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도시재생 사업의 개념 1. 도시재생의 다섯가지 유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예시(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7. 7. 28)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재개발의 도시 정비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도심 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원·주택도시기금 5조원·공기업 사업비 3조원 등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사업 대상지 절반 이상이 10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지역(우리동네살리기)으로 추진된다. 1) 가장 소규모인 우리동네살리기는 면적 5만㎡ 미만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에서 추진하며 거주민 1000가구 이하 마을이 해당된다. 이곳에는 주택 개량과 함께 CCTV, 무인택배함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이 설치된다. 2) 주거정비지원형은 5만~10만㎡ 저층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도로 정비, 주택 정비,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이 이
제1장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 자본주의가 진행됨에 따라 고용과 실업에 시장의 한계와 실패, 복지 빈곤, 양극화 환경 등 정부 및 공공의 한계는 사회적 경제에 의한 사회적 통합이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빈곤 문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구성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적 경제의 필요성 있어야 한다. 각종 질병과 전쟁 등으로 총체적으로 경기 활성화되는 낙수효과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회 경제의 합의가 필요하다. 한국 경제의 가계와 기업 간 소득 성장 불균형 문제로 풀어 나가야 할 부문이다. 제2장 사회적 기업의 개념 1) 사회적 기업의 정의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은 비영리적 기업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영리기업은 주주나 소유주를 위하여 이윤추구를 하는 것과 달리 사회적 기업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 목적을 추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사회 기업은 구성 조건으로 사회적 목적 추구와 영업 활동을 요구하면서 인증이란 형식 조건을 통해서 완성된다. 빵을 팔기 위해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하여
1. 제안배경 광명시발전연구회는 2017년 8월 월례회를 통해 “광명시 도시재생 연구팀” 발족을 결정하고 다음 달인 9월부터 광명시 도시재생 연구팀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2017년 10월 24일 도시재생정책포럼에 참석 및 고순희 시의원의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제도(조례)”발표 지원을 했다. 광명시 도시재생 연구팀원들은 광명시 도새재생지원센터에서 실시한 도시재생대학 기본과정에 2018년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참가 및 수료를 했으며 같은 해 6월 2일부터 7월 21까지 광명시에서 주최하는 광명시도시재생대학 참여과정(1기)을 수료했다. 필자는 참여과정 세 팀 중 광명3동 팀으로 활동했다. 필자는 광명시의 뉴타운 11개 구역해제 후 2014년 4월 광명시발전연구회 정기주제발표회를 통해 “광명시의 도시재생 실천에 관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그리고 2014년 말 <광명시발전연구9집>에 “광명시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제안을 했다. 구역해제 후에도 광명시의 해제구역은 노후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구역지정 기간 동안 멈춰있던 소규모 다세대 건축으로 난개발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후속 조치가
제2회지방선거(1998,6,4)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선거에 의한 수평적 정권 교체인 제15대 대통령 선거 이후 불과 6개월 여 만에 실시된 지방선거는 정권 교체를 이루어낸 이른바 DJP연합이 지방 선거에도 지속되어 연합 공천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여소 야대(與小野大) 국회와 외환 위기의 여파로 고비용 정치 구조의 개선과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광역 의회의 의원 정수는 970명에서 690명으로, 기초 의회의 의원 정수는 4,541명에서 3,489명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선거결과 고건 서울시장 등 새정치국민회의가 6명, 김진선 강원도지사 등 한나라당이 6명, 심대평 충남도지사 등 자유민주연합이 4명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 84석, 한나라당 74석, 자유민주연합이 29석을 차지하였다. 광명의 출마자와 당선자 현황 광명시장 한나라당 유희두 49,321(43.84%) 새정치국민회의 백재현 63,174(56.15%) 경기도의원 제1도~한나라당 주용학 11,379 자유민주연합 김강선 14,578 제2도~새정치국민회의 김도삼(무투표 당선) 제3도~한나라당 이승호 13,837 새청치국민회의 문부촌 1
1)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1948년 제헌국회가 제헌헌법으로 지방자치를 보장하면서 출발했고,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지방의원 선거를 실시했다. 우여곡절 끝에 1960년 4.19혁명 이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같은 해 1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직선제로 하는 완전한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마련됐다. 1961년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군사혁명위원회는 ‘민의원과 참의원, 지방의회는 1961년 5월 16일 오후 8시를 기해서 해산한다’는 포고 제4호를 내려 지방의회를 해산했으며 이후 1972년 유신헌법에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지방의회 구성을 기약 없이 연기했다. 1987년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6・29 선언에서 지방자치 부활을 약속하면서 헌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 유예규정을 삭제하고 1988년 4월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선거 연기를 거듭했고, 1990년 10월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지방자치제를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투쟁에 여당인 민자당이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는 타결안을 제시했다. 같은 해인 1990년 12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
요즘 짝을 찾아 마지막 정열을 불태우는 매미의 울음소리가 요란하다. 매미는 수년간(1~7년)을 땅 속에서 지내다 밖으로 나와 약 2주를 살고 가는 곤충이다. 매미 애벌레는 땅위로 나오자마자 나무위로 올라 허물을 벗기 시작한다. 몇시간에 걸치는 인고의 과정을 견디고 허물을 벗어야만 날개가 나오고, 자유로이 하늘을 날 수 있기 때문이다. 6.13지방선거의 결과로 새롭게 시민의 대표가 된 정치인들에게 지금쯤은 자신들의 자리가 조금은 편안하게 다가오는 시간일 것이다. 하지만 편안함에 취해 지금까지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자신들을 선출해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일 것이다. 기존의 생각을 버리고 새롭게 변해야 한다. 매미처럼 자신에게 익숙해져 있던 생각들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야 한다. 정치인이 되기 전의 생각과 된 후의 생각에 변화가 없다면 자격이 없는 것이다. 낚은 생각의 허물을 과감히 벗어내고 의식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한다. 초심을 잃지 않되 자리에 맞는 사고를 하여야 한다.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초등학생 사고를 버리지 못한다면 자신들을 선택해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과감하게 기존의 낡은 사고를 걷어내고
우리민족은 농사를 천하지 대본으로 삼고 살아온 농경민족이다.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는 경제개발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기술개발이라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모든 국가는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경쟁의 대상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안정적인 먹거리 산업의 확보는 우리 생존과 필수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농촌의 상황은 그렇게 녹녹치 못하다. 갈수록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은 기계화와 외국 인력이 아니면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농민들의 안정적 출하처 확보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 농산물직거래장터이다. 중간상이 개입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농산물직거래장터는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뿐더러 유통경로의 선택권을 확보하게 하고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만들어 준다. 생산자에게는 안정적 출하처 확보로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며 소비자와 직거래로 이윤 증대를 가져오고 경영, 마케팅 능력을 습득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도 많아 부가가치 우출 방지, 주변상권의 활성화, 지역고용증대를 가져오
금년 7월 예정인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 개편을 기대한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가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부과 되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에 처음 도입하여 40여년 동안 많은 변화를 거듭하였고 직장·지역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되어 있던 의료보험을 하나의 건강보험으로 통합하여 이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같은 기준에 의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기대인 듯하다. 다행히 금년 7월 (1단계), 2022.7월(2단계)로 나누어 보험료부과체계를 개편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내용을 들여다 보면, 지금까지 형평성의 여지가 많았던 평가소득은 건강보험 제도 초기에 소득 파악률이 낮아 세대구성원의 성별·연령·재산·자동차 등에 부과하다 보니, 실제소득이 없어도 전월세금과 세대구성원의 성별·연령만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어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실제 소득중심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에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7월부터 단계적으로 개편한다고 한다.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폐지와 저소득층
시(詩)는 고희숙 내 삶 속에 응집된 소망입니다. 풀어헤친 한가닥 추스르면 또 다른 미로가 나타나는 알 수 없는 인생길의 동반자입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빛나다 어느 순간 깊은 심연에 잠기며 간혹 순결한 미소로 부르는 애인입니다. 용광로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타올랐다 북극을 얼려버릴 듯 냉정한 얼굴의 헤어 나올 수 없는 깊은 심연(深淵)입니다. 오늘도 목마름에 잡념 속 유영(流泳)하다 퍼뜩 건져 올린 시어(詩語) 한가닥은 먹먹한 가슴을 두드려 소소한 햇살로 피었습니다.
들꽃의 노래 고희숙 귓불을 간질이는 바람의 유혹에 아이도 어른도 접었던 날개를 펴고 한바탕 춤의 향연을 펼친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바람에 언덕 숨소리도 넘나들기 힘든 바위틈에 핀 하얀 소금꽃 내주어도내주어도 부족하다 투정부리는 욕심쟁이에 모든 빗장 열어주고 알몸으로 선 꽃 화려하게 포장하진 않았어도 지친 벌과 나비에게 어깨를 내어주며 서로의 온기로 어우러져 빛나는 꽃 순간 바삭거리는 건초로 섰지만 초라함 입지 않는 단아함으로 따뜻함이 그리운 겨울밤을 꺼지지 않는 노래로 물들이고 있다.
엄마 미소 고 희 숙 섬 소녀 학교 갔다 돌아와 깍두기 반찬에 뚝딱 밥그릇을 비울 때면 밥상머리 채우고 앉아 천천히! 천천히! 체할라! 미소로 지켜주시던 엄마 생각 사무치게 그리움으로 밀려오는 날 울컥하는 마음에 큰 숨쉬며 하늘을 향해 고개 들어 눈가에 고인 눈물을 삼키며 무심한 기지개를 켜본다 남는 것 보다 모자란 게 많았던 지난 시간이었지만 진하게 배어있는 미소를 꺼내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하다 특별한 날이면 되살아나는 엄마의 미소 속에 잠들고 싶어 오늘밤 마법의 꿈속으로 떠나고 싶다.
마지막 달력 한장 고 희 숙 시간의 언덕길을 뜨겁게 올라 막바지 숨을 헐떡이며 묵묵히 서 있다. 송구영신을 출발 폭염으로 물든 추석까지 열한장의 흔적을 채웠더니 마지막 한장의 달력을 허락해준다. 산다는 것 잘 살아왔다는 것은 그냥 그대로의 지금 내 모습을 끌어안으며 견뎌온 순간을 포옹하고 오늘을 마주함이다. 순간으로 느껴지는 인생의 파노라마가 내일도 오늘처럼 상영되겠지만 깊어지는 굴곡만큼 더 많은 의미를 담아 또 한페이지를 써내려 가야겠다. 내일은 느낌표일까 물음표일까 기다림은 나를 설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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