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의원 대표발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온라인 예매 소외 해소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광명갑)이 대표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스포츠산업 진흥 시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노약자 역시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관람권 보장 대상에 포함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장애인과 노약자는 최근 보편화된 온라인 스포츠 경기 예매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접근성 문제로 차별을 겪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금번 개정안은 스포츠산업 진흥 정책 수립 시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등 관람 취약계층을 폭넓게 고려하도록 하고, 스포츠산업 사업자에게도 이들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관람권 보장과 접근성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보다 공정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스포츠를 통한 포용과 참여의 가치를 확대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