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26일(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 5건을 제·개정 의결했다.

이번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에서 교실의 공기 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의 참관을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의 위생 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학부모들의 미세먼지 걱정이 줄어들게 되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법 적용대상에 가정·협동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고,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 수송, 생활부문의 저감대책을 추가적으로 강구하고, 항만․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됐다.

또한 법안에는 시·도지사가 오염도 검사 결과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에 의결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된다.

아울러, 대중교통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회의에서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 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차량 소유자나 정비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떼어내는 등 부품의 기능과 성능을 저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아울러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과 저공해조치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연 1회 공개된 발전소 등 대형사업장의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측정 결과가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제정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대기환경의 광역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 제도를 수도권 이외의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에서도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운행제한이 가능해지며 일정 규모 이상 공공 토목사업 등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4년 뒤부터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새롭게 운행하거나 택배운송 사업을 시작할 때 경유차의 신규 사용이 제한된다.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나 택배운송 차량을 교체할 때도 마찬가지다.

특별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