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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김연우 시의원, 광명시의 미래를 위한 정확한 계획은 무엇인가

특별관리지역 미래개발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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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우 시의원은 제26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34일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정부가 3기 신도시조성사업지로 발표한 특별관리지역 미래개발과 관련한 광명시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김의원은 신도시 관련 광명시가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의사를 수렴해본 일이 있는지! 광명시의 미래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광명시 입장을 요구하였다.

 

-아래는 시정질문 전문-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을 미래 스마트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215일 이낙연 대표와 광명갑을 지역구 국회의원, 광명시장 시흥시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을 미래형 스마트 도시로 디자인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 됐고, 이광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가 이 문제를 전담해 개발방안을 성안한 뒤 국토부와 해당 지자체에 권고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주택공급정책이나 개발정책 입안은 몰라도 특정 지역의 구체적 개발에 대해 정당이 끼어들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의 오랜 숙제이자,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달린 광명특별관리지역의 운명이 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특정 정당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 것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의 기본 생존권인 주거권의 문제조차 특정정당이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은 국토부가 작성한 특별관리지역관리계획의 규율을 받게 되어 있으나 이 지역의 개발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광명시 시흥시 등 기초자치단체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중시하라는 것은 곧 풀뿌리민주주의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것이 참여민주주의를 내세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명시는 4백만 평에 달하는 특별관리지역의 미래를 결정함에 있어 풀뿌리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민을 배신하고, 주민을 기망하는 행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지역 취락정비사업이 주민 기망행정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광명시는 201511월 국토부의 방침에 따라 LH와 함께 특별관리지역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주민이 주도하는 환지방식 취락정비사업을 위한 용역결과까지 제시하며 환지개발을 권유하였습니다.

 

이를 신뢰한 주민들이 2019년 초까지 각 취락구역별로 환지개발을 위한 과반동의서를 징구하고, 이 사업시행을 LH에 맡김으로써 이 지역에서 LH주도의 통합개발이 이뤄지도록 배려하였으나, 정작 광명시는 주민의 의뢰에 따른 광명특별관리지역 전반에 대한 LH의 사업시행에 반대하였습니다. 환지개발을 하라고 앞장서 권유한 광명시를 신뢰한 주민들을 완벽하게 배신하고 기망한 것입니다. 그래놓고도 광명시는 오늘날까지 주민들에게 미안하단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광명시는 입만열면 특별관리지역 통합개발을 주장합니다만, 사실 통합개발이란 용어도 20186월 주민 자체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최초로 사용한 말로, 주민들 스스로가 공익적 관점에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을 공기업인 LH에 맡겨 통합개발이 이뤄지도록 하자고 결의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주민들은 단순히 결의에 그치지 않고 광명특별관리지역내 총 9개 취락구역 중 7개 취락구역이 2019년 초까지 실제 주민과반 환지개발 동의서를 징구하여 LH에 사업시행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그당시 LH의 통합개발에 반대한 당사자가 바로 광명시입니다. 그런 광명시가 뒤늦게 통합개발을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광명시가 특별관리지역 통합개발에 마음이 있다면, 각 마을을 순회하며 환지개발을 하라고 앞장서 권유한 자신의 행태에 대해 일말이라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특별관리지역 전체의 통합개발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그에 맞춰 각 취락별 개발플랜을 짜오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광명시는 각 취락별 개발을 이유없이 거부한 것은 물론, 특별관리지역 전체 마스터플랜 비슷한 것조차 제시한 일이 없습니다. 도대체 행정의 기본 원칙이 없습니다. 구멍가게보다 못한 주먹구구행정입니다.

 

우리 광명시 의회는 존경하는 박성민 의장님 주재하에 지난 125일 특별관리지역 주민대책위가 건축 및 도시개발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만든 특별관리지역개발마스터플랜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보행중심도시, 스마트시티, 주거와 산업이 병존하는 주산복합도시 등의 신개념과 아이디어가 넘치는, 공익적 차원의 마스터플랜이었습니다. 주민들과 전문가들은 그 마스터플랜을 작성을 위해 유럽을 견학하는 등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이 마스터플랜을 만든 것은 광명시가 통합개발 통합개발 외치면서도 정작 통합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은 제시하지 않으니, 그렇다면 주민들이 직접 통합개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관청에 제시하고, 그 전체플랜에 맞춰 각 취락구역별 플랜을 짜보자는 고육지책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도 특별관리지역개발의 얼개와 관련해 용역을 준 일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천만원짜리 용역이라고 합니다. 주민들도 5, 10억원씩 사비를 들여 자신들의 의무도 아니고, 원래는 공공이 해야할 과업인 통합개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데 정작 주민주도 환지개발 부추겼던 당사자인 광명시는 고작 5천만원짜리 용역으로 떼운 것입니다. 주민을 무시해도 이럴 수는 없습니다.

 

광명시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주민들과 대화 한 번 제대로 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부 경기도 시흥시 LH 등과 수도 없이 밀실회의를 하면서 특별관리지역 개발 방안을 검토하면서도, 주민의견 수렴은 완전 뒷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박승원 광명시장께서는 215일 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 참석해서 특별관리지역 개발과 관련한 광명시의 입장을 보고했습니다. 도대체 그날 더불어민주당 간담회는 무슨 성격으로 열렸으며, 박승원 시장은 무엇을 보고한 것입니까.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원 시장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박시장님은 스스로 직접 나서든 간접적이든, 특별관리지역의 미래 개발과 관련해 주민들과 대화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도시를 만드는 것이 진정 광명을 위한 길인지, 주민의사를 수렴해본 일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5억원 10억원의 돈을 들여 만든 통합마스터플랜에 어떠한 아이디어가 제시돼 있는지, 한번이라도 눈여겨본 일이 있습니까. 박시장 본인이나 광명시 공무원들은 특별관리지역과 광명시의 미래를 위해 혹시라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마음에 손을 얹고 성찰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것은 특정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박승원호 광명시 시정의 기본에 문제가 있기에 드리는 충언입니다.


박승원 시장에게 촉구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원은 누가 뭐래도 바닥 주민입니다. 당대표와 국회의원 등 윗분들만 쳐다보는 정치는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민심과 함께 정도를 걷는 박승원 시장이 재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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