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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 국회의원, 도박문제예방치유원 위탁지역센터 협의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 임의원 대표발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위한 전문가 확대와 안정적 재원확보 기여



임오경 국회의원이 13일 국회에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위탁지역센터 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 525일 임오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사감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금번에 통과된 사감위법 개정안은 도박중독 예방·치유 분야 전문가를 사감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예방·치유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또한 사행산업사업자의 순매출액에 부과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비율의 하한을 법률에 명시해 도박문제 예방·치유 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했다.

 

협의회는 이날 감사패에 지역 사회 전문가들이 시민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개선을 통해 도박문제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구현에 앞장섰다고 뜻을 전했다.

 

임오경 의원은 사행산업 규모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도박문제의 예방·치유에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건전한 레저생활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산하에는 총15개의 지역센터가 있으며 서울과 정선 2곳은 직영으로 부산·울산, 대구, 인천,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기북부, 경기남부, 강원, 세종·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13곳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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