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감사원 등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사업 관리 소홀로 애초에 부당하게 지급되었거나, 연구기관에서 연구비를 부당하게 횡령하거나 본래의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사례가 적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 연구비 부당 집행 사례

❍ 사례 1 : 근로자 실제 근무 여부와 횡령도 확인하지 못한 사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지원요령’) 제22조에 따르면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술개발 사업의 추진 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 등에 대해 진도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기업에 5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실제 상시 근무를 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2012년 A회사와 B회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업체들이 제출한 신고서만 확인해 신청자격을 충족한다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했고, 다음해 진도점검에서는 사업장에 근로자가 1명뿐인데도 다른 근로자들은 출장을 갔다는 대표이사의 말만 믿고 근로자들이 실제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도점검표를 작성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A회사와 B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종사촌 등을 이용해 매달 인건비를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처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고, 서울중기청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A회사와 B회사에게 정부출연금 573,000,000원을 지급했다.

더구나 A회사와 B회사의 대표이사는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다른 회사와 짜고 기구 설계비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차액은 대표이사의 형의 회사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3억 가량을 횡령했으나 관리기관인 서울중기청은 물론 진도점검시 전문기관이었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이를 환수하지 못했다.

❍ 사례 2 : 연구장비를 연구개발이 아닌 판매용 시제품 제작에 사용한 사례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하면 참여기업은 연구개발 목적으로만 기관의 연구기관을 활용해야 하고, 이를 직접적인 영업활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3D프린터 시제품 제작을 주로 하는 C회사 등 5개 업체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제작 의뢰받은 시제품을 제작하는 것을 자신들 자체 연구개발인 것처럼 작성하여 제출했는데도, 경기지방중기청등에서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해 정부출연금 384,138,100원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

또한 D회사는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자체 연구개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장비를 구입하였으나, 대경지역사업평가원에서는 사용 실적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30,221,890원이 과다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 사례 3 : 연구장비 및 재료비를 부당 전용한 사례

지원요령 제24조 등에 의하면 연구장비 및 재료비는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E회사는 기정원등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기술자문료 55,000,000원을 연구장비 및 재료비를 전용하여 집행하였다. 또한 연구장비 및 재료비를 제외한 다른 비목의 경우에만 전문기관 승인을 받아 신규채용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도 E회사는 연구장비 및 재료비 65,000,000원을 내부인건비로 전용해 사용했고, 기정원을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

❍ 사례 4 : 시스템 미비로 인한 세금계산서 중복 등으로 연구비가 부당 집행된 사례

산업부 소관 산기평과 중기청 소관 기정원에서는 각각 연구비 집행을 세금계산서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둘은 서로 연계되지 않아 연구비가 중복 집행되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F회사 등 17개 업체에 동일한 세금계산서로 연구비가 이중으로 집행된 사례가 무려 23건에 달했으면 집행된 금액은 49,535,639원이었다.

또한 연구비가 집행된 후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세금계산 발행을 취소해도 기정원 등에서는 점검 시에 국세청 등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계산서 취소 여부를 화인하지 않고 있어서 연구기관에서 이를 취소하도록 직접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으면 잘못 집행된 연구비가 환원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G회사에서는 유독가스 포집기를 구입한 것으로 시스템에 등록하여 연구비가 집행되도록 한 후 이를 취소하였으나 관리기관인 경기지방중기청에서는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감사원 확인 결과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이와 같은 건이 8개 업체, 9건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42,216,262원이 부당 정산되거나 정산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백재현 의원실 감사원 제출 자료 재구성

□ 백재현 의원 “부당 지급된 출연금 전액 환수하고, 중기 R&D 정책 실효성 제고해야”

❍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중소기업 R&D 지원은 창조경제를 위한 핵심적인 사업으로서 2009년 1조 5,0002억 원에서 올해 약 3조 원으로 두 배가량 대폭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되고 중소기업 체감만족도 역시 높지 않았던 것이 실정”이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당 지급되어 낭비되고 있는 혈세의 규모가 작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 백 의원은 더불어 “이런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되어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자면 이에 대해 면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중기청과 산업부 등 관련 부처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0조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출연금을 지원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근거하여 부당 지급된 부분을 전액 환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점검하여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