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테크노벨리 추진 배경과 규모는

광명시흥 테크노벨리는 LH가 시행하는 일반산업단지 30만평, 유통단지 9만평 등, 39만평과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첨단산업단지 15만평과 주거단지 8만평 등, 23만평으로 총 62만평을 특별관리지역 남측 경계부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5.4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이 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변의 영세업체 이전용 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및 유통단지 등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역의 산재된 영세공장과 유통업체를 체계적으로 이전 정비하고, 제조업 혁신과 미래유망산업 육성전진기지로 활용하여 국책사업 취소지역의 난개발 치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다. 이후 2016.8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았고, 2016.10 경기도.광명시.시흥시.LH.경기도시공사가 광명시흥 테크노벨리 조성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주민은 궁금하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추진되고 얼마만큼 추진되어 왔는지, 내 재산에 대한 손해는 입지 않는지 항상 궁금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취락단지 문제까지 더해져 궁금증은 더욱 증폭 될 수밖에 없었다.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최영길)와 이언주 국회의원실은 2017년 3월 7일 14:00 학온동 주민센터 3층에서 이언주 국회의원, 성낙원 광명시 융복합단장, 구헌상 국토부 행복택지기획과장, 이재영 경기도 공공택지과장, 신보철 경기도시공사 산업단지처장, 성광식 LH광명시흥사업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광명시민들 뿐만 아니라 시흥의 주민들도 참석하는 등 수백명의 주민들이 참석하여 광명시흥 특별관리구역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실감케 하였다.

▶최영길 대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학온동이 인구는 얼마 안되지만 면적은 광명의 3분의 1이다. 그동안 보금자리라는 죽음의 자리에서 특별관리지역이 된지 2년이 지났지만 속 시원한 답이 없어서 이언주 의원을 졸랐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절박하다. 오늘 이 자리는 국토부,경기도,LH,경기도시공사, 광명시의 책임있는 분들이 나오셨으니 상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좋은지 나쁜지, 어느 천년에 되기는 하는지 속 시원한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언주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다.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힘드시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린다.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는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상황에 대한 설명도 하는 자리이다. 특별관리구역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고 그 시작이 오랜 시간 묶였던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 즉, 대안제시에서 테크노벨리를 조성하게 된 것이다. 하여 모든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의사를 우선시하고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산단이나 유통단지를 하더라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 붙이는 사업이 아니고 그 목적이 여기에서 사업하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비젼을 제시, 함께 가지고 가고 함께 조성하는 주민을 위한 자족단지가 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후 LH는

추진배경과 향후일정을 설명하고, 위치선정 사유에서 ‘KTX광명역 인접, 신안산선 관통, 제3경인.서해안.수워-광명 민자고속도로 등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요지라는 점,모감천 상류로서 수해 방재연건이 양호한 점, 구로.안산.판교.강남 등 산업기반 인접, 광명-시흥시간 공업물량 안배 등을 감안하여 위치가 선정되었다고 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첨단산업단지와 주거단지 설명에서 산업단지는 예비타당성이 면제되어 사업 일정이 단축될 수 있지만 첨단산업단지나 주거단지는 현행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18년 10월 보상착수, 21년 입주가 가능하리라 본다. 주거단지도 같은 과정을 거쳐 2023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처음 북부에서 남부로 위치가 바뀌면서 4개 마을이 수용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앞으로 도의회 의결이 나고 결정되면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성낙원 융복합단장은

주민과 의견일치가 되어 원만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 여러분이 동의서를 얻어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을 때는 행위제한을 시키려고 한다. 즉 언제 사업이 진행될지 모르는데 무조건 제한 할 수는 없고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개발행위를 제한하겠다. 고 하여 무조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혔다.

▶이후 주민들을 대표하여 최영길 위원장과 주민들의 질문이 이어졌고, 각각의 기관에서 답을 하였다. 반대측 주민의 주민들의 주거와 생존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항의성 질문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사업의 추진과정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는 측이 많았다. 도 경기도시공사에서는 2017년 10~11월 주민설명회를 개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주단비 및 생활대책 등 주민보상에 대한 사항은 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적극 수렴하여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현행 특별관리지역 내 기존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수립한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적 지식과 경험부족 등으로 자체사업추진이 지연되어 공공주택 사업자의 환지사업 참여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하여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주민 동의율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주민 동의율을 2/3에서 1/2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LH와 경기도가 206만㎡(62만평)에 총 1조 8천억원을 공동 투자하여 경기도 리빌딩의 새로운 축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 청년들이 모여드는 경제의 심장을 조성하겠다는 광명시흥 테크노벨리.

완공시 2,200개 기업의 입주, 96,497명의 일자리 창출, 총4조 1,559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