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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통령이 던지고 국회의장이 받은 중대선거구제, 과연!

소리는 요란했다. 그러나 22대 총선에서는 어렵지 않나!

신년 초부터 정치권의 시계가 22대 총선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원 선거 제도와 관련 중대선거구제를 띄웠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현행 소선거구 제도는 사표가 많이 발생해 국민 뜻이 선거 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승자 독식으로 정치권 대립과 갈등을 증폭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 대안의 하나로 중대선거구 제도도 제안되고 있다며 소선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선거구제 개편을 시사했다.

 

중대선거구제란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구를 말한다. 2~4인이면 중선거구, 5인 이상은 대선거구로 나뉜다. 현재 선거제에서 중선거구제는 1선거구에 2~3명을 선출하는 시의원 선거를 생각하면 된다.

 

중대선거구제는 거대 양당 중심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으며 여러 소수정당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사표를 줄여 유권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이점이 있어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지만 현역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쉽게 풀 수 없는 문제이다.

 


,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시한이 오는 410일까지로 9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중대선거구제가 복잡한 정치 셈법에 막혀 반짝 논의로 그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22대 총선을 위한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남인순)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고,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라 22대 총선의 선거구를 획정할 국회의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도 2015년 이후 최초로 법정기한 내에 위원 선정을 완료해 활동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2024410일의 18개월 전인 20221010일부터 활동을 시작할 수 있으며 선거 15개월 전인 2023110일의 선거구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 13개월 전인 20233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선거일 1년 전 2023410일까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하여야 한다.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일정

선거구획정위원회

총선 18개월 전

20221010

선거구 인구확정

총선 15개월 전

2023110

선거구획정안 제출

총선 13개월 전

2023310

국회의원 지역구확정

총선 12개월 전

2023410

 

 

 

 

이처럼 시간에 쫒기는 총선일정에 더해 지역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리는 현역의원들의 유리함과 불리함이 여야 모두에게 적용되어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쉽지 만을 않을 전망이다.

 

당장 광명만 해도 중선거구제로 가 현재처럼 2명을 선출한다고 가정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2명이 모두 당선되기는 지극히 어렵다고 봐야한다. 2명을 선출하는 시의원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명 다 당선되기 힘든 것과 같다. 혹 문재인 전)대통령의 지지율이 70%가 넘는 상황에서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 같으면 모를까. 하지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민주당에 불리한 상황은 국민의 힘에게는 유리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광명의 현역 국회의원 두사람도 모두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셈법도 복잡하다. 실제로 총선 때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정치적 상황과 각 정당의 유불리 계산에 막혀 현실화되진 못했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대부분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했을 때 광명의 예에서 보듯 국민의 힘과 반분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을 공산이 크다.

 

국민의 힘 셈법은 더 복잡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선뜻 찬성으로 입장을 정리하기도, 반대 주장을 펼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대구,경북 의원들은 TK에서는 민주당이 2위를 하는 지역이 많아 국민의 힘 몫을 민주당이 가져갈 확률이 높지만 호남에서는 2위가 국민의힘보다는 무소속이 많아 호남에서 국민의 힘이 가져올 의석이 많지 않다며 난감한 분위기라 한다.

한마디로 중대선거구제 개편이 불러올 균열의 정도가 민주당의 성지보다 국민의힘 성지에 더 클 것이라는 판단이 영남권 의원들을 술렁이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던지고 국회의장이 받은 중대선거구제!

과거에 사장됐던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이번에는 힘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도화되지 않은 이유는 양당의 텃밭이자 기득권 지역인 영호남 지역구에서부터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

또 선거구당 2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갈 경우 당초 취지와 달리 원내 1·2당이 나눠먹는 형태로 결국은 현행 소선거구체제와 다르지 않는 지역 별로 의석 다수를 점하고 있는 여야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

 

선거를 1년 앞두고 선거구를 다시 만든다고 하면 어떤 의원이 가만히 있겠느냐. 중대선거구제에 순기능을 인정하더라도 차차기 총선에 적용한다면 모를까. 당장 22대 총선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실제 논의를 시작하면 우려되는 지점이 많아서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느 의원의 말처럼 대통령이 띄우고 국회의장이 받았지만 중대선거구제.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새해 벽두부터 22대 총선 중대선거구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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