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회의원(광명을)은 10월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공공택지 지정에 대한 지역의 반대에 대하여 국토부 김현미 장관에게 질의하였다.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정해지는 시장가격에 대하여 수요가 있는 곳에 적절한 공급이 필요한 것인데 지역에 난개발을 유도하는 지구지정에 대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하였다. 강제적인 수용으로 인한 지구지정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환지, 재건축, 재개발 및 뉴타운 사업 등에 정부의 지원을 통해 추진해야 한며 수용에 대한 비판적인 제도는 최소화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하안2지구 공공택지 지정을 철회하라고 성토하였다. 김현미 장관은 광명시와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해왔고 8월29일~9월17일까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왔으며 조건부 단서를 붙인다는 회신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답하였다. 지역구의 대책위 주민들 30여명이 대정부 질문에 참여 하였으며 국회 정문 앞에서 현수막을 걸고 공공택지 지정을 철회하라고 외쳤다. 한편 공공택지 철회 연합회는 10월4일 광명시청에 집회신고를 하고 광명시장이 공개적으로 철회요청을 국토부로 요청하라고 항의할 예정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력 격차가 10년 전에 비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이 지난 9월 11일 발표된 <2018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2018)>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의 학력 차이가 2006년 조사 결과에 비해 더욱 커졌다. <2018 OECD 교육지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에서의 ‘형평성(Equity)’을 강조하며 2015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를 토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업 성취도의 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경제적 균형 지표(ESCS parity index)’를 국가별로 비교·분석했다. 조사 결과, 한국의 지표는 약 0.79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초학력 이상(2등급 이상에 해당) 학업 성취도를 나타낸 학생의 비율이 사회경제적 지위 지표상 상위 25% 학생 그룹보다 하위 25% 학생 그룹에서 약 21%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6년도의 같은 조사에서 한국의 사회경제적 균형 지표는 0.89로, 사회경제적 지위 지표상 상위 25% 그룹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21일 『주택시장 안정 방안(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를 포함한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책으로 경기도 내에서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 5곳이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됐다. 광명시는 국토부 발표에 앞서 함께 공공택지로 지정된 4개 시와는 다르게 자치권을 훼손하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공공택지 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바 있다. 구체적인 반대 사유로 ▲지역주민 및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문제 ▲미흡한 교통대책 문제 ▲광명뉴타운사업 침체 ▲하안동 기성시가지 슬럼화 야기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일자리창출 대안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직권으로 광명시 하안2지구를 공공택지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박승원 광명시장은 직권으로 강행한 이번 국토부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광명시는 지난 1년간 주택가격이 급상승하고 이에 따른 서민 주거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된 것에 깊이 공감하며, 주택 규제와 공급 정책을 병행하는 중앙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방향성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 주택난 해소라는 명분으로 중
Q. 기부행위가 무엇인가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Q. 기부행위 위반은 무엇인가요? 정치인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음식물이나 찬조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위반됩니다. 선거구 밖에 있어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여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호·자선 행위 등 기부행위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어떤 사람들이 해당할까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Q. 기부행위는 제한시기가 있을까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항상 제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20대 국회 첫 행보로 개원 첫날인 2016년 5월 30일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그동안 민주당에서 중점 처리해야 할 대표적 법안이자 ‘乙을 위한 진짜민생법안’으로 평가받아왔던 법안으로, 대다수의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5년 5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상가 임차인들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의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국 232개 전통시장의 5만여 개 점포가 권리금 회수 보호 범위 밖으로 벗어나게 되었다. 정작 가장 두텁게 보호받아야 할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이 제외되는 제도상 미비점을 바로잡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한편, 이날 대안으로 통과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안뿐만 아니라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하는 내용과,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현행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에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
광명시와 광명시의회의 인사청문회 협약에 의거 광명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018년 9월 14일(금) 13:00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열렸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제창록 자치행교육위원장의 갑작스런 병가로 인하여 한주원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한주원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하여 정례회가 끝나자마자 준비기간도 주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앞으로 이런 인사청문회가 있다면 넉넉한 시간을 주고 의회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검증절차를 거쳐야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집행부를 질타하면서 “덧붙인다면 아직 인사청문회도 하지 않았고 인사청문회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17일 사장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과정과 절차가 무시된 결과만 지향하는 것 같다.”고 했다. 광명도시공사 김종석 사장 후보자는 “13년 동안의 공직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광명34만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고심하다 광명도시공사사장을 지원하게 되었다”면서 “미래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하겠다. 수익성 높은 개발사업을 확대하여 세외수입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지난 9월 3일 제241회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통과되었던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결국은 보류되었다. 9월 13일 제241회 정례회 폐회에서 김윤호 시의원은 반대 발언을 통해 ▶조례 제11조 사장의 임명 조항은 시장과 시의회의 협약에 의하여 한다. 라고 규정되어 인사청문회가 단체장의 산하기관장 임명, 위촉권한 침해가 아니라고 보며 ▶제21조 사업범위 조항은 광명도시공사의 경영 독립성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범위를 넓히는 것은 집행부의 방파제 역할만 할 수 있으며 집행부의 책임 떠넘기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또한 광명도시공사의 경영평가 실적은 라-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평가 오류로 구리시와 같이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이다.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로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광명도시공사는 조례가 상정된 오늘부터 경영진단과 심층진단을 실시한다면서 진단결과 및 경영개선명령 안에는 임원감봉, 해임, 사업규모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민영화 등 경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 이러한 내,외부적 환경이 정리되지 않고서 무리하게 사업범위 만을 늘린다는 것은 중병에 걸려 치료를 위해 수술을 준비하고 있
9월 13일(목) 제241회 정례회 폐회에서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지하화 촉구 결의안을 체택하였다. 결의안을 발의한 현충열 시의원은 "국토교통부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하여 광명시 구간 6.64km 중 원광명 마을부터 두길 마을까지는 지하차도로 건설하겠다고 2013년 4월 12일 학온동 주민공청회에서 약속하였다"면서 국토부는35만 광명시민들에게 약속한 광명동 원광명 마을에서 부터 옥길동 부천시계까지 지하차도 건설을 이행하라고 촉구하였고, 의원들의 찬성으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지하화 건설 촉구 결의문 전문 국토교통부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하여 광명시 구간 6.64km 중 원광명 마을부터 두길 마을까지는 지하차도로 건설하겠다고 2013년 4월 12일 학온동 주민공청회에서 약속하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2015년 4월 21일 보금자리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지상화 건설하겠다고 일방적인 변경을 하였다. 이에 광명시와 광명시민단체는 심각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지상화 건설을 강행 추진하면서 2018년 2월 20일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
2018년 9월 13일(목) 제241회 정례회 폐회에서 안성환 시의원은 10분 발언을 통해 방만한 예산 편성을 질타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지출을 촉구하였다. 안성환 의원은 자료를 첨부하여 미집행비율이 일반회계에서는 18%, 특별회계에서는 무려 52%가 당해 연도에 미집행하고 이월되는 예산이라면서 좀더 체계적인 예측시스템, 과학적인 방법으로 꼼꼼하게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안성환 시의원, 10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광명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성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10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들이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세심하게 검사하여 지적하고 정리하였습니다만 저는 의원으로서 본 결산에 대하여 몇 가지 예산에 대하여 환기 시키고자 합니다. 물론 이미 세입세출된 예산이지만 이번 환기를 통하여 2018년 진행되는 예산과 2019년 예산에 반영하여 좀 더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 그럼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프와 도표를 통하여 2017년 결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민선 7기 들어 광명시 집행부의 여러곳에서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조직개편안 이후 인사에 대해서도 누구는 배제라느니, 누구 줄을 잡아야 한다느니, 누가 실세라느니 하는 말에서부터 인사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다는 말까지 들리기도 한다. 그러한 말들이 소문이기를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실제로 그런 행정의 난맥상이 표출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일들이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광명문화재단에서는 민선7기 광명문화예술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문화발전 방안을 모색하기위해 2018년 9월 20일(목) 10:00 광명시민회관 리허설룸에서 ‘광명문화정책 정책포럼’을 실시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2017년 광명문화재단 설립 등에 따른 지역문화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광명의 다양한 문화과제(지역축제, 지역문화인력양성, 시민들의 다양화되고 새로운 문화적 수요, 지역문화기관간의 역할설정, 지역예술인의 지원 등)의 단계적 협력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정책 수립의 기반 마련과 지역문화발전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 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재단이 설립된지 2년째인데 그동안은 뭐하고 이제야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박재만 위원장)는 도시재생사업 개선방안 토론회를 9월 5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개선방안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및 업무 담당 공무원의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더불어민주당, 안산) 의원은 개회사에서 단순한 물리적 환경개선 및 단편적 기능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체의 의견반영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부천)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경기도의회가 선도적으로 도시재생 정책방향과 로드맵을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영준(더불어민주당, 광명)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발제자인 중앙대학교 배웅규 교수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방안으로 지역의 특성과 공유경제의 연계를 강조하였다. 이어서 국토연구원 이왕건 박사는 쇠퇴한 맥주공장을 재활용하고 동시에 지역 고층건물의 옥상 녹화사업을 추진한 미국 포틀랜드 맥주공장구역을 해외 도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 을,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은 9월5일 외국인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국내체류 기간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하여 법에 명시하고, 국내체류 기간 및 질환의 경중에 따라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며,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3개월 단위로 선납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경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취업 및 유학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 등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의료이용량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가입자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의원은 2013년부터 2016년 동안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166,834건으로 동 기간 내국인 부정수급
겨울나무 고희숙 흰눈은 봄이 아직 멀리 있다 말하지만 나무가 겨울을 참아내는 것은 저만큼 봄이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겨울나무처럼 기다림을 아는 사람은 지난 시간도 지난 세월도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또 한번의 시작을 기다릴 뿐...
비워져 있는 것은 고희숙 마음 한 칸이 비워져있는 것은 그리움일까 외로움일까 아니면 빛바랜 추억일까 어느 날 찾아와 가슴을 채워버린 빈자리 채워지지 않는 자리 채울 수 없는 그 자리에 공허만이 똬리 틀고 앉아있다. 쓸쓸한 바람만이 찾는 가을이었다. 잠들어도 잠들어도 꾸어지지 않는 꿈에 밀려왔다 밀려가는 지난날 다시는 보지 못할 사랑이지만 망부석이 되어버린 그리움에 비워진 마음은 등대를 향해 파도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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