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동굴 투입예산을 둘러싸고 김익찬 시의원과 광명시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과연 어느쪽이 맞는 걸까!
▶김익찬 시의원, 광명동굴사업에 약2천억원 과예산투입 및 광명동굴 “매년 200~300억 적자 운영”
김익찬 시의원은 2016년12월20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광명동굴에 국·도·시비 포함해서 “약2억천 원의 예산”이 투입 또는 투입예정(2018년 계속비까지)이라고 주장했다.
광명동굴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광명동굴에 투입된 예산 및 2017년도 본예산 그리고 2018년도에 광명동굴에 투입예정인 “계속비예산”을 포함해서“약1천8백91억 원” 내·외의 예산이 편성됐다.각 부서에 분석하지 못한 예산까지 포함하면 약2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익찬 시의원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6년간 광명동굴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된 예산 및 2017년 본예산 그리고 2018년에도 계속비 예산으로 잡혀있는 예산까지 분석한 결과 총 약1천8백91억 원의 예산이 산출됐다고 했다.또한,각 부서에 분산된 세부내역까지 공개했다.
첫째,2011년부터 2016년 5회추경까지 동굴에 투입된 예산:총6년간 약1천2백7십9억 원.
1]공원녹지과: 94억6천만 원(약9,461,162,000원). 2]태마개발과: 약746억6천만 원(약 74,663,206천 원).3]광역도로과:약142억6천3백만 원.4]문화관광과:약140억 (14,027,190천 원). 5] 첨단도시교통과:약115억원. 6]자원순환과:약24억6천9백만 원(2,469,670천 원). 7]홍보실:약13억9천만 원(+알파).8]지도민원과:1억3천만 원.9]체육진흥과: 5천 만 원
둘째,2017년 동굴관련 본예산은 합:약251억 원(약 25,185,999천 원) 편성됨.
셋째,2018년 동굴관련 “계속비예산”은 약 360억 편성됨
2015년도에 광명동굴에 투입된 예산(세출)은 약310억 원 정도지만,2015년 본예산 및 제5회추경까지 동굴수입인 세입을 확인 해 본 결과 약20억 원이 잡혀있고,시측의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약40억 원의 시세수입”이 있다고 답변했다.세출에서 세입을 제외하면 약 “최소 270억에서 289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2016년도에 각부서에서 광명동굴에 투입된 예산은 “약460억 원”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지만,세입인 수입은 약117억 원으로 편성된 상태다.
2016년도 광명동굴관광사업 관련 지출(세출)대비 수입(세입)을 계산하면 적자 342억9천만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동굴로 인해서 2016년도에만 “약343억 원”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최근에 시측의 광명동굴 언론보도문에 의하면 2017년부터는 동굴 개발 투자가 대폭 줄어들고 수익이 많이 늘어나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사화 됐지만,2017년도에도 본예산에만 광명동굴과 관련해서 세출예산 약262억이 책정돼 있고,“세입예산인 수입은 약 106억이 책정돼 있다.
2017년도에는 세출에서 세입을 제외하면 “약14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앞으로 광명동굴관련해서 2017년도에 추경예산이 반영이 된다면,2017년도에 동굴예산만 “약200억원이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의원은 2018년도에도 약360억 원의 계속비 예산이 책정돼 있고,약 100억 원의 수입을 예상했을 경우에 약260억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주장했다.
물론,2011년에서 2014년까지는 동굴개발 “초기자본투자예산 때문에” 광명동굴에 예산이 과했다라고 설명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동굴개발 5년차인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00~300억 원 적자가 예상된다면,광명동굴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광명동굴운영은 정말 “밑 빠진(깨진) 독에 물 붇기”라는 말이 딱 맞을 것같다라고 말했다.광명동굴 때문에 매년 200억에서 300억 원씩 적자가 발생하는데 예산투입을 계속 하실 것인지?
매년 광명동굴사업에 수 백억 원의 투입과 수 백억 원의 적자운영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고,민간자본투자를 끌어들이는 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광명동굴관련세출(투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 2011~2016 | 2017(본예산) | 2018(계속비예산) | 총예산 |
예 산 | 127,954,228 | 25,185,999 | 36,015,000 | 189,155,227 |
참고:각 부서에 투입 된 “파악이 안된 예산”까지 포함하면 “약1천9백억 원~약2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거나 투입(2018년)될 예정으로 추정됨.
| 2015년 | 2016년 | 2017년(본예산) | 2018년(계속비) | 비고 |
세출(지출)예산 | 31,031,187 | 46,090,303 | 26,210,395 | 36,015,000 | |
세입(수입)예산 | 2,060,300~4,000,000 | 11,794,410 | 10,638,581 | 100억예상 | |
적자 | 27,031,187~28,970,887 | 34,295,893 | 14,547,418 | 260억 | |
■광명동굴 세출(지출)·세입(수입)예산 및 “적자” 현황 단위:천원
17년 및 18년 “추경반영 시” “적자 예상” | 약270~289억 적자 | 343억 적자 | 200억이상 적자 예상 | 300억 이상 적자 예상 | 추경반영 시 |
참고:1]2015년 세입은 2015년 본예산서 및 2015년5회추경까지 동굴관련 세입 20억,시측의 답변서는 세입 40억
2]2017년도 및 2018년도에 “추경예산”이 반영될 경우,“2017년”도에는 “약200억” 이상,
“2018년도”에는 “300억 이상” “적자 예상”
3]2016년 세출(지출) 예산에 도시교통과 주자창 부지 용지 등 비용 115억 원은 “포함시키지 않음”(제외함)
■라스코동굴벽화 국제순회 광명동굴전 수입·지출·적자 현황 단위:천원
입장료 | 입장객 수(총17만 명) | 적 자 |
어린이 5천 원(단체:3,500원) | 000명 | |
청소년 7천 원(단체:5,000원) | 000명 | 1,190,000~ |
성인 1만 원(단체:7,000원) | 000명 | 17,000,000 |
참고:입장객 수는 17만 명 이고,“입장료 수입”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서 입장객 17만명*평균 입장료 7천원(청소년)=평균 “11억9천만 원 수입”발생~17만명*1만 원(모두 성인이 출입했을 경우로 계산)=“최대 17억의 수입” 발생.
세출(지출) | 세입(수입) | 적 자 | 비고 |
2,770,000 | 1,190,000~1,700,000 | 1,070,000~1,580,000 | 약10억~약16억 원 적자 |
단위:천원
▶광명동굴 예산 과다 투입 주장에 대한 광명시 입장
2015년 4월4일 광명동굴의 유료화 개장이후 광명동굴의 가치는 예산투여를 넘어 광명시의 브랜드 가치상승과 함께 광명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재무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그리고 기업이 투자하는 기업가치도 크게 상승해 시 세외수입 상승은 물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와 농촌의 상생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광명동굴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연간 관광객이 3천명에 불과했던 광명시에 2015년 말 기준으로 514배가 증가한 154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31개 시군에서 31위였던 광명시가 7위의 관광도시가 되었고, 2016년 말에는 2백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경기도내 5위 이내의 관광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광명동굴이 세계적 관광명소로 발전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투입된 광명시 예산 559억6천만 원 중 토지매입비 78억 원, 주차장조성 139억 원, 진입도로 확충 128억2천만 원 등 총 345억2천만 원은 기본인프라 확충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초기투자비가 소요됐다.
지난 6년간 시와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밤낮없이 기획하고 콘텐츠를 개발,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테마파크를 탄생시킨 것에 힘입어 2015년에는 유료화 개장 후 40억 원의 시 세외수입을 창출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17억 원의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도 받았으며, 2016년에는 시 세외수입이 84억 원이 예상되고 2017년에는 120억 원의 시 세외수입이 예상된다.
이러한 시 세외수입의 상승과 달리 광명동굴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은 2017년에는 61억 원 정도로, 향후에는 운영비와 일부 콘텐츠개발비 및 시설유지비로 적은 예산이 소요돼 흑자 경영이 될 것이다.
2016년도까지 예산이 투여된 부분은 경기도 창조오디션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10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과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150억 원의 사업비로 200만 관광시대를 열어갈 제2프로젝트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동굴입구에 주차장 및 편익시설을 갖춘 경관광장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광명동굴 유료화개장 이후 누적관광객 231만1천30명과 632개의 일자리창출, 141억 원의 시 세외수입 창출, 외국인 관광객 5만3천361명이 방문하는 등 실로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이렇듯 관광산업의 육성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서 굴뚝없는 산업인 관광산업은 교통, 환경, 문화 등 여러분야가 접목되어 있어 취업유발효과나 융·복합산업과의 연계효과, 경제기여도가 큰 핵심서비스 산업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이며 고용창출의 새로운 대안이고 지역경제발전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전 세계 각국은 물론 우리나라 전 시군이 관광경쟁력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앞으로 광명시는 광명동굴과 연계하여 전통시장, KTX 광명역, 소하동, 하안동, 광명동, 철산동 상권 활성화와 글로벌 관광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가 있는 관광산업 육성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