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30 (일)

  • 맑음동두천 22.3℃
  • 구름조금강릉 24.7℃
  • 맑음서울 21.3℃
  • 맑음대전 23.1℃
  • 구름조금대구 26.6℃
  • 구름많음울산 23.2℃
  • 맑음광주 22.4℃
  • 구름많음부산 24.8℃
  • 맑음고창 20.1℃
  • 맑음제주 24.1℃
  • 맑음강화 19.9℃
  • 맑음보은 22.4℃
  • 맑음금산 24.0℃
  • 맑음강진군 24.0℃
  • 구름많음경주시 23.5℃
  • 맑음거제 26.3℃
기상청 제공

정치

우리나라, OECD 회원국 중 교육 형평성이 가장 악화된 국가

박경미 의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력 격차 더 심해졌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력 격차가 10년 전에 비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이 지난 9월 11일 발표된 <2018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2018)>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의 학력 차이가 2006년 조사 결과에 비해 더욱 커졌다.


<2018 OECD 교육지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에서의 ‘형평성(Equity)’을 강조하며 2015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를 토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업 성취도의 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경제적 균형 지표(ESCS parity index)’를 국가별로 비교·분석했다. 조사 결과, 한국의 지표는 약 0.79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초학력 이상(2등급 이상에 해당) 학업 성취도를 나타낸 학생의 비율이 사회경제적 지위 지표상 상위 25% 학생 그룹보다 하위 25% 학생 그룹에서 약 21%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6년도의 같은 조사에서 한국의 사회경제적 균형 지표는 0.89로, 사회경제적 지위 지표상 상위 25% 그룹보다 하위 25% 그룹에서 기초학력 이상 학업 성취도를 나타낸 비율이 약 11%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2006년과 2015년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핀란드와 더불어 OECD 회원국 중 교육 형평성이 가장 악화된 국가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10년 전에 비해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표 1] 및 <그림 1> 참조).


[표 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사회경제적 균형 지표 변화 (2006년, 2015년)

국가명

2015

2006

차이

국가명

2015

2006

차이

핀란드

0.81

0.92

-0.11

라트비아

0.74

0.73

0.01

한국

0.79

0.89

-0.10

일본

0.83

0.82

0.01

인도네시아

0.29

0.39

-0.10

리투아니아

0.68

0.66

0.02

호주

0.71

0.81

-0.10

미국

0.62

0.60

0.02

뉴질랜드

0.70

0.80

-0.09

아일랜드

0.78

0.76

0.02

헝가리

0.56

0.63

-0.07

그리스

0.60

0.56

0.04

체코

0.64

0.71

-0.07

노르웨이

0.80

0.76

0.04

슬로바키아

0.61

0.65

-0.05

콜롬비아

0.33

0.27

0.06

캐나다

0.82

0.87

-0.04

브라질

0.27

0.21

0.06

아이슬란드

0.78

0.82

-0.04

폴란드

0.76

0.70

0.06

스웨덴

0.73

0.76

-0.03

이탈리아

0.72

0.65

0.06

룩셈부르크

0.61

0.63

-0.03

터키

0.54

0.47

0.07

네덜란드

0.77

0.80

-0.03

독일

0.76

0.68

0.08

벨기에

0.69

0.71

-0.03

포르투갈

0.67

0.58

0.09

에스토니아

0.84

0.85

0.00

슬로베니아

0.80

0.71

0.09

오스트리아

0.70

0.70

0.00

이스라엘

0.60

0.51

0.10

스위스

0.78

0.78

0.00

칠레

0.38

0.26

0.12

스페인

0.68

0.68

0.00

멕시코

0.48

0.35

0.12

프랑스

0.62

0.62

0.00

러시아

0.84

0.71

0.13

덴마크

0.82

0.81

0.01

아르헨티나

0.46

0.24

0.22


출처: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2018), PISA 수학 영역 2등급 이상 학생 비율 기준
주) 사회경제적 지위 지표(ESCS; 부모의 직업, 교육 수준, 가정의 보유 자산 등을 토대로 산출한 지표)에 따른 그룹 간 비율의 균형 정도를 나타낸 결과로, 지표가 1에 가까울수록 양 그룹 간 비율이 균형을 이룸을 의미함.


<그림 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사회경제적 균형 지표 변화 (2006년, 2015년)

출처: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2018), PISA 수학 영역 2등급 이상 학생 비율 기준


한편, 사회경제적 균형 지표와 더불어 분석된 성별 균형 지표(Gender Parity Index)에서는 우리나라의 성별 균형 지표가 1.06으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경제적 균형 지표와 마찬가지로 수학 영역에서 기초학력 이상(2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6% 가량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2] 참조).


[표 2] 국가별 성별 균형 지표 (2015년)

국가명

성별 균형 지표

국가명

성별 균형 지표

인도네시아

1.06

러시아

0.99

한국

1.06

덴마크

0.98

핀란드

1.05

일본

0.98

노르웨이

1.04

아일랜드

0.98

라트비아

1.04

헝가리

0.98

그리스

1.03

미국

0.98

리투아니아

1.03

룩셈부르크

0.98

스웨덴

1.03

벨기에

0.97

아이슬란드

1.02

폴란드

0.97

에스토니아

1.02

영국

0.97

네덜란드

1.01

스페인

0.96

체코

1.01

터키

0.95

프랑스

1.01

독일

0.95

이스라엘

1.00

이탈리아

0.94

오스트리아

1.00

오스트리아

0.93

뉴질랜드

1.00

멕시코

0.90

슬로베니아

1.00

칠레

0.85

슬로바키아

1.00

아르헨티나

0.83

스위스

0.99

콜롬비아

0.83

캐나다

0.99

브라질

0.79

포르투갈

0.99

코스타리카

0.76

OECD 평균

0.99


출처: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2018), PISA 수학 영역 2등급 이상 학생 비율 기준


박경미 의원은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아이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 면밀히 조사하여, 정밀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도 ‘줄 세우기’ 위주의 교육보다는 교육의 형평성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희망’ 날개를 달아 플랜을 완성하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병오)은 09월 28일 희망플랜광명센터 최종보고회 ‘희망’ 날개를 달아, ‘플랜’을 완성하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희망플랜광명센터의 직업인과 후원자,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를 비롯해 내빈, 유관기관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손빈 이사장(사회복지법인 이웃사랑실천회)은 “무엇보다도 가정의 어려움으로 장래진로에 대한 모색마저 포기한 채 살았던 광명시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희망플랜광명센터를 통해 그들이 꿈을 찾을 수 있어서 매우 값진 기회였다. 하지만 운영이 단기에 그치는 것이 매우 아쉬워 이러한 도움이 끊어 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오 관장은 “지난 3년간 어려운 환경에 있던 185명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꿈을 찾을 수 있게 함께하여 놀라운 성과를 나타낸 것 같다. 또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광명시 빈곤 청소년과 가족의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조미수 의장은 “한 아이의 변화가 이뤄지기까지는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 청소년과 청년들의 꿈을 위해 희망플랜광명센터가 노력해주어 너무 감사하다. 희망플랜광명센터가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