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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위기의 광명 교육, 학교 신설로 해결책 마련

. 서론

광명시 학교 시설 확충을 위해 문제 제기

 

대한민국의 교육은 올해로 광복 77주년을 맞게 되었다. 35년 넘게 일제 식민지 교육을 받았으며 광복 후에는 미 군정하에서 과도기 교과 과목이 일부 시작되었으며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비로소 자주독립 국가로서 국민 교육이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교육은 6.25 한국전쟁 4.195.16을 거치면서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도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고등교육 지향 목표를 달성하는데 반세기 넘게 입시 위주 교육의 폐단으로 인해 창의력 있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였다.

 

선거제도 변화로 교육 수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저마다 교육 혁신 학교혁신의 기치를 표방하고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을 실현을 다짐하며 교육의 일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와 함께 교과 중심의 학습과 체험학습, 그리고 과밀학급 해소 등 보편적 복지 교육으로 교육 당국, 학부모, 학생, 교사가 연합하여 학교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이제 교육자치의 일환으로 지역 시민 사회가 학생들의 학습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고 바라보며 학교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되었다 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광명시는 뉴타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과 집값 상승으로 인해 약 7만 명 정도가 타 지역으로 이주를 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분야에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 중 초등학교 공동화 현상이 가장 심각하며 이로 인해 학교 운영이 마비될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학교를 등교하지 못하고 인터넷 강의 수업으로 초,중 학생들의 학업 향상에 문제가 많았으며, 학부모 또한 3년에 가까운 시간을 자녀 인강수업과 학원 수업에 매달리다 보니 가정에서 하루 종일 돌봐야 하는 이중 삼중고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국가적으로 10년 전에 비해 초등학교 학생 수도 1/4로 급감하는 심각한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학생 수 감소로 일부 학교는 자연스럽게 과밀학급은 해결되었지만, 급격한 인구 감소로 교육 붕괴 현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광명뉴타운 2R(3,344세대)과 광명뉴타운 1R(3,585세대) 구역에 신규아파트가 2년에서 26개월 후면 입주하게 되는데 학교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광명시와 경기도교육청은 2R 구역의 사업 시행인가를 20161031일 승인을 해주었다. 이는 교육 환경 영향 평가를 마무리했다는 뜻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2R 구역 조합원에게 분양 신청(조합원 호수 배정)을 실시해도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강화된 일조권 법규의 시행을 2017년 발의하며 2R 지역, 1R 지역 현 부지에는 학교를 설립할 수 없게 되었다.

법 제정의 근본 취지는 어떠한 법 제정도 소급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당위성을 내세우면서도 실제 세부 시행령에는 인접 학교와 거리 제한을 만들어 교묘히 재정한 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보다 못한 임오경 국회의원은 2022824일 재개발구역 내 일조권 특례요청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안¹]을 발의한 상태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학교를 신설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역 학생의 교육 및 통학 등의 여건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을 보장(안 제6조 제4항 제4호 신설, ’22.11.25 현재 국회 계류 중).

 

. 본론

1. 광명시 일반현황

202210월 기준

 

인구 --------------- 288,366/118,945세대<세대당 약 2.43>

등록외국인 3,314명 포함

1981년 시 승격 당시 인구 : 153,997

인구 규모 : 경기도 31개 시.군중 17

 

 

면적 --------------------------------- 38.52<11,652천평>

일반지역 : 23.96(62.2%)<7,248천평>

개발제한구역 : 14.56(37.8%)<4,404천평>

 

행정구역 ----------------------------- 19개동/510/3,254

행정기구 : 7.., 1직속, 3사업소, 1의회, 19

시장 1, 부시장 1, 국장 11, 과장 73, 팀장 270

공무원 : 정원 1,2651인당 주민수 228

 

 

재정규모 ----------------------------------- 12,756억원

일반회계 133/특별회계 1,765억원/공기업 958억원

재정자립도 34.93%, 재정자주도 59.08% *4차 추경기준

 

 

학교 -------------------------------------------- 47개교

초등학교 24(1), 중학교 12, 고등학교 11

 

 

자동차 --------------------------------------- 106,094

승용 89,462, 승합 3,211 화물 13,076 특수 345

 

 

도로 --------------------------------------------- 188

공원 -------------------------------------------- 86개소

경로당 ------------------------------------------ 135개소

201206

행정기관

총인구수

세대수

세대당

인구

남자

인구수

여자

인구수

남녀

비율

광명시

355,658

131,513

2.70

176,458

179,200

0.98

광명1

15,999

6,274

2.55

8,018

7,981

1.00

광명2

12,657

5,183

2.44

6,239

6,418

0.97

광명3

11,807

5,136

2.30

5,836

5,971

0.98

광명4

16,555

6,543

2.53

8,072

8,483

0.95

광명5

17,084

6,581

2.60

8,535

8,549

1.00

광명6

15,948

5,805

2.75

7,951

7,997

0.99

광명7

26,621

9,863

2.70

13,411

13,210

1.02

철산1

14,478

4,837

2.99

7,154

7,324

0.98

철산2

18,292

7,716

2.37

9,208

9,084

1.01

철산3

38,225

12,630

3.03

18,909

19,316

0.98

철산4

16,030

6,136

2.61

8,029

8,001

1.00

하안1

28,308

10,179

2.78

14,010

14,298

0.98

하안2

16,696

6,845

2.44

8,066

8,630

0.93

하안3

24,184

9,171

2.64

11,529

12,655

0.91

하안4

14,767

5,202

2.84

7,202

7,565

0.95

학온동

2,805

1,257

2.23

1,553

1,252

1.24

소하1

32,439

10,655

3.04

16,102

16,337

0.99

소하2

32,763

11,500

2.85

16,634

16,129

1.03

1-1. 광명시 인구-개청 이래 최대 인구수(행안부 인구통계 기준)

 

*광명동인구 : 116,671*철산동인구 : 87,025(203,696)

*하안,학온동인구:83,955*소하동인구:68,007(소계 151,962)

 

 

1-2. 광명시 인구-현재 인구수(행안부 인구통계 기준)

202210

행정기관

총인구수

세대수

세대당

인구

남자

인구수

여자

인구수

남녀

비율

광명시

288,366

118,763

2.43

141,961

146,405

0.97

광명1

64

58

1.10

36

28

1.29

광명2

3,017

1,596

1.89

1,532

1,485

1.03

광명3

9,740

4,888

1.99

4,733

5,007

0.95

광명4

12,396

5,831

2.13

6,096

6,300

0.97

광명5

12,128

5,170

2.35

5,957

6,171

0.97

광명6

10,274

3,912

2.63

5,044

5,230

0.96

광명7

21,064

8,496

2.48

10,381

10,683

0.97

철산1

10,725

3,922

2.73

5,326

5,399

0.99

철산2

5,628

3,078

1.83

3,014

2,614

1.15

철산3

37,686

13,206

2.85

18,449

19,237

0.96

철산4

12,234

5,174

2.36

6,123

6,111

1.00

하안1

25,500

9,838

2.59

12,730

12,770

1.00

하안2

13,522

6,522

2.07

6,336

7,186

0.88

하안3

19,422

8,734

2.22

9,178

10,244

0.90

하안4

12,186

5,065

2.41

5,909

6,277

0.94

소하1

31,100

11,672

2.66

15,133

15,967

0.95

소하2

27,906

11,412

2.45

13,937

13,969

1.00

일직동

21,732

9,128

2.38

10,897

10,835

1.01

학온동

2,042

1,061

1.92

1,150

892

1.29

*광명동인구:68,683*철산동인구:66,273(소계:134,956)

*하안.학온동인구:72,672*소하.일직동인구:80,738(소계:153,410)

*22.10 광명시 갑.을 인구 격차 : 18,454

1-3. 광명시 동별 인구 변화

구분

광명.철산동 인구

하안.학온.소하.일직동 인구

비고

201206

203,696

151,962

 

202210

134,956

153,410

 

 

-68,740

+1,448

 

광명시 광명동, 철산동 지구 기 예정 된 뉴타운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총 세대수 : 35,671세대]

뉴타운 사업 : 30,377세대

재건축 사업 : 5,294세대

도시재생, 가로정비구역, 지역주택조합과 사업승인 미취득 제외

추이

 

1-4. 향후 5년 후 광명시 동별 인구 변화

구분

광명.철산동 인구

하안.학온.소하.일직동 인구

비고

202210

134,956

153,410

 

202812

216,999

183,892

세대당 인구수 2.3명 기준

 

+82,043

+30,482

 

광명시 하안동, 소하동, 학온동지구 기 예정 된 도시개발사업

[총세대수 : 13,250세대]

학온공공택지 지구<4,600세대>

하안2공공택지 지구<3,600세대>

구름산도시개발 지구<5,050세대>

도시재생, 가로정비구역, 지역주택조합 제외

 

참고) 3기 신도시(광명.시흥) 조성사업

[70,445세대 161,410] 지구 지정 22.11.29 예정

위치 : 광명시(광명동,옥길동,노온사동,가학동) 및 시흥시(과림동,무지내동,금이동)

면적 : 384만평(광명:64%, 시흥:36%)

기간 : 2021~2031

추이

2. 광명시 교육 현황

2-1. 2012년 광명시 학교 학생 현황(광명교육지원청 통계기준)

연번

학교급

학교명

설립

학급수

반학생수

학생수

1

초등학교

가림초등학교

공립

33

28

917

2

초등학교

광명광덕초등학교

공립

37

28

1,040

3

초등학교

광명광성초등학교

공립

40

29

1,167

4

초등학교

광명남초등학교

공립

36

28

1,011

5

초등학교

광명동초등학교

공립

32

28

890

6

초등학교

광명북초등학교

공립

45

30

1,346

7

초등학교

광명서초등학교

공립

42

29

1,202

8

초등학교

광명초등학교

공립

38

27

1,029

9

초등학교

광문초등학교

공립

38

30

1,150

10

초등학교

광일초등학교

공립

22

23

512

11

초등학교

구름산초등학교

공립

39

37

1,445

12

초등학교

도덕초등학교

공립

20

27

548

13

초등학교

서면초등학교

공립

34

27

934

14

초등학교

소하초등학교

공립

30

27

813

15

초등학교

안서초등학교

공립

7

8

56

16

초등학교

안현초등학교

공립

29

32

930

17

초등학교

연서초등학교

공립

31

27

852

18

초등학교

온신초등학교

공립

7

12

83

19

초등학교

철산초등학교

공립

47

33

1,549

20

초등학교

충현초등학교

공립

42

27

1,153

21

초등학교

하안남초등학교

공립

25

27

689

22

초등학교

하안북초등학교

공립

22

29

645

23

초등학교

하안초등학교

공립

34

27

918

24

초등학교

하일초등학교

공립

34

29

986

초등합계

764(28)

21,865

25

중학교

가림중학교

공립

27

35

937

26

중학교

광남중학교

공립

39

36

1,391

27

중학교

광명북중학교

공립

39

36

1,405

28

중학교

광명중학교

공립

40

35

1,402

29

중학교

광문중학교

공립

28

37

1,027

30

중학교

소하중학교

공립

34

28

945

31

중학교

안서중학교

공립

20

29

572

32

중학교

철산중학교

공립

46

38

1,727

33

중학교

충현중학교

공립

17

24

399

34

중학교

하안북중학교

공립

34

39

1,334

35

중학교

하안중학교

공립

39

38

1,476

중학합계 

363(35)

12,615

고등합계

347(35)

12,067

총 합계

1,474

46,547



2-2. 2022년 광명시 학교 학생 현황(광명교육지원청 통계기준)

연번

학교급

학교명

설립

학급수

반학생수

학생수

1

초등학교

가림초등학교

공립

21

25

516

2

초등학교

광명광덕초등학교

공립

31

24

757

3

초등학교

광명광성초등학교

공립

33

25

819

4

초등학교

광명남초등학교

공립

20

25

496

5

초등학교

광명동초등학교

공립

7

15

106

6

초등학교

광명북초등학교

공립

30

25

738

7

초등학교

광명서초등학교

공립

26

24

618

8

초등학교

광명초등학교

공립

20

20

406

9

초등학교

광문초등학교

공립

28

26

720

10

초등학교

광일초등학교

공립

25

24

611

11

초등학교

구름산초등학교

공립

46

26

1,201

12

초등학교

도덕초등학교

공립

0

0

0

13

초등학교

빛가온초등학교

공립

57

28

1,582

14

초등학교

서면초등학교

공립

23

24

551

15

초등학교

소하초등학교

공립

38

27

1,010

16

초등학교

안서초등학교

공립

6

9

55

17

초등학교

안현초등학교

공립

45

27

1,243

18

초등학교

연서초등학교

공립

17

23

389

19

초등학교

온신초등학교

공립

6

8

49

20

초등학교

철산초등학교

공립

59

26

1,549

21

초등학교

충현초등학교

공립

31

25

779

22

초등학교

하안남초등학교

공립

14

23

321

23

초등학교

하안북초등학교

공립

15

23

352

24

초등학교

하안초등학교

공립

18

23

413

25

초등학교

하일초등학교

공립

14

26

367

초등 합계

630(25)

15,648

26

중학교

가림중학교

공립

19

27

508

27

중학교

광남중학교

공립

32

28

893

28

중학교

광명북중학교

공립

18

28

513

29

중학교

광명중학교

공립

15

26

388

30

중학교

광문중학교

공립

17

28

480

31

중학교

빛가온중학교

공립

21

27

606

32

중학교

소하중학교

공립

42

30

1,288

33

중학교

안서중학교

공립

11

26

284

34

중학교

철산중학교

공립

43

31

1,339

35

중학교

충현중학교

공립

19

28

527

36

중학교

하안북중학교

공립

32

31

988

37

중학교

하안중학교

공립

23

29

666

중학 합계 

292(29)

8,480

고등 합계

328(24)

7,865

총 합계

1,250

31,993


통계에서 보듯이 뉴타운 사업과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10년전 보다 초등학생은 21,865명에서 15,648명으로 6,217명이 감소, 중학생은 4,135명 감소, 고등학생 또한, 4,202명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4,554명이 감소했다.

 

결론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기타 문제로 67,292명 감소했으며, 이중 약 60% 4만 명 정도는 학생을 둔 가족들의 이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급격한 인구 감소는 학사운영과 학교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광명의 교육공동체가 붕괴될 정도의 상황이다.

 

하지만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뉴타운, 재건축사업의 완공을 눈앞에 둔 조합들이 많아져 다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광명시가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독 학교 신설 및 교육 환경 조성만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명시는 대단위 도시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개발 규모에 적정하지 않은 학교용지 배분 및 학생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지역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개교가 지연되어 교통과 통학로가 불편하고 위험한데 그나마 학교를 배정받으면 임시시설에 교실 설치를 하는 사례도 많으며,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계획되어 있던 학교 부지를 아직도 그대로 방치하는가 하면 특정 학교에 학생 배치가 과도해져 초과밀이 생기는 등 여러 문제로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려면 신도심개발 및 구도심재개발이 동시에 이뤄져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수요예측 변화를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기존학교를 증축하든지 또는, 일반 교실로 전환하든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시적인 초과수요나 대규모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

 

2-3. 도시개발구역 교육환경개선 방안 모색

광명 도시개발구역 인근 교육 환경에 대해 여러 분야의 시민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광명뉴타운 2R1R 지역에 학교 신설문제는 향후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대두되기에 살펴보기로 한다.

 

최근 광명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교육환경(초등학교 및 중학교 신설)과 이해 충돌(설립 인가 보류)이 현실로 다가 왔다.

 

201623일에 제정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교육환경법이라 함)은 제6조에서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자, ③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3조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 학교(고등교육법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 한다.) 또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8조 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1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²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함)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거 광명시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광명 뉴타운사업 조합 2R 구역의 사업 시행 인가를 20161031일 승인을 해주었다. 이는 교육 환경 영향평가를 마무리했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2017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에 의거 0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09시부터 13시까지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초등학교) 규정에 의거 현재 현행 신설학교는 일조 기준에 미달 된 상태이다.

 

2R,1R 학교용지 현황

구역명

위치

세대수

예상학생수

학교용지(기부체납)

비고

급별

위치

면적()

2R구역

광명동12-2

3,344

718()/329()

광명동 10-52

11,999.4

21.04.착공

1R구역

광명동9-8

3,585

756()/346()

광명동 9-1

12,002.0

22.05.착공

 

현행 일조시간기준에 따라 신설학교 가칭광명일초 미설립 시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학생은 기존학교에 분산배치 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기존학교 증축을 통해 2R 구역 학생은 4R 구역과 함께 광명초로 배치, 1R 구역 학생들은 5R 구역을 포함 광명동초로 배치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광명 교육 현실을 더 어렵게 만들며, 대한민국에서 광명시가 뉴타운 정비사업을 가장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것도 초등학생 유발 숫자가 1,400명이 넘는 상황에서 제1순위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관계기관들의 핑퐁 행정으로 인해 학교 신설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다.

 

제도의 미비와 불합리한 이중 삼중규제로 학교 신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광명은 교육 후진 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다.

 

현재 광명시 주거유형은 아파트 64%, 단독, 다세대, 연립 34%, 기타 2%지만 뉴타운과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면 약 75%가 아파트에 거주 되는 직주(職住) 근접(近接)이 가능한 신도시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결론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해서 학교 신설

 

3-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안

일조권 문제는 중요한 의제이다.

그러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가 앞뒤 모순이 너무 많다.

하여, 2022824일에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987)최근 재건축ߵ재개발로 인해 대규모 단지가 건립되어 취학 아동들이 증가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학생들이 단지 내의 학교로 등교하지 못하고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되는 것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과 학생의 통학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교육환경법 제6조 제4항 제4호를 신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학교를 신설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역 학생의 교육 및 통학 등의 여건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교육환경법 개정안은 정비구역 내에 학교신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 제도의 승인절차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완화된 절차를 인정해야 할 이유로서 정비구역 내 해당 지역 학생의 교육 및 통학 등의 여건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라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의 보장이라는 교육환경법의 교육환경평가제도의 본질에도 부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설학교를 필요로 하는 경우 지역의 미래수요를 고려해 신도심과 구도심에 필요한 생활SOC 시설들을 학교시설로 복합화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인구 감소,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스마트 축소전략으로 신축할 때부터 문화예술 창작실, 복지관, 시민체육관, 도서관, 뉴미디어센터, 생존수영장, 복합주차장 등 지역 수요에 맞춘 생활편의시설들을 복합화하여 학교를 공급함으로써 미래의 불필요한 공공건축물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많이 구축하고 있다. 새로운 개념의 교육 활동 지원사업 등을 통해 초,중학교의 적정규모와 적정배치는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미래인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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