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자원공사 금융비용 지원액 2조원에 육박해

- 4대강 사업 투자로 인한 수자원공사의 채권발행 비용 전액 지원

- 구체적인 상환 계획도 없고, 방만한 예산 운용으로 불용액 발생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국회의원(경기 광명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1일(수)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수자원공사의 4대강 관련 금융비용 지원액이 2조원에 육박한 사실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수자원공사의 금융비용이 총 2억원을 육박하는데, 매년 3,000억원 이상을 금융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투자원금 8조원에 대해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8조원 투자를 결정하면서 채권발행에 따른 금융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따라서 정부는 ‘10년부터 수자원공사의 투자비 채권발행에 따른 금융비용 이자를 혈세로 지원하고 있다.

□ 정부의 수공 금융비용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이에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의 완료시기가 당초 ‘12년 말에서 ’14년 말로 2년간 지연되더니 작년에 갑자기 ‘15년 말로 또 한번 순연되었다. 이로 인하여 ’13년 906억원, ‘14년 3,103억원이나 신규투자액이 감소하여 이자지원 예산이 불용됐다”며 “대부분 투자 감소에 기인하고 있는데, 혈세낭비도 모자라서 예산추계까지 엉망으로 해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변상조치 등 혈세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재정투입만을 하려 한다면 이는 너무 무책임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법적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 재정투입을 강행하면 국민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