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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민 10명 중 7명,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동의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7명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25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실거주 1주택 외 주택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매우 동의46%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대체로 동의24%였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19%)전혀 동의하지 않는다’(8%) 등 부정적 응답은 27%였다.

 

경기도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주택가격이 높다고 응답한 사람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소유 유무에 따라 달랐는데, 무주택자(84%)들이 1주택자(72%)나 다주택자(58%)에 비해 높다고 인식했다. 1년 후 경기도 지역의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오를 것이란 전망이 60%로 우세했다.

 

정부의 7.10 대책 이후 경기도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오를 것’(46%)이라는 전망이 변화 없을 것(36%)’이나 떨어질 것’(16%)보다 높았다. 1년 후보다 7.10 대책 이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다소 낮은 것은 정부대책이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작용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높은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7.10 부동산대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더 강화해야 한다’(39%)는 의견과 더 완화해야 한다’(36%)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별로는 각각 장기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65%실거주용 외에는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 중과’(52%), ‘주택임대사업자·법인에 대한 특혜 폐지’(52%)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역세권 등 주요 지역에 위치하며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4%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짧은 시간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기록했다. ‘기본주택제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잘한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중산층 임대주택시범사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산층 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20년간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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