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7일, 광명시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용성 의원을 비롯해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박종기 광명시사회복지사협회장, 그리고 광명시 사회복지사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주요 논의 사항은 ▲처우개선비 인상 ▲장기근속휴가·자녀돌봄휴가·유급병가의 적용 대상 확대 ▲대체인력 지원 체계 개선 등이다.

경기도는 2016년 노인·장애인·사회복지관 등 3종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했으나, 2017년부터 지원 금액을 5만 원으로 축소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이후 8년간 처우개선비는 동결된 상태다.

반면, 서울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단일임금체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보다 사회복지사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적극적인 처우개선 정책을 시행 중이다.

경기복지재단이 2022년 수립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종합계획(2023~2025년)’에서는 2024년부터 월 7만 원으로의 인상을 제안했으나, 관련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에서도 반영되지 않았다.

김용성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우는 정체되어 있어, 인력 이탈과 인력 불균형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닌,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돌봄 정책의 중심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 향상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