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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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으로 ‘친환경 광명’ 조성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으로 친환경 광명조성


서 론

현재 광명시는 광명동철산동 구도심 일대에서 뉴타운과 재건축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또한, 하안2공공택지지구, 구름산지구,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동굴 주변 복합단지, 3기 신도시 등 광명전역에 걸쳐 세대 증가 및 인구 증가를 유발하는 개발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개발에 따른 부푼 기대와 더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된다. 세대수 및 차량 증가 따른 교통 정체문제, 다량의 쓰레기 처리문제, 개발사업 및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현장 주변의 비산먼지와 미세먼지 증가 등이 그것이다. 교통정체나 쓰레기 등은 눈에 띄는 것들이므로 쉽게 생각이 들지만, 미세먼지는 그렇지 않다.

 

식물의 광합성 측면에서 본다면, 물과 공기(산소), 햇빛의 3요소가 잘 갖추어지고 그 질이 좋아야 식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사람도 좋은 물과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햇볕을 쬐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은, 좋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 중요하다. 특히, 주택이나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 속에서의 미세먼지 줄이기는 쾌적한 도시만들기와 도시인의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10년후 인구50만 시대 도래에 따른 쾌적한 광명시와 건강한 광명시민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전기차 인프라 확충으로 친환경 광명 조성- 에 대해 제안해 보고자 한다.

 

본 론

 

1. 세계기후협약의 진행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에 따른 1차원적 대응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명제 아래, 1992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시작으로, 1997년 교토의정서-2007년 발리행동계획-2009년 코펜하겐합의-2010년 칸쿤합의-2011년 더반플렛폼-2012년 도하게이트웨이-2013년 바르샤바결과-순으로 꾸준히 협의가 진행되어 왔다.

 

지구를 구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은 2014년 리마선언을 통해 2015년 합의문의 주요요소가 제시됨으로써, 이듬해 파리에서 신기후협상이 타결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고 201512월 파리협정이 채택되어,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던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를 넘어서 모든 국가가 자국 상황을 반영하여 참여하는 보편적 체제가 마련되었다.

 

파리협정의 주요내용은,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C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 ͦC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장기목표 아래, 모든국가가 기후행동에 참여하며 5년단위 이행점검을 통해 노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한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021,글래스고 26차 총회에서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함으로써 파리협정의 세부이행규칙을 완성하였다.

 

2.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대응이 부담이 아닌 경제성장 창출 기회라는 인식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009,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 대비 30%감축이라는 자발적 목표를 제시하고, 2011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법적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2021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시, 2014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실시 등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기후변화협상에서 우리나라 산업여건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인류공동과제인 기후변화대응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파리협정 국내비준절차를 완료하고 201611, 유엔에 비준서를 기탁, 123일 국내에서 발효되었다. 또한 파리협정에 기여하기 위해 20156,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37%감축목표를 포함한 국가별 기여방안(INDC)를 제출하여 공식NDC로 등록되었다.

 

우리나라는 파리협정 1.5 ͦC목표 실현을 위해 설정한 2030NDC2050탄소중립 목표실현을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국제간 합의사항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충실히 이행,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후정책의 지속적 보완과 모범정책의 국제공유를 통해, 선진국-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포용적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 중이다.

 

3. 저탄소 녹색성장의 상징, 전기차 보급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댓수(누적, 2021년말, 국토교통부 발표)2,491만 대를 기록하여 인구 2.07명당 1대를 보유하는 비율로 미국1.1-일본1.6-독일1.6-스웨덴1.8명에 이어 세계 5번째이다. 원산지별로는 수입차가 12%정도이고 사용연료별로는 친환경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가 누적 116만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전기차의 가파른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후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일찌감치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각종 지원책을 통하여 2020년까지 전국 25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고, 경기도는 5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을 2017년 수립하였는 바, 2022년 올해 전기차 누적등록은 전국 242천여대로 정부계획과 거의 일치하였고, 경기도는 20228월 기준 63천대가 넘어서며 초과달성 하였다.

 

특히, 올해 들어와 전기차 수요가 급상승(21년 대비 2271.5% 증가)하면서 전기차 대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화석연료를 쓰는 내연기관차의 전기차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4. 경기도 전기자동차 지원정책 및 추진방향

[20229월초 경기도청 미세먼지대책과 자료제공 요약]

 

1) 전기자동차 지원정책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전기차 구입시 보조금 지급

- (승용) 10~12백만원/대 지원(정액지원 : 7, ·3~5)

지원단가는 차종별 차등지원, 22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버스) 112백만원/대 지원(정액지원 : 70, 21 ·21)

- (화물) 19~23백만원/대 지원(정액지원 : 14, ·5~9)

 

노후경유차 친환경차(전기·수소)전환 또는 도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종사자) 도비 2백만원 추가지원

 

(공용충전기 설치) 2017년부터 사업 시작하여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공용충전기 설치

연도

예산액

(백만원)

설치()

급속

완속

17,294

835

551

284

2017

6,450

412

204

208

2018

3,150

97

83

14

2019

3,000

118

98

20

2020

3,000

128

104

24

2021

1,694

80

62

18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설치비 정액(급속 18백만원, 완속 2백만원) 지원

 

(공용주차장 주차비 감면) ·군 조례에 따라 50%감면

2) 2023년 추진방향

전기자동차 지속 확대 보급

차종간(승용,버스) 물량조정으로 집행률 제고

(단위: )

구분

승용

버스

화물

요청물량

37,561

27,987

1,767

7,807

가내시

43,632

34,525

1,300

7,807

5. 경기도 전기자동차 등록현황

 

31개 시군별 전기자동차 등록현황 (228월말 기준) : 63,314

 

구분

등록대수 (228)

63,314

 

 

수원시

5,418

광명시

1,049

고양시

5,293

군포시

882

용인시

5,972

하남시

2,126

성남시

5,215

오산시

788

부천시

2,889

양주시

1,337

화성시

4,157

이천시

1,070

안산시

2,514

구리시

588

남양주시

3,055

안성시

886

안양시

2,005

포천시

724

평택시

2,287

의왕시

794

시흥시

1,600

양평군

901

파주시

2,369

여주시

686

의정부시

1,671

동두천시

387

김포시

3,726

가평군

375

광주시

1,681

과천시

524

광명시

1,049

연천군

345

 

6. 경기도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현황, 지원책

 

1) 친환경자동차 보급현황

(228월말 기준, 단위: )

,

연료별

전국 계

경기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경남

제주

차량 총계

25,314,932

6,319,406

3,189,058

1,706,891

1,224,123

1,489,204

1,870,334

682,576

전기

전기차

328,267

63,314

51,240

20,858

21,239

18,507

18,245

28,790

(전기버스)

 

 

 

 

 

 

 

 

충전기

137,497

34,276

25,523

5,779

8,499

7,271

7,615

5,384

수소

수소차

25,380

5,167

2,735

1,369

435

1,700

2,162

5

(수소버스)

(190)

(1)

(20)

(15)

(2)

(36)

(32)

-

수소차충전소

136

21

9

6

4

4

13

-

천연 가스

천연가스버스

28,444

7,198

7,815

2,202

1,673

2,359

974

-

CNG 충전소

203

66

29

15

12

18

 

12

-

국토교통부 통계 누리(전국 자동차 등록현황), 환경부

(www.ev.or.kr)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한국가스안전공사(CNG충전소),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수소충전소)

(223월 기준, 단위: )

연료별

전국 계

경기도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경남

제주도

차량 총계

24,911,101

6,204,452

3,176,743

1,675,405

1,211,095

1,464,608

1,832,049

658,594

전기

전기차

231,443

39,958

40,564

12,820

16,185

12,375

12,606

25,571

(전기버스)

(3,120)

(970)

(524)

(130)

(114)

(263)

(236)

(181)

공용 개방형충전기

92,691

22,503

14,244

3,762

6,163

4,755

5,490

4,937

 

참고 : 223월 대비 -전기차 23,356(159%) 급격 증가 -전기차공용개방형충전기 11,773(52.3%) 급격 증가

2) 전기차 충전비용 (급속, 완속)

구 분

고정형

이동형충전기

급 속

완 속

출력전력

50kwh

7kwh

3kwh

설치비용

(1기당)

35~40백만원

5 ~ 6백만원

50만원/

지원비용

20백만원/

3백만원/

-

충전시간

40~60

7시간

20시간

충전비용

292.9 ~ 380/kwh

118.96 ~ 259.7/kwh

36.8 ~ 162.8/kwh

주요설치지점

휴게소, 관공서 등

아파트, 주택가 등

개인주택, 아파트

 

3)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및 세제지원 현황

(단위 : , 만원)

구 분

전기자동차

(승용)

수소자동차

(승용)

천연가스 버스

지원대수(‘21)

11,528

1,335

247

차량가격

별첨

6,890~7,220

12,100~19,800

보조금

소계

최대 1,200~1,400

3,250

700~1,200

국비

최대 800

2,250

350~600

지방비

400~600

1,000

350~600

자부담액

별첨

별첨

11,700~18,600

세금
감경

소계

최대 530

최대 660

· 경유버스 신차 가격 : 12,000만원

· 부가가치세면제(‘22.12.까지)

· 취득세 면제(‘21.12. 31일까지 140만원 공제)

· 유류세 전액면제(노선버스, ‘21.12.까지)

개별소비세·교육세

최대 390

최대 520

취득세

최대 140

최대 140

4) 친환경차 도비지원 및 인센티브

 

구매 지원(인센티브)

전기차(만원)

전기버스(만원)

수소차(만원)

국비

도비

시비

국비

도비

시비

국비

도비

시비

800

200*

400(~600)

10,000

3,000

3,000

2,250

200*

1,000

* 노후 경유차 폐차 후 및 도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종사자) 구매시 도비지원(200만원/)

 

(고속도로 통행료) 전기·수소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주차요금) 전기차 주차비 면제 및 감면 (30개시·군 공영주차장)

 

5) 친환경차 운행 경제성

차종별

연료단가

연 비

100km

연료비

비고

(휘발유 대비)

경유차

1,450/

17.7km/

12,626

65%

천연가스차

1,058/m3

12 km/m3

8,817

확인필요

수소차

8,800/kg

96 km/kg

9,166

73%

전기차

292.9/kWh

6.3km/kWh

4,649

37%

* (휘발유) 연비 13.1km/, 휘발유 1,654/

(경유) 연비 17.7km/, 경유 1,450/,

(전기) 연비 6.3km/kWh, 292.9/kWh

(수소) 연비 96km/kg, 8,800/kg

 

6) 광역버스 전기차 지원금액

(단위 : 만원)

구분

전기버스

국비(정액)

지방비

비고

·

··

서울

10,000

10,000

-

- 시내버스, 노선버스 먼저

(올해는 민간은 적용안함)

부산

보조

-

정액지원은 하지 않고 감가상각에 대해 지원

(버스 준공영제)

대구

13,000

-

- 차량 가격에 따라 차등지원

(128~136)

인천

10,000

-

- 준공영제 : 시에서 별도로 지원(저상버스보조금에 해당/ 전기버스만 매칭으로 나가는건 없음)

준공영제 : 국비만 지원

광주

13,000

-

전기버스는 시내버스만 보급

- CNG버스 구매 시 버스업체부담금과

비슷하도록 지원금 결정

대전

-

-

- 전기버스에 대한 지원금은 없음

(전기차(승용)만 지원)

울산

-

-

- 전기버스 보급 사업자체가 없음

세종

10,000

-

- ‘20년 최초 지원/

(1/대 보조금 예산 세움)

경기

3,000

3,000

- 2019년 추경부터 반영

강원

40%

(3,200)

60%

(4,800)

- 지방비 8000만원 보조

(현재는 4 : 6 / 내년에는 보조비율이 3 : 7

바뀌고 전체 보조금액도 바뀔 예정)

충북

50%

50%

- 정액보조, 운수업계가 약 15천 부담

하도록 나머지 차액보조

충남

5,000

5,000~9,500

시군비는 지역마다 다름

전북

-

-

- 전기버스 보급 사업자체가 없음

전남

-

-

- 전기버스 보급 사업자체가 없음

경북

1,000

1,000

포항만 지원(다른 지역은 수요 없음)

경남

-

-

- 전기버스 보급 사업자체가 없음

제주

10,000

-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지방비 지원

 

6. 전기차충전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

앞서 각종 현황에서 살펴 보았듯이, 우리나라는 향후 노후경유차의 감소와 더불어 친환경자동차의 증가가 확실하며, 그 중에서도 전기차의 보급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정부의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등록 폐지와 4등급 이하 노후경유차의 폐차를 3년 앞당긴다는 공약실천의지에 따라, 전기차 수요와 보급이 급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충전소 인프라 마련에 적신호가 켜졌다.

 

작년 6월 기준, 국내 전기차충전기 누적 보급은 72천 대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이 중 급속충전기는 13천여 대에 불과했으므로 급속충전기 1대당 전기차 대수는 서울 23.9대를 필두로 주요도시의 평균이 20대가 훨씬 넘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정책에 힘입어 환경친화적자동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해자동차의 충전인프라도 부지런히 따라가는 듯한 양태이다. 예전의 LPG차량증가에 따른 LPG충전소부족문제의 경우처럼 전기차의 급속증가에 따른 전기차충전설비의 확충은 이미 예견된 것이니만큼, 그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LPG의 전철을 되밟지 않을 수 있다.

 

7. 경기도 전기차충전 인프라 확충 현황 및 노력

1) 경기도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현황

(단위 : )

급속

완속

공개

부분공개

급속

완속

급속

완속

22,503

2,547

19,956

1,976

8,082

571

11,874

출처 : 20223월 기준, 저공해차누리집(www.ev.or.kr) 전기차충전기 운영현황

 

2) 경기도 연도별 전기차 충전기 설치현황

(단위 : )

구분

2013까지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충전기 보급(누적)

39

(101)

49

(150)

89

(239)

425

(664)

962

(1,626)

4,494

(6,120)

4,751

(10,871)

5,541

(16,412)

6,091

(22,503)

 

3) 전기차 충전기 종류

구 분

고정형

이동형충전기

급 속

완 속

충전기





출력전력

50kwh

7kwh

3kwh

설치비용

(1기당)

35 ~ 40백만원

5 ~ 6백만원

50만원/

도 지원비용

20백만원/

3백만원/

-

충전시간

40 ~ 60

7시간

20시간

충전비용

292.9 ~ 380/kwh

118.96 ~ 259.7/kwh

36.8 ~ 162.8/kwh

주요설치지점

휴게소, 관공서 등

사업장, 주택가 등

개인주택, 아파트

4) 경기도 전기차 보급확대 지원사업 (2021.1~12, 단기계속)

사업량 : 17,937(전기승용차 11,528, 전기버스 820, 전기화물차 5,589)

사업내용 :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한 대기질 개선

사업비 : 369,565백만원(238,702, 20,580, 110,283)

- 승용차 : 13백만원/대 지원(국비 최대 8, *도비 2, 군비

 

*도비:노후경유차 전환, 친환경차(전기,수소차) 시범지구 입주자 구매 시 2백만원/대 지원

- 버 스 : 128백만원/대 지원(국비 최대 80, *도비 24, 군비 24)

- 화물차 : 23백만원/대 지원(국비 최대 16, 군비 7)

 

추진실적

- 전기차 등록대수(21.12) : 39,958

(승용 31,115, 승합 1,243, 화물 등 7,600)

- 2119,481대 증가

(2020) 20,477(21.12) 39,958(누계)

- 경기도 총 차량등록대수(6,204,452) 대비 0.64%

- 보급대수(2011~21.12) : 34,698대 보급

(승용 26,486, 승합 1,203, 화물 7,009)

- 2117,079대 보급

(2011~18) 5,472, (19) 4,713, (20) 7,434

- 21년 국비 273억원 추가 확보 추가 확보 620(버스 320, 화물 300)

- 도비 10억원 확보, 전기 승용차 구입*시 대당 2백만원 추가 지급

* 노후경유차를 전환하거나, 도내 산단 법인 및 종사자가 친환경차(승용) 구매

추진계획

 

전기자동차 지속적 확대 보급

202233,902대 보급 예정 (21년 대비 약 2)

 

4) 경기도 전기차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사업개요

- 기간 : 2021. 1.~12

- 사업내용 :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

- 예산액 : 1,694백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 사업비)

- 사업량 : 80(급속 62, 완속 18)

- 지원단가 : 급속충전기 20백만원/, 완속충전기 3백만원/

 

추진실적

- 설치기수 :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 22,503(누적) 설치완료

(21.12.21.기준, 단위 : )

급속

완속

공개

부분공개

급속

완속

급속

완속

22,503

2,547

19,956

1,976

8,082

571

11,874

출처 : 저공해차누리집(www.ev.or.kr) 전기차충전기 운영현황

- 설치 수요조사(26개 시·, 585기 신청)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위수탁협약 체결(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설치사업자 선정(지앤텔, 에스트레픽)

- 60개소 80(초급속 19, 급속43, 완속 18) 준공

추진계획

: 전기차 타기 좋은 환경개선을 위한 충전기 보급 확대

 

8. ‘친환경 광명시조성 위한 전기차충전 인프라 확충(제안)

전기차 도입기 ‘11~20-> 확산기 ‘21~

 

1) 광명시 전기차 보급 현황

228월 기준 1,049

댓수면, 도내 16

*전기하이브리드 5,138대 별도

2) 광명시 전기차충전기 설치 현황

228월 기준 486 *

공공시설 47

-민간시설 439

* 개소 아님 유의

3) 광명시 전기차충천기 확충 방안 ?

연구 준비 중 .. 차기 논집에 제시 예정 ..

공공성, 설치편의성 -> 접근성, 충전 편의성(수요자 중심,효율성)

 

ex, 원칙 : 생활거점 집중..

주거시설 주차시설 휴게시설 업무시설 주유소LPG충전소

( 상업시설 주차시설 문화시설 관광시설 숙박시설 )

 

개별 충전기, 집밥 충전기, 이동형 충전기

(30분 이상 머무르는) 어떤 곳이든 충전 가능한 친환경 광명!

 

결 론

가장 중요한 점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시각이다. 현재의 시각에 사로잡혀 근시안적 행태를 보인다면, 시간이 흐른 뒤 땅을 치며 통곡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어차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광명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광명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것부터 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론도 달라진다.

선택의 시점과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광명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제대로 판단하여 집중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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