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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깨어진 의회민주주의

협력이 아닌 힘의 논리는 결국 시민의 불행으로 온다.

지난 제226회 원 포인트 임시회에서 도시공사 사업 중 광명동굴 및 주변개발 사업과 동굴관련 위탁사업을 도시공사사업에서 제외하는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이 전격적으로 가결되면서 집행부와 시의회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오가고 있다.

 

시의회의 조례개정에 반대하여 광명도시공사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시의회 앞에서 개정 조례안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를 벌렸다. 그러나 많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관제데모의 흔적은 제외하더라도 시의회의 정당한 견제기능을 광명시에서 운영하는 도시공사직원들이 반대하는게 옳은 것인지 더구나 000시의원의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근무자들이 매월 수십만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근무시간에 이런 일을 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는지 또, 다른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고용수 광명도시공사 본부장(시청 파견 과장)이번 항의시위에 대해 사전에 내가 허락하였고, 시청 기획예산과장-자치행정국장-부시장 등에게 직원들이 이동한다. 는 내용을 보고 했으며 이날 항의 시위에 참석한 직원들은 반가를 내고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는 지역 언론의 보도를 보면 광명시 즉 집행부가 이러한 데모를 묵인내지는 기획한 것 아니냐하는 의혹을 받는 상황이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많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사실이라면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광명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광명시가 의회민주주를 훼손하는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법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의회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이 집행부의 견제기능이다. , 시민의 세금이 올바른 곳에 올바르게 쓰여 지고 있는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다. 하지만 도시공사(광명동굴)문제가 이렇게까지 진행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광명시에 있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중론이다.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변경하고, 새롭게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있는 사전 공청회를 하지 않고 사후 공청회로 대신하는 등 집행부에서 시의회를 무시하고, 광명동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의혹을 키워왔다는 말들이 많기 때문이다.

 

, 시의회에서 시도하였던 광명동굴특별조사위원회를 시장, 더불어 민주당 도당 관계자, 지역위원회 원로들의 압박에 도저히 동굴특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더불어 민주당 시의원들 입에서 나온 말들이다.

 

여기에 더해 제226회 임시회에서 정회가 선포된 이후 237분경 000시의원을 카니발 차량에 태워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데 집행부가 관련되어 있다는 말들이 나오는 등, 광명시가 시의회를 대하는 시선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시는 집행기관이고, 시의회는 견제기관이다. 시장도 시민이 선거로 선출한 공직자이고, 시의원도 시민이 선거로 선출한 공직자이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협력하여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어느 한쪽이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힘의 논리만을 내세운다면 결국 불행해지는 것은 시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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