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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코로나19로 인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변화가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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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국가적 재앙으로 국가 간 서로 봉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거의 정지상태에 이르렀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고, 우리가 늘상 누려왔던 일상생활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휘청거리고 일상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야외활동이 줄어들었고, 사람들과의 만남과 접촉을 꺼리게 되었다. 세계가 동시에 멈춰 섰고 우리는 모두 불안과 두려움을 겪으며 변화된 생활에 적응해나가고 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길 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언택트(Untact, 비대면·비접촉) 사회에 익숙해져 가고 있어 가족이나 가까운 친인척, 지인들과의 만남도 최소화할 정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면서 모든 생활 속에 비대면·비접촉이 자리 잡게 되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원격수업을 통해 교육받고, 직장인들은 일시적이지만 재택근무 또는 단축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교류의 발길은 속속 차단되고 있는 대신 온라인 공간은 넓어지고 소통은 활발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시대에서의 어려웠던 시기에 코로나19와 같은 범유행병 (pandemic)은 확산뿐만 아니라 방역 역시 국가와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로 인한 국민국가의 변화를 먼저 설명하고, 이러한 시대에 인간노동의 현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서술한 후,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시오. 마지막으로 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 본론

 

1.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로 인한 국민국가의 변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합친 개념으로,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보는 이념이나,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는데,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자본주의의 황금기'와 함께한 케인스 이론이 1970년대 이후 세계적인 불황이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면서,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 완화, 재산권을 중시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자들은 완전 개방이나 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개발도상국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실제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선진 산업국에서 경제의 선진화를 달성한 실제 경험을 부정하거나 감추는 일이다. 곧 신자유주의론 자들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의 자유화를 통하여 안정된 경제 성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공공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을 팽창시키고, 근로의욕을 저하함으로 이른바 '복지병'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편다. 그리고 자유무역과 국제적 분업이라는 말로 시장개방을 주장하는데, 이른바 '세계화''자유화'라는 용어도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신자유주의의 도입에 따라 케인즈 이론에서의 완전고용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해체되고, 정부가 관장하거나 보조해오던 영역들이 민간에 이전되었다.

 

경제체제로서의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있어서 사실상 자원의 동원, 배치, 조직, 분배의 결정 메커니즘으로 기능했던 것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인 시장이 아니라 금융시장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공산주의 경제체제가 중앙계획기구의 명령에 의해 조직되는 체제였다면, 신자유주의 시대의 지구적 정치경제 질서는 지구적 자본시장의 명령에 의해 조직되는 체제를 이상으로 삼는 체제였다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에 의한 국민국가의 변화로서 기여한 측면은, 현대에 부활한 경제적 자유주의로 선진국과 후진국 모두에게 존재하였던 전지전능하고 공평무사한 국가라는 환상을 깨뜨려서 국가의 실패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신자유주의 덕분에 사람들이 국가의 실패를 인식하고 그동안 누적된 국가의 실패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수십 년간의 관치경제로 인하여 국가의 실패가 심각한 우리나라로서는 신자유주의가 지적한 국가에 대한 실패에 대한 경고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여러 가지 심각한 폐해로는, 자본주의의 실패라는 자유방임 자본주의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노정 시킨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실패란 빈부격차, 실업과 불황, 독과점화, 환경파괴, 공공재의 부족 등의 시장 실패에 더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 발생하는 비경제적인 병폐들인 윤리 타락과 인간성 황폐화, 인간소외, 공동체의 약화, 전쟁과 침략의 촉진 등을 합한 것을 말한다. 현대의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실패를 몇 가지로 설명하여 보면, 첫째, 정부의 규제 완화로 시장의 실패를 억제하여 오던 정부의 힘이 크게 약화되었다. 둘째, 세계화가 신자유주의의 병폐를 더욱 악화시켰다. 셋째로, 자본주의의 실패는 현재 미국의 독점 금융자본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고 있다. 넷째로, 사회규범의 변화와 천민자본주의의 부활이다.

 

2. 인간노동의 현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개방화, 탈규제화, 민영화 그리고 유연화를 내세우며 온 세상을 하나의 공장, 하나의 시장, 하나의 이윤 공간으로 재편하려는 다국적기업이나 초국적 자본, 세계 금융자본은 인간노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 속의 인간노동 현실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은 국경과 지역을 넘어서 돈이 되는 곳이면 어디든 나선다. 반면 노동자는 더 나은 노동 조건을 찾아 임금 사다리의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자본은 비교적 자유롭게 하향 이동하지만 노동의 상향 이동은 국경선마다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된다. 세계화와 더불어 국내 이주노동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교수, 엔지니어, 예술인 등 극소수의 전문직은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나 비전문직의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등 유럽에서 중시하는 유연안정성은 유연성과 안전성의 합성어로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짧은 노동시간만큼 보수도 줄어들지만, 정규직 노동자가 받는 사회보장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고숙련 전문직은 유연하게 자신의 노동을 조절할 수 있지만, 저숙련 비전문직은 유연하게 노동을 조절했다가는 해고당할 준비를 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 세계화가 되면 될수록 비전문직 노동력은 일회용 컵처럼 쉽게 구하고 쉽게 버리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세계화로 초국적기업은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 범지구적인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노동 및 노동 빈민이 발생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발전도상국의 25천만 명의 514세 어린이가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또한 여성의 경우도 농촌이나 공동체의 해체로 생계가 막막한 경우 저임금 노동시장에 몰려들어 지난 20년간 두 배가 늘었다. 그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국가의 보호 장벽이나 기업의 보호 방벽을 허물어뜨려 노동자가 직접 시장경쟁을 함으로써 노동의 질과 노동 생활의 질이 저하되고 일 중독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대의원들은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보다는 잔업 물량을 확산하는데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3.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구체적인 묘사

2019년 말에 발생한 코로나19는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다가와 코로나19가 익숙해지고 있다. 이러한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과 언어는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기억하며 나아가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그간 코로나19에 대하여 선제 대응으로 여러 국가 간의 표준이 되고 모범이 되어 나름 많은 자부심을 가져왔다. 한국의 많은 전문가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많은 관심과 고심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 경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과 제안에도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상황을 되돌아볼 계기로 삼기보다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회로 이해하는 모습도 익숙해졌다.

 

이제 많은 사람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거리두기와 격리된 생활 마스크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방역이 강화된 상황에서 의료진, 병원의 청소노동자, 환자이송 담당 노동자, 요양시설의 간병인, 보육교사, 학교 돌봄전담사들은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활동하면서 그 위험성은 무척 크다. 우리는 이들에게 영웅이라는 칭호를 해주면서도 실제의 보상은 없다. 이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상황이 돌봄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었을지언정 그 가치를 재평가하는 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이러한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콜센터·물류센터의 집단감염사건을 통해서 살펴보면, 202038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19층의 주상복합건물인 코리아 빌딩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방역 당국의 신속하고 단호한 폐쇄 조처를 내렸다. 그렇지만 1,145명 중 9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61명의 2차 전파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집단감염의 원인은 7시간 이상 전화 통화를 하여야 하는 강도가 높은 노동과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업무 특성, 개인간 거리 1m 이내의 밀접한 환경 등으로 감염을 키웠다. 콜센터의 집단감염사건은 산업현장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쿠팡 물류센터는 밀폐되고 밀집된 근무환경이 집단감염의 토양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떠한 영향 때문인지에 대해 알아보면, 첫 번째로 고용의 외부화인 원청과 하청의 관계와 억압적 현장 통제에 있다. 콜센터 노동자는 쓰다가 버리거나 새로 교체해 버리면 되는 일회용 노동력으로 생각하는 관계로 원청도 하청도 노동자의 안전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두 번째는 중상 초기에 두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를 관리자는 원격감시 기능을 활용하여 노동자의 응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으나 상담원은 감시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게 하여 항상 감시받는 상태를 내면화함으로 상담사 스스로 한계까지 노동을 높일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콜센터의 밀집된 환경은 단순 비용 절감보다는 관리자의 관리 감독을 수월하게 칸막이도 없이 뻥 뚫린 작업환경으로 감시와 통제중심의 전략이라고 보인다.

 

4. 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초국적 기업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비용이 저렴한 비정규직의 양산과 빈민노동, 노예노동, 노동의 질 저하와 일 중독의 확산 등으로 노동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개하고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 세계화 추진 기구 및 기제에 대한 반대운동이다. (, 공정거래운동, 사회책임투자, 생산적 대안공동체 등), 둘째는 각종 투자협정 및 자유 무력 협정 반대운동이다. (, 한미FTA 반대운동 등) 셋째 독자적인 대안적 세계화를 위한 회의체 운동이다. 넷째는 각국 노동조합 사이에 국제 연대를 이루거나 특정한 쟁점에 대해 노조 차원에서 세계적 연대 행동을 조직하는 것이다. 다섯째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위한 구조조정이나 기업과 국가의 정책에 대해 자발적인 저항을 하는 운동이다.

 

. 결론

2020년 한해는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쓴 얼굴이 기본이 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온라인 회의 등과 해외여행이 불가해짐으로 수많은 상점은 문을 닫고 관광업계는 폐업하는 등 어려움이 회사, 학교, 상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감내하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물러나기를 바라면서 한 해를 보냈다. 그러나 2021년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오히려 더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 그 수가 많지 않아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백신 접종과 치료제 개발이 완료되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는 때가 온다면, 우리는 지금의 시기를 어떻게 기록할지 궁금하다.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전문가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더라도 이전과 같지 않으리라고 예측을 하며, 산업구조의 재편과 구조조정으로 전통 제조업과 대면서비스업보다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언택트 산업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됨으로 초국적기업은 자기의 이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도덕성보다는 이윤추구에 혈안이 되어 값싼 원료를 구하고, 노동시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원료시장과 노동시장이 흔들리면 우리의 일상생활도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해결책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투자와 개혁을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윤태·강수돌·최태욱·홍기빈·송백석·장시복·박병상·한재각·최현·고정갑희·구갑우·목수정·임기호공저, 세계의 정치와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 2021.

 

공성식·김미선·김재형·김정환·박해남·백영경·오하나·유현미·장진범·추지현 공저,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돌베개, 2020.

 

미류·서보경·고금숙·박정훈·최현숙·김도현·이길보라·이향규·김산하·채효정 공저,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 창비, 2021.

 

네이버 지식백과,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新自由主義]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19158&cid=40942&categoryId=31645)

 

CCEJ 칼럼,신자유주의, 제대로 알자, 2011. (http://ccej.or.kr/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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