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시행령 제정 등 작업 거쳐 본격 시행 - 임오경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인 한류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 아끼지 않겠다” 한류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으며 전 세계로 비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의원이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한류산업진흥기본법이 4월 23일 본격 시행된다. 지난 21대 국회부터 ‘실속 있는 한류’를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한류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한류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한 관련 법이 부재하여 부처별 각종 한류 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과 시행령에서는 인력 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 한류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과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과 한류산업의 확대 성장을 위한 구체적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틱톡이 발표한 백서에 따르면 2030년 한류 시장은 1,9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73조 원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오경 의원
지난 2 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 산정특례 질환자 ’ 일부가 장애인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조문이 신설됐지만 , 여전히 의료기관장의 별도 인정을 받아야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제도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 경기 광명시을 ) 과 오기형 의원 ( 서울 도봉구을 ) 이 주최하고 삼쩜삼 리서치랩이 출범 후 첫 주관하는 ‘ 소득세법상 희귀난치성 · 중증질환자를 위한 공제제도 개선 방안 ’ 정책토론회가 17 일 국회의원회관 제 11 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 일 ‘ 장애인의 날 ’ 을 맞아 지난 2 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107 조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장애인 소득공제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간 200 만원의 공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 논란이 있었다 . 발제를 맡은 채이배 삼쩜삼 리서치랩 소장은 “ 모호한 기준으로 논란이 컸던 제 107 조 제 1 항 제 4 호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 조항이 삭제되고 , 산정특례 질환군을 기준으로 한 제 3 호가 신설되면서 판단 기준과 주체가 명확해졌다 ” 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최근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 등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 모두 증가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현행법상 사회재난의 정의에 ' 지반침하(땅꺼짐) '를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867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도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땅꺼짐 사고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는 모두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땅꺼짐 사고는 인명 피해와 사망은 물론 사고 현장 일정 반경에 있는 주민들의 대피와 물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이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가 확립되지 않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회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을 지칭하는 ‘지반 침하’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자 했다. 임오경 의원은 "땅꺼짐 사고는 단순
- 임오경 "당원들과 국민의 뜻이 바르게 반영될 수 있는 공정한 경선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21대 대선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6.3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중직을 맡게 됐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당') 최고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준비를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대선 특별당규준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6.3 조기 대선 체제를 본격화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관련 업무, ▲선거인명부 작성 관리 및 교부, ▲선거 공보 발송,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 개최,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 전반의 업무를 담당한다. 위원회는 임오경 의원을 포함해 박범계 의원(위원장), 김정호 의원(부위원장), 임호선 의원 등 15인으로 구성됐다. 임오경 의원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내란을 종식시키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선거”라며 “당원들과 국민들의 뜻이 바르게 반영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으로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임 의원은 당 8·18 전당대회 선관위 부위원장, 원내부대표, 대변인, 원내대변인, 전국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ㆍ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에 의거 2025. 4. 9.(수)까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에 사직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 광명을 ) 의원은 3 월 30 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의무화하고 , 인건비 기준보다 높게 지급할 수 있는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 사회복지사의 날은 2011 년 3 월 30 일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매년 3 월 30 일을 ‘ 사회복지사의 날 ’ 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 현행법에 따르면 ‘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하며 ,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고 명시하고 있지만 , 선언적 임의조항으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실제 ,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임에도 보건복지부 조차 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비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이양시설의 경우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100% 를 상회하는 반면 , 국비로 운영하는 국고지원시설의 경우 95.3% 로 지방이양시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준수율을 보여주고 있다
- 협조해 광명스피돔 은빛누리문화센터에 체력인증기관 설치 - 매년 체력인증기관에 1억4천만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국회문화체육관광위 간사인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2025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하는 ‘국민체력100사업 신규 체력인증기관 공모’에 광명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매년 체력인증기관에는 1억4천만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지원된다. ‘국민체력100사업’은 유아, 유·청소년, 성인, 노인 등 연령별로 체력을 측정해 체력수준과 인증기준에 따라 체력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측정된 체력수준에 따라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하며 수준별 온·오프라인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광명의 경우 광명시와 협조해 광명스피돔 은빛누리문화센터에 체력인증기관이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발맞춰 고령인구의 건강 관리와 관련된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신체활동 부족으로 비만과 만성질환이 증가하며 개인별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 처방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광명시의 체력인증기관은 많은 시민들의 이용 시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오경 의원은 “재건축 및 신도시 개발 등으로 광명시
- 공문서에 여전히 외국어, 외래어가 많아 국민 이해 어렵다는 지적 - 임오경 의원 “전문용어 표준화로 국어문화 보존 계기 되길” 앞으로 공공기관의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국민들이 알기쉽게 표준화될 전망이다. 20일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전문용어를 국어화하고,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가 형해화되어 있어 정부가 작성하는 공문서에는 여전히 외국어·외래어가 많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재외동포청 등 15개의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그나마 협의회를 설치한 33개 기관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등 13개 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개최 실적이 없어 사실상 국어기본법 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국어기본법 개정안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레저세 배분 개선을 통해 광명시의 조정교부금을 확대하는 취지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3월 5일 있었던 광명시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간담회의 건의사항을 입법으로 실현화 한 후속 조치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을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하여 기초 자치단체에 일정 기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다. 경마·경륜·경정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레저세는 시·도세로서 그중 일부가 기초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경마·경륜·경정 등의 사업장(본장)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는 주거 침해, 도박중독, 교육상 문제, 교통혼잡, 주차 문제, 소음 등 사회적비용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마·경륜·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는 이러한 사회적비용의 부담에 더해 도로관리 및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 투자와 교통혼잡, 각종 불법행위, 주차 문제, 교육상 문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민원 등의 발생으로 장외발매소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 광명폴리텍대학, 구글코리아와 손잡고 AI 교육 나선다 - 구글코리아와 청년들의 AI 스킬 및 직무역량 함양을 위한 업무협약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원장 신민화, 이하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이 구글코리아와 손잡고 청년 AI 인재양성에 나선다. 11일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은 철산동 교육원 회의실에서 구글코리아와 ‘청년 AI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한 협업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업 및 관련 계약체결을 주선한 국회 문체위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함께 참여했다. 두 기관은 구글 AI 전문가들의 핵심 강의(AI Essentials)로 구성된 구글 커리어 서티피케이트(GCC) 디지털 스킬업 패스의 국내 론칭을 수행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두 기관은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청년들의 AI 스킬 및 직무 역량 함양을 위한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수강권 제공 및 GCC 디지털 스킬업 패스의 홍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신민화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원장은 “우리 교육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춘 교육을 통해 4차산업혁명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내고 있다”며, “구글코리아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교
▲ 전통무예 실태조사·지역 전통문화 보존 등 보완 내용 담겨 ▲ 전통무예 진흥시책의 실효성있는 법적 지원근거 마련 효과있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가 광명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8년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은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종목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전통무예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리 전통무예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명시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전통무예 실태조사, 전통무예 교육 및 대회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전통무예육성종목 정의 △전통무예 실태조사 실시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의 취소 및 해제△전통무예 교육지원 △각종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전통무예의 정의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법에서는 전통무예를 단순히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임오경)는 9일 광명시 열린시민청에서 ‘2025년 상반기 당원 교육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오경 국회의원, 김병주 최고위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당원 4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전현희·한준호·이언주 최고위원, 김윤덕 사무총장,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박지원·윤호중·서영교·백혜련·한병도·전재수·박주민·박수현·이수진·민병덕·강선우·부승찬 의원 및 박찬대 원내대표가 영상으로 축하와 응원을 보내왔다. 이번 결의대회는 당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헌정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한편,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을 위한 정권교체 결의를 확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임오경 의원의 진행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12·3계엄 설명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헌법 특강, 구호제창 및 결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헌정수호와 정권교체를 향한 굳은 의지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헌정파괴 극우세력 규탄’, ‘계엄으로 망친 대한민국, 민주당이 살려내자’ 등의 구호를 함께 외치며 결속을 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이 내란의 도구로 전락해 군의 사기를 떨어뜨
지나보니 마음의 재산 고 희 숙 무엇을 담고 살았을까 까맣게 때가 낀 채 기억의 방에 차곡차곡 쌓여진 조각들 흑인지 백인지 마저도 희미한 빛바랜 시간들을 하나씩 꺼내 본다. 재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소각해 버려야 하는지 봉투마다 이름을 달고 분리해 간다. 시작할 땐 말끔히 치우리라했는데 왠지 마음뿐이다. 이것도 저것도 차마 버릴 수가 없다 지나보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슬픈 것도 기쁜 것도 마음의 재산 빛은 바랬지만 삶을 고스란히 채워준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이었다.
아궁이의 소중한 추억 고 희 숙 흙내음과 나무향이 부등켜 안고 고향의 냄새로 부르는 그리운 옛집의 소중한 추억 부뚜막에 놓인 그을린 솥단지 정겨움이 묻어나는 정지간 구수한 밥 뜸 내음 노릇노릇 누룽지 맛이 그립다 아궁이에 장작불 지펴 밥 짓고 부지깽이로 남은 숯불 모아 입가에 검댕 묻혀가며 먹던 군고구마와 국자 속 달고나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맛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지난 맛이지만 아궁이 속 불씨처럼 꺼지지 않는 잔불로 남아 나의 삶을 조금씩 따뜻하게 익혀가고 있다.
지금이 좋다 고 희 숙 그 전엔 몰랐다 진짜 아무것도 몰랐다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그 전엔 안 보였다 봄볕에 흙덩이 밀쳐들고 올라오는 풀 한포기에 담긴 위대함도... 열심히 산 하루의 모퉁이에서 해넘이의 아름다움에 왜 눈물이 나는지도... 그냥 그런 줄만 알았다 중년인 듯 노년인 듯 60고개를 넘어 늦은 듯도 싶고 이른 듯도 싶은 나이... 부모님도 떠나고 아들, 딸 녀석도 제 살길 찾아가니 삶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인 줄... 조금은 보인다. 진한 생명력의 이름 모를 잡초에서... 힘겹게 주운 파지를 리어카에 실고 가는 할머니에게서 지금 어디쯤 와있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제의 사소함이 새롭게 다가오고 지나감이 소중함으로 다시 보여 지는 지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삶이 오롯이 익어가는 지금이 좋다.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 고 희 숙 새벽부터 내린 비 대지를 적시고 세상의 더러움을 깨끗함으로 씻어내니 씻긴 내 마음에 그리움을 더 합니다 비가 내린 아침 어제의 발자국은 지워졌지만 마음에 각인된 그리움은 그 어떤 빗물에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유난히 빗소리가 좋음은 세상을 그 만큼 포용해 나가는 것이고 당신으로 인해 삶의 의미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빗길 위에 나만의 발자국을 그려 봅니다
추억은 정지된 인생 고희숙 흐르는 세월 속에 청춘은 멈춰지지 않고 고운 순간은 추억만 남기고 떠나 그리움이 영혼을 헤집어 울릴 때 잔주름 갈피에 서러움만 쌓여간다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똑같은 하루를 나눠먹는 시간인데 나의 시간은 어이 이리도 빨리 가나 정지된 영상으로 살아난 어제처럼 오늘도 또 다른 영상으로 재생되어 추억의 창고에 쌓이겠지. 그리움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날 한 장 한 장 꺼내어 웃음지어야 겠다.
이름이란 고 희 숙 누군가의 얼굴입니다. 누군가의 여정이 차곡차곡 쌓인 인생입니다. 이름만 생각해도 그 사람이 저절로 떠올려 지는 것은 이름 속에 사소한 기억까지도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열살의 꼬마도 백세의 어르신도 이름만 들으면 살아온 만큼의 시간이 스르르 풀려나옵니다. 그 속에 당신의 모든 것이 담겨있으니 참으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똥을 담으면 똥통이 되고 금은보화를 담으면 보석함이 됩니다. 똥을 담는 것도 금은보화를 담는 것도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혼자만의 소중한 이름을 받았기에 한걸음 옮길 때마다 이름을 키워가야 합니다. 오늘도 노을은 아름답게 저물어가지만 내일도 모레도 누군가의 가슴에 아름답게 각인될 이름을 그려 봅니다.
창문 투명한 너를 보면 욕심의 때가 덕지덕지 붙은 것 같아 왠지 부끄럽고 한없이 작아진다. 넌 돌팔매에 부서지고 깨어져도 침묵을 지키는데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힘겨루기 하듯 촉각을 세운다. 길 잃은 폭풍도 따뜻이 안아 넉넉한 햇살의 품으로 돌려보내는데 하나도 둘도 바깥바람으로 돌리며 가슴에 스스로 상처를 준다. 길이 보이지 않는 밤이면 반짝이는 별 그림자로 다리를 놓아 엄마 품속으로 이끄는 넌 낮에도 밤에도 나를 이끄는 등불이다.
겨울나무 고희숙 흰눈은 봄이 아직 멀리 있다 말하지만 나무가 겨울을 참아내는 것은 저만큼 봄이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겨울나무처럼 기다림을 아는 사람은 지난 시간도 지난 세월도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또 한번의 시작을 기다릴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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