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15일 오후5시 광명시의회 본관 앞에서 ‘광명시의회 바로잡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 회견은 기자 회견문 낭독, 기자들과 일문일답 후 거리 행진을 하면서 '제7대 광명시의회를 시민들이 바로 잡아야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철산역 등에 배포하기도 하였다.
허정호 경실련 사무국장은 “임기시작 1년후인 7월 주민소환이 가능하며 주민소환에 대한 입장은 시민단체협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해 10월 해외연수는 시민단체에서 판단 하기로는 외유성 여행이기 때문에 소요된 경비는 반납해야된다고 밝혔으며 시의원들은 예산과 시정의 견제자 역활을 충실히 하여야 하나 우리 시민의 혈세만 낭비 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하였다.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성매매, 유사성행위, 도박 의혹과 외유성 해외연수 등 각종 추문으로 지방의원의 공신력을 추락시키고, 광명시민을 부끄럽게 한 제7대 광명시의회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 2014년6월4일 지방선거에서 광명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제7대 광명시의회는 개원초기부터 광명시의장단 자리다툼, 도박행위로 인한 자진사퇴와 그에 따른 4월29일 보궐선거, 외유성 해외연수와 해외연수 국가에서의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의혹, 각종 세미나 및 연수에서의 도박행위 의혹 등으로 인하여 윤리성이 추락된 상태이다. 또한 6대 시의장 판공비를 다른 의원이 사용했다는 추문까지 퍼져 광명시의회의 공신력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제7대 광명시의회가 시작 된지 1년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 이미 중앙언론(KBS, JTBC)과 지역언론에서 광명시의회의 윤리성과 파행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를 하였고, 이는 광명시의원을 뽑아 준 광명시민을 매우 부끄럽게 한 사건들이다.(※첨부: “광명시민들을 부끄럽게 한 광명시의회 3대 사건” 참조) 또한 광명시의회는 1명의 광명시의원을 “의원 간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여 광명시의회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로 제명시켰고 해당 시의원은 법원에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내었다. 현재 해당 시의원의 가처분신청은 받아드려진 상태여서 광명시의회의 정상화는 요원한 상태이다.
본 협의체에서도 그 동안 광명시의회 윤리성 회복 및 정상화 운영을 위해 여러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고 주장하였고,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추후에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광명시의회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고, 현재 상기의 문제와 의혹들로 인한 고소와 고발로 인하여 6명의 시의원들은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광명시의회의 의원들 월급 및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연수 비용과 보궐선거 비용은 모두 시민의 혈세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광명시민들의 명예회복과 지방의회의 공신력을 높이려면 현재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추문에 대한 진실을 광명경찰서와 광명시의회가 시민들 앞에서 밝히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며, 추후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광명시의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으면 시민의 혈세와 시민의 권리를 지킬 방법이 없다. 이에 본 협의체는 광명시민들과 함께 광명시의회가 공신력을 되찾고 시민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다. 또한 제7대 광명시의회가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의혹과 내부갈등으로 파행을 지속한다면 본 협의체는 시민들과 함께 주민소환제도 시행을 검토할 것이다.
끝으로 본 협의체는 이번에 문제가 된 2014년 라오스, 태국 해외연수에서 각 의원들에게 사용된 혈세 200만원은 즉각 반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첨부>
광명시민들을 부끄럽게 한 광명시의회 3대 사건
▣ 사건 1.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파행(2014년 7월7일~29일 )
- 일명 “내홍으로 인한 의장 자리다툼” 사건 : 의장단 선거에서 정당 내부갈등으로 인하여 먼저 선출된 C의원을 불신임안으로 의장자리에서 끌어내렸고, 새로운 N의장을 선출 함. 또한 불신임 당한 C의원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어 법정다툼이 예상되었지만 기각되었고 본안소송은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 됨.
- 일명 “반쪽자리 폭력의회 사건” : 상임위원회 구성을 정당간 협의가 안 되어 출석의원 중 절반만이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7월28일 의장 보궐선거에서는 부의장을 같은 당 소속의원이 의장석에 있는 부의장을 무력으로 끌어내리는 사건이 벌어짐.
- 한 달 동안 일을 제대로 안 한 광명시의원들은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월급을 지급 받았고, 의회 파행으로 인하여 시민들과 밀접한 조례 및 3회 추가경정예산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음.
▣ 사건 2. 정◯◯ 광명시의원 도박행위 사건과 그에 따른 자진사퇴
- 2014년10월 정◯◯의원 6억대 도박행위 사건 언론보도
- 2014년12월 광명경찰서 정◯◯의원 외 6명 6억1천만원 상당의 도박행위에 따른 사전 구속영장 신청
- 2015년 2월 정◯◯의원 광명시의원 자진사퇴
- 2015년 4월29일 정◯◯의원 자진사퇴에 따른 광명 라선거구 보궐선거(시민의 혈세로 예산 집행)
▣ 사건 3. 광명시의회 외유성 해외연수와 그에 따른 각종 추문
- 2015년 2월 정◯◯의원 자진사퇴 기자회견에서 ‘현직 의원들과 사인간의 금전거래’, ‘제주도, 태국, 라오스, 광명 등 가는 곳마다 도박 행위’, ‘태국·라오스에서 유흥가 출입 및 유사성행위’ 등 의혹 발표
- 2015년 5월13일 Jtbc(손석희 앵커) 저녁 뉴스에 “세금으로 찍는 막장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광명시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의원공무국외여행) 보도
- 2014년10월 4박6일 광명시의원 13명 12명이 태국, 라오스로 해외연수를 갔으며 1인당 혈세 2백만원을 지출하였음. 또한 현재 6대 의회 의장의 판공비를 타 의원이 집행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명경실련, 광명불교환경연대, 광명만남의집, 광명여성의전화, 광명텃밭보급소, 광명NCC, 광명YMCA,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광명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