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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탁회의 조례제정, 전형적인 예산낭비!

정책대안 없는 민원성 토론에 예산 투입하는 게 맞나!

1019일부터 시작되는 광명시의회 임시회에 광명시 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와 있다.


광명시의 발표처럼 일전에 개최한 광명시민 500인 원탁토론회의 성공에 고무되어 조례제정으로 예산확보와 함께 정례화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500인 원탁토론회는 미래지향적인 광명시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 수준 높은 토론이었다는 광명시의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시정혁신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의 재탕이었으며 정책토론이 아닌 민원성 요구가 주를 이루었다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이다.


물론 많은 시민들이 모여 토론하는 모습이나 광명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선함을 느끼게 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렇다면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우선할 일이 아니다. 먼저 지난 500인 원탁토론회를 복기해보고, 잘못된 부분은 무엇인지 고쳐야할 부분은 무엇인지 방향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하는지, 제대로 된 토론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검토의 과정을 거친 뒤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5년 동안 운영비,운영위원 수당,자문료,여비 등으로 10억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다. 이것은 자칫 민선 시장이 빠지기 쉬운 자기 사람 챙기기 혹은 자기 조직 만들기는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경제가 어렵다. 이쪽에서도 보이고 저쪽에서도 보이는 등 표면적으로만 활발한 광명시민들이 참여하는 원탁회의가 아닌 청년일자리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용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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