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민원에서 교훈 얻어야”

“군림하는 시정, 동원하는 행정으로 시민주권시대 열기 어려워”

광명시가 지난 2주 동안 박승원 시장의 ‘시민과의 대화’에서 자화자찬하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양이원영 전의원은 “매년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민원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총 19개 동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 중 14곳을 참여한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몇 달 동안 몇 차례 반복해서 제기한 민원들이 해결되지 않다가 시민과의대화 현장에서 박승원 시장의 몇 마디 말로 해결될 거였으면 왜 정상적인 민원해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민원해결 시스템이 일상적으로 작동해야 함에도 1년에 한 번 박승원 시장 입만 쳐다보는 시정으로 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한 양이원영 전 의원은 “시장은 1천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시장의 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이고, 시장은 기존의 시스템이나 관행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박승원 시장은 공공재개발 추진과정에서의 발생한 주민 갈등과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실패로 발생한 신입생 배정실패 등의 어려운 문제는 눌러두거나 미루는 방식을 취하고,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한다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마치 시장의 권한으로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줘 선거를 앞두고 행정쇼를 보여주는 듯 했다는 것이 양이원영 전 의원의 평가다.

결국, 시민들이 시장에게 직접 간청해야 하고, 평일 낮시간대에 이 행사에 참여해야만 민원이 해결된다고 보여져 시민이 주인되는 행정이 아니라, “군림하는 시정, 동원하는 행정”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양이원영 전 의원은 시장출마 선언문에서도 약속했듯이 “공무원은 현장 점검과 민원 대응, 시민소통에 집중”하도록 하고, “민원은 접수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배치·처리 과정과 결과가 한눈에 보이는 행정으로 바꾸”겠다며, “광명시민이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주인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