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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광명시의 도시재생 제대로 가고 있나!

1. 제안배경
광명시발전연구회는 2017년 8월 월례회를 통해 “광명시 도시재생 연구팀” 발족을 결정하고 다음 달인 9월부터 광명시 도시재생 연구팀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2017년 10월 24일 도시재생정책포럼에 참석 및 고순희 시의원의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제도(조례)”발표 지원을 했다.


광명시 도시재생 연구팀원들은 광명시 도새재생지원센터에서 실시한  도시재생대학 기본과정에 2018년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참가 및 수료를 했으며 같은 해 6월 2일부터 7월 21까지 광명시에서 주최하는 광명시도시재생대학 참여과정(1기)을 수료했다. 필자는 참여과정 세 팀 중 광명3동 팀으로 활동했다.


필자는 광명시의 뉴타운 11개 구역해제 후 2014년 4월 광명시발전연구회 정기주제발표회를 통해 “광명시의 도시재생 실천에 관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그리고 2014년 말 <광명시발전연구9집>에 “광명시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제안을 했다. 구역해제 후에도 광명시의 해제구역은 노후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구역지정 기간 동안 멈춰있던 소규모 다세대 건축으로 난개발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후속 조치가 일어나지 않아 안타까움에 제안을 하게 된 것이다.


연구집 등을 통한 제안을 한 후 4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천명하고 본격적인 도시재생 사업의 시동을 걸었다. 광명시도 중앙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일부 해제된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어떤 구역은 사업구역지정 동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구역 신청을 했다고 한다. 지역 상황과 정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도시재생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고 무엇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도시재생
1) 도시재생 사업이란
도시재생 사업의 정의는 “낙후되고 노후화된 도시들을 공간적·환경적으로 개선하여 물리적·사회적·경제적으로 도시의 인프라를 재정비하는 것”이다. 도시재생 사업은 광의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물론 뉴타운 사업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것은 광의의 도시 재생의 사전적  의미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은 제한적이며 협의의 도시재생 사업을 의미한다.


2) 재개발, 뉴타운 그리고 협의의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과 재개발 사업이나 뉴타운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 주택의 멸실 여부에 있다.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이 낙후된 지역의 노후 주택을 헐고 새 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은 해당 단지만 개선하는 제한적 사업이기 때문에 단지 주변의 도로나 공원 등 기존의 열악한 환경은 개선하지 못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
재개발의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온 개념이 뉴타운이다. 뉴타운 사업은 아파트만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구역에 걸쳐 도로, 학교, 공원 등의 기반 시설도 광역적으로 개발하는 개념이다. 재개발 사업이 난개발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개발 사업의 확장 개념이다.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은 기존의 관 주도 전면철거 개발방식을 벗어나 기존 시가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기반시설 정비와 주택개량, 공공 공간 개선 등을 위해 공공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방식이다..
 출처 박승원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2017)


3) 광명시의 도새재생 사업 주요 진행 현황
광명시의 도시재생 사업 진행 현황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 광명시 도시재생 정책포럼
“주민참여로 만들어 가는 도시재생, 어떻게 해야 하나?”
▸일시 : 2017년 10월 24일(화) 오후3시


▪ 도시재생대학 기본과정 운영
▸일시 : 2018년 3월 28일(수)~29일(목)
▸주관 : 광명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도시재생대학 참여과정 운영
▸일시 : 2018년 6월 2일 ~ 7월 21일
▸주최 : 광명시


▪ 광명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 공청회
▸일시 : 2018년 9월 19일(수)


▪도시재생 선진사례 답사
▸2018년 11월 16일(금)
▸부산 감천문화마을


▪광명시 도시재생위원회 출범, 위원 위촉
▸일시 : 2018년 11월 28일
▸당연직(공무원) 7명, 위촉직(민간위원) 15명 ▸위촉기간 2년


4) 뉴타운 해제 후 어떤 일이 일어났나?
광명시의 뉴타운 해제지역 중심으로 보면 구역 해제 후 단독주택 위주로 철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다세대주택으로 주거형태가 전환되었다.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소규모 개발 업자들과 발 빠르게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뉴타운 해제의 수혜가 돌아갔다. 낙후된 지역은 재개발, 뉴타운에 묶여서 신축이 금지되었다가 해제가 되면서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신축된 다세대 주택들의 내부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 하지만 이런 소규모의 개발로는 도로가 넓어지거나 동간 거리가 확보되거나 주변의 주차환경이 개선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를 드러냈고 추후 도시 계획에 의한 개발에 지장을 주는 심각한 난개발을 초래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3. 제안

광명시는 뉴타운 해제구역을 중심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시재생은 광명시의 균형발전과 원도심 지역의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미래발전의 핵심과제이면서 시장 핵심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출처 : 뉴스인 광명 2018년 8월 20일




1) 철저하게 주민의견을 반영하라.
광명시는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맞춤형 도시재생”이라는 기본원칙을 세웠다. 공식적인 절차인 정책포럼·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지역주민의 정서를 읽고 있는 지역전문가, 시민들과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기 바란다.

지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배격된 정책의 실시는 심각한 주민반발을 불러 올 수 있다.

공공 주도로 일방적,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보급형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민간 사업모델의 발굴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2) 주민이 참여하는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을 하라
뉴타운이 해제가 되었던 수년 전 과거의 생각과 재개발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 진 현재, 재개발에 대한 주민 인식이 바뀌었다. 시민의 인식 변화를 읽지 못한다면 정부도 지자체도 실패한 도시재생을 반복할 뿐이다. 주민이 인식이 정밀하게 투영된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을 실시하기 바란다.


3) “주민 삶의 질 개선”이 구호가 아닌 실천이 되어야 한다.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려는 해제 지역의 현실문제는 심각하다. 지역 안의 내부자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역문제에 대해 귀 기울여 본적이 있는지 끊임없이 자문해 보아야 한다. ‘도시재생은 기반 인프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지역이 안고 있는 실질적인 도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진행하려는 방식이 지역 주민의 현실 문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제고해 보기 바란다. ‘좋은 의도로 도입됐던 주택정책들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 갈팡질팡하며 역효과가 나기도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기 바란다.’ 아래는 주민 삶의 질을 저해하는 심각한 현실 문제들을 몇 가지 정리한 것이다.


▪ 주택의 노후화
해제 지역은 많은 주택의 노후화로 균열, 누수, 곰팡이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많은 주택이 지하층을 갖고 있으며 높아진 주거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갈수록 수리비용은 늘어가고 구조적인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난다.


▪ 심각한 주차난
해제 지역에서는 심각한 주차 문제로 주민들 간에 갈등과 싸움이 일어난다. 주차문제로 인한 분쟁은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사건으로까지 진행되기도 한다. 광명시 재건축 기준인 주차율 100%의 수준에 못 미친다면 이런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


▪ 협소한 도로로 인한 문제
해제 지역은 4m이하 협소도로가 산재해 있다. 자동차의 통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화재가 발생할 시 소방차의 진입은 더욱 어렵다. 주차난과 연계되어 문제는 더욱 가중된다.


▪ 너무 가까운 주택과 주택의 거리
  해제 지역은 주택 간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이웃 간에 낯 뜨거운 장면들이 일어난다. 옆집에서 뭘 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못한다. 그로인한 스트레스가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 쓰레기 문제
우리집 쓰레기는 우리집 앞에 버리는 게 맞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느 특정한 집 앞이나 빈공터에 쓰레기가 쌓인다. 오죽하면 자동으로 사람을 인식하여 홍보하는 멘트까지 하는 장치까지 설치했을까? 도로와 주택구조상 자기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기 힘든 구조적 문제가 있다. 수거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청소원이 골목 안으로 들어가 바퀴달린 이동장비로 수거하기도 한다.


4) 선택은 주민이 하게 하라.
재개발이든 도시재생이든 어떤 정책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되 최종 선택은 주민이 해야 한다. 그 지역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사는 것도 주민이기 때문이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인상 깊은 글이 있어 옮겨 본다. 
주체의 자발적 기획에 의한 지역 활성화는 찾아보기 어렵고, 행정이나 소수 이해 관계자의 당면 관심사나 상업적 프로모션 성격의 저속한 재생이 넘쳐나고 있다. 삶터는 계획가나 디자이너 또는 행정의 재치가 넘치는 개인기로 해결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도시재생은 포퓰리즘과 베스트셀러 사회에 매몰되어 가는 일상세계를 지켜내려는 주체적 기획일 때 진정성이 들어난다.
 출처 : 김민수 ‘공정실현 도시설계’ 중


해제 지역 주민이 겪는 몇 가지 불편한 에피소드

나도 내 집에 차를 대고 싶다.

도로가 당신 땅이야?

내 자리니까 당장 차 빼, XX! 경찰 불러~

우리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주차 문제로 다툼, 칼부림 사건까지 나고 있다. 30년 이전부터 만들어진 동네다 보니 주차에 대한 계획이 없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주차는 집 앞 도로에 한다. 아니면 멀리 주차하거나 차를 아예 가지고 퇴근하지 않거나 한다. 게다가 도로의 폭이 6미터면 넓은 거고 4미터 도로가 많다. 4미터 도로에 주차하면 그 사이를 지나갈 수 있는 간 큰 분들이 몇이나 될까? 만약 불이라도 나면 소방차는 엄두도 못 내고 발만 동동 구를 듯하다.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민들 간의 불화와 갈등 그리고 안전이라는 문제가 계속 남게 될 것이다. 언제쯤 내 집에 주차할 수 있을까?

 

왜 남의 집을 엿보지?

얼마 전 광명3동의 이웃 두 집 사이에 고성이 오고갔다. 젊은 부부와 연세 있으신 남자 분의 싸움이었다. 폭염이 계속되는 중이라 문을 열어 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웃 간에 눈이 마주쳤고 왜 남의 집을 엿보고 있느냐로 시작된 싸움이었다. 정말 온 동네가 떠나갈 듯 큰 목소리로 격렬하게 욕을 해가며 바락바락 소리치며 전쟁같은 말싸움을 했다. 집이 워낙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 일어난 사건이었다. 서로 창과 창 사이에서 오간 고성으로 그쳤길 다행이었지 하마터면 뉴스에 나올만한 사건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 싸움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이웃의 눈길이 불편한 상황이 많이 연출된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개인의 사생활이 중요한 시대인데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면 큰 사건이 일어날 거 같다는 불안감이 생긴다.


쓰레기 전쟁 언제까지?

광명3동은 대부분의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로상황과 주택 구조를 보면 쓰레기를 어디에다 버려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쓰레기가 갈 곳은 도로변 아니면 빈 공터로 정해진다. 심하게는 남의 집 창가에 산더미처럼 쌓이는 곳도 있다. 우리집만 아니면 된다라는 정신으로... 남의 집 쓰레기로 냄새와 악취가 코를 찌른다. 가끔은 쓰레기를 몰래두고 가다 이웃주민에게 목격되어 말다툼이 시작된다. 이때도 전쟁같은 싸움이 연출된다. 정말 몸싸움이 일어날까 아슬아슬하다.

자기집 쓰레기는 도로가 아닌 자기집 대지내에 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도로와 주택의 구조로 인한 문제는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는 힘들 것 같다.

 

댁의 수돗물은 안전한가요?

수돗물의 사전적 의미는 강이나 호수의 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만든 물이다. 여기서 깨끗하게에 방점. 사람이 먹기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수기를 사용하고 심지어는 사다가 먹는다. 왜일까? 그만큼 신뢰가 떨어져서이다. 우리 동네의 집들은 각각 다르겠지만 30년 이상 된 집들도 상당히 많다. 단 공공수도관까지는 깨끗하다고 가정해도(물론 시의 주장이지만) 주택 내부의 수도관들은 어떨까? 3년 전에 빌라로 이사하며 주택내의 수도관을 교체한 집이 하나 있다. 그런데도 현재는 진한 녹물이 나온다. 원인은 6세대가 공동관리 해야 하는 관의 노후가 문제라고 추측해 본다. 개인적으로 사워기 필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심하게는 녹 조각이 필터에 걸려 있기도 하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해 보고 원인 조사를 해보고 해결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마시고 샤워하고 서서히 병들어 가는 시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같다. 세상에 물, 공기 이것보다 소중한 것이 뭐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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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있는 마을



권태진 전)도의원 광명시영남향우연합회장 취임
재선 시의원과 도의원으로 정치이력을 쌓아가던 권태진 전)도의원이 광명시영남향우연합회 17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광명시영남향우연합회는 2018년 12월 27일(목) 18:00 메종드블랑 7층에서 16대 박종덕 회장의 이임식과 17대 권태진 회장의 취임식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승원 시장, 오광덕,김영준 도의원, 한주원,박성민,이일규,박덕수,제창록,현충렬,안성환 시의원, 강신성 더민주광명을지역위원장, 이효선 자유한국당광명갑당협위원장, 김기윤 광명을당협위원장, 한순일 5도민 대표회장,김포중 호남향우회장,오관섭 광명향우회장, 김주성 경기도영남향우연합회장과 많은 영남향인들이 참석하여 이임회장의 노고에 감사를, 취임회장에게는 축하를 보냈다. 박정자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에서는 향우회의 발전에 기여한 향인들에게 공로패 및 표창장을 수여하였고, 향우회기 전달에 이어 신임회장에게 추대패를, 이임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여 향인들의 친목을 다졌다. 박종덕 회장은 이임사에서 “향인들께서 많이 협조해주셔서 살림도 좀 늘었다. 함께 도와주신 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신임회장님을 도와 향우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권태진 신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