도 자리를 함께해 광명시 소방 안전을 위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광명소방서는 ▲23~24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전국 1위 ▲제13회 경기도민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최우수’ ▲24년 소방관서 종합평가 C그룹 ‘장려’ 등 2024년 상반기 주요 성과를 보고하며,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광명119안전센터 영구청사 이전계획을 비롯해, 전기차 충전시설 및 숙박시설 화재진압대책 등 화재 예방·대응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의사 파업과 관련해 응급환자 이송 대책을 점검하며, 지역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이종충 서장은 “앞으로도 도의회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도민 안전을 위한 도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도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나보니 마음의 재산 고 희 숙 무엇을 담고 살았을까 까맣게 때가 낀 채 기억의 방에 차곡차곡 쌓여진 조각들 흑인지 백인지 마저도 희미한 빛바랜 시간들을 하나씩 꺼내 본다. 재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소각해 버려야 하는지 봉투마다 이름을 달고 분리해 간다. 시작할 땐 말끔히 치우리라했는데 왠지 마음뿐이다. 이것도 저것도 차마 버릴 수가 없다 지나보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슬픈 것도 기쁜 것도 마음의 재산 빛은 바랬지만 삶을 고스란히 채워준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이었다.
아궁이의 소중한 추억 고 희 숙 흙내음과 나무향이 부등켜 안고 고향의 냄새로 부르는 그리운 옛집의 소중한 추억 부뚜막에 놓인 그을린 솥단지 정겨움이 묻어나는 정지간 구수한 밥 뜸 내음 노릇노릇 누룽지 맛이 그립다 아궁이에 장작불 지펴 밥 짓고 부지깽이로 남은 숯불 모아 입가에 검댕 묻혀가며 먹던 군고구마와 국자 속 달고나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맛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지난 맛이지만 아궁이 속 불씨처럼 꺼지지 않는 잔불로 남아 나의 삶을 조금씩 따뜻하게 익혀가고 있다.
지금이 좋다 고 희 숙 그 전엔 몰랐다 진짜 아무것도 몰랐다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그 전엔 안 보였다 봄볕에 흙덩이 밀쳐들고 올라오는 풀 한포기에 담긴 위대함도... 열심히 산 하루의 모퉁이에서 해넘이의 아름다움에 왜 눈물이 나는지도... 그냥 그런 줄만 알았다 중년인 듯 노년인 듯 60고개를 넘어 늦은 듯도 싶고 이른 듯도 싶은 나이... 부모님도 떠나고 아들, 딸 녀석도 제 살길 찾아가니 삶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인 줄... 조금은 보인다. 진한 생명력의 이름 모를 잡초에서... 힘겹게 주운 파지를 리어카에 실고 가는 할머니에게서 지금 어디쯤 와있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제의 사소함이 새롭게 다가오고 지나감이 소중함으로 다시 보여 지는 지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삶이 오롯이 익어가는 지금이 좋다.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 고 희 숙 새벽부터 내린 비 대지를 적시고 세상의 더러움을 깨끗함으로 씻어내니 씻긴 내 마음에 그리움을 더 합니다 비가 내린 아침 어제의 발자국은 지워졌지만 마음에 각인된 그리움은 그 어떤 빗물에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유난히 빗소리가 좋음은 세상을 그 만큼 포용해 나가는 것이고 당신으로 인해 삶의 의미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빗길 위에 나만의 발자국을 그려 봅니다
추억은 정지된 인생 고희숙 흐르는 세월 속에 청춘은 멈춰지지 않고 고운 순간은 추억만 남기고 떠나 그리움이 영혼을 헤집어 울릴 때 잔주름 갈피에 서러움만 쌓여간다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똑같은 하루를 나눠먹는 시간인데 나의 시간은 어이 이리도 빨리 가나 정지된 영상으로 살아난 어제처럼 오늘도 또 다른 영상으로 재생되어 추억의 창고에 쌓이겠지. 그리움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날 한 장 한 장 꺼내어 웃음지어야 겠다.
이름이란 고 희 숙 누군가의 얼굴입니다. 누군가의 여정이 차곡차곡 쌓인 인생입니다. 이름만 생각해도 그 사람이 저절로 떠올려 지는 것은 이름 속에 사소한 기억까지도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열살의 꼬마도 백세의 어르신도 이름만 들으면 살아온 만큼의 시간이 스르르 풀려나옵니다. 그 속에 당신의 모든 것이 담겨있으니 참으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똥을 담으면 똥통이 되고 금은보화를 담으면 보석함이 됩니다. 똥을 담는 것도 금은보화를 담는 것도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혼자만의 소중한 이름을 받았기에 한걸음 옮길 때마다 이름을 키워가야 합니다. 오늘도 노을은 아름답게 저물어가지만 내일도 모레도 누군가의 가슴에 아름답게 각인될 이름을 그려 봅니다.
창문 투명한 너를 보면 욕심의 때가 덕지덕지 붙은 것 같아 왠지 부끄럽고 한없이 작아진다. 넌 돌팔매에 부서지고 깨어져도 침묵을 지키는데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힘겨루기 하듯 촉각을 세운다. 길 잃은 폭풍도 따뜻이 안아 넉넉한 햇살의 품으로 돌려보내는데 하나도 둘도 바깥바람으로 돌리며 가슴에 스스로 상처를 준다. 길이 보이지 않는 밤이면 반짝이는 별 그림자로 다리를 놓아 엄마 품속으로 이끄는 넌 낮에도 밤에도 나를 이끄는 등불이다.
겨울나무 고희숙 흰눈은 봄이 아직 멀리 있다 말하지만 나무가 겨울을 참아내는 것은 저만큼 봄이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겨울나무처럼 기다림을 아는 사람은 지난 시간도 지난 세월도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또 한번의 시작을 기다릴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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