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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도시첨단산단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에 철저한 현장 검증 주문

“항공사진 만으로는 현장 상황 파악 못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지난 730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도시첨단산단)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과정 중 실제 경작면적을 인정받지 못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



생활대책 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한 한 주민은 농작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한 햇빛을 피해야 하는 도라지, 더덕과 같은 작물을 벚나무 아래에서 재배해 왔는데 하늘에서 촬영한 사진에 나무만 있다고 경작지로 인정해 주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조사방식 문제와 억울함을 호소했다.


주민들의 이 같은 문제 제기와 관련해 유종상 의원은 도시첨단산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위성사진이나 드론을 이용한 항공사진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항공사진을 이용할 경우 실제 경작 활동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현장 확인과 함께 조사의 목적과 결과에 대해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데 GH의 노력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서 항공사진 중심의 조사방식에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조사방식과 조사결과가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생계를 이어온 주민의 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농지원부, 농업 경영체 등록증, 농자재 구입 자료, 주변 주민과의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해당 토지에서 실제 영농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GH에 당부했다.


GH 관계자는 각종 항공사진은 물론이고 철저한 현장조사를 병행해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과정 중 억울하게 제외된 피해자가 없는지 철저하게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담회를 마치며 유종상 의원은 사업 현장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기업인 GH가 추진하는 사업 과정 중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도시첨단산단 이외의 현장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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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통학버스 약속, 반드시 지켜야”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초등학생들의 통학길이 위험에 노출되어 많은 학부모가 애태우는 가운데 광명등하교안전비상대책위원회(이하 등하교안전위)가 ‘광명시청이 위험한 통학로의 대안으로 악속한 통학버스 추진’이 여름방학 직전 무산되자, 어린이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등하교안전위는 31일 오후 2시 트리우스광명 생활지원센터에서 광명시청 평생학습사업본부장등이 참석한 ‘광명초 통학버스 및 통학로 관련 설명회’를 마치고 “시장이 직접 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대안도 내놓지 않는 광명시청”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등하교안전위에 따르면 박승원 시장은 지난 6월 11일 주민 간담회에서 “광명초 통학로는 매우 위험하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이후 광명시청은 같은 달 26일 등하교안전위와 회의에서 “신속하게 추진하라”는 시장의 반복적인 지시가 있었고 ▲시가 예산과 운영을 책임지는 통학버스 추진 ▲여름방학부터 운영 추진 ▲주민과 소통하며 세부 시행계획 수립 등을 약속했으며 이 내용은 7월 4일 주민 모두에게 공지됐고, 시청에도 전달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시청은 시간만 끌다가 여름방학 4일 전 통학버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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