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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의원들 갈등 점입가경 “도대체 어디까지?”…시민우려 깊어져

한동안 잠잠하던 광명시의회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5일 또 다시 폭풍속으로 진입하였다. 오전에는 조화영 시의원의 '시의원행동강령위반'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오후 430분에는 조화영 시의원이 광명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시의회 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날 성명서에서 조화영 시의원은 7대의회 시작되고 얼마되지않아 나상성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동료의원들로부터 불신임을 당했다는 회견문을 시작으로 임신 중에는 동료의원으로부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도 들었다고 밝혔다.

 

조의원은 회의장에서 동료의원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이 모든 것이 내 부덕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꾹 참아왔다며 그 동안의 심경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어 조의원은 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조의원은 현재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있는 의원 3인은 모두가 저를 검찰에 고발한 당사자들로서 상당한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이해당사자들 이다. 국회규칙 제158호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위원의 제척과 회피 조항을 보면 제1항 위원은 자격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면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의원들로 윤리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조의원은 A의원의 불법임대업 B의원의 의원 간의 금전거래 C의원의 겸직금지 등 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동료의원으로부터 들은 욕설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련 자료를 갖고 있으며 법적인 검토를 한 후에 공개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2월 중순경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광명시 조화영시의원의 시의원행동강령위반’(북카페 관련 영리목적으로 사전에 시의장에게 신고하지 않음)으로 311일까지 조치 후 보고하라는 공문을 접수 받은 후 징계를 논하기 위하여 시의회 윤리위원회를 25일 구성(투표결과 7:3으로 가결)하게 되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광명시의회 윤리위원회 구성 관련 더불어민주당()지역 시의원 입장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여러분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화영 의원입니다.

 

저는 제7대의회가 시작되고 얼마되지 않아 나상성 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동료의원들로부터 불신임을 당했습니다.

 

임신중에는 동료의원으로부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도 들었습니다.

 

회의장에서 동료의원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이 모든 것이 내 부덕함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나 하나 참으면 분열되어 있는 광명시의회가 조금이나마 화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 모든 상황을 이내하며 견뎌 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노력과는 다르게 동료의원들은 또다시 저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 하나 참는다고 하여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상황에 비애를 느끼고 개탄스럽습니다.

1.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윤리위원회 구성 건에 관련된 내용은 2011년도의 일이고, 이미 2015년 의장불신임안으로 저는 민주당 동료의원들로부터 징계에 상응하는 의장불신임을 당했습니다. 의장불신임 관련 본안소송을 진행하면 제가 승소할 확률이 높았지만 그렇게 해서 다시 의장자리를 찾아 의장이 2명이 되는 상황이 되면 의회가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해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욕심을 버리고 본안소송도 접었습니다.

이미 한번 의장불신임이라는 신변의 조치를 당한 상황에서 동일한 내용에 대해 새누리당과 무소속의원들이 단체로 저를 동일한 사안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그리고 또다시 국민권익위에 제소하고 이제는 그것을 빌미로 윤리위원회 까지 구성하여 저를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저를 흠집내고 그것을 통해 다른 누군가를 위해하려는 것은 아니기를 빕니다.

 

2. 이병주, 김기춘, 이윤정, 오윤배, 이영호, 김정호, 조희선 의원 7인은 의장불신임때와 동일한 사유로 저를 검찰에 고발 해 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윤리위원으로 구성되어있는 의원 3인은 모두가 저를 검찰에 고발한 당사자들로서 상당한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이해당사자들입니다. 그런데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있는 의원들 모두가 조화영 의원과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이해당사자입니다. 국회규칙 제158호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위원의 제척과 회피 조항을 보면 제1항 위원은 자격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명의 의원에 대해 흠집을 내고자 하는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7명의 의원이 단체로 고발을 하였는데 검찰에 고발한 당사자들이 본인들이 고발한 동료의원의 징계문제를 다루는 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보십니까?

 

최소한 본인들이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윤리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을 회피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의원들로 윤리위를 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 윤리위원회가 반드시 구성되어야 한다면 본인 명의의 땅에서 불법임대업을 하고도 의장에게 영리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A의원, 의원간의 금전거래가 있을 때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나 하지 않은 B의원, 겸직금지인 직책을 당선이 된 이후에도 내려놓지 않고 더 나아가 본인의 영리행위에 대해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은 C의원등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같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의원들에 행위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오히려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동료의원을 조사하고 징계를 주겠다고 하니.... 지나가던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조사한다는 것인지 본인들의 위법행위부터 바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 을지역 시의원 일동은 이번 윤리위원회 구성건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는 바이며 윤리위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서로 현저히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들을 빼고 윤리위원회를 구성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윤리위원회가 열리면 위와 같은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명시의회의 상황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오늘의 상황까지 이르게 한 나상성 의장은 시민들 앞에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과응보!!! 이말을 꼭 가슴깊이 새겨주십시오.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경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가까운 세월동안 니편 내편을 갈러서 동료의원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을 이제는 그만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명시의회의 상황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의장은 시민들 앞에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디 시의원으로 당선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과 광명시를 위해 헌신하는 시의회가 되길 간곡히 호소 드리며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지역 시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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