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중앙정부가 연일 시·도교육감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교육부에 이어 어제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서 같은 내용의 입장 발표를 되풀이했습니다. 1월 중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조치를 교육감들이 취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 등 법적, 행정적, 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들먹이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의 열악한 재정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은 그야말로 일방적인 조치였습니다. 지금 이에 따르지 않는다며 직무유기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누리과정 책임을 떠넘겨왔던 정부의 일련의 조치와 계속되는 협박성 발언은 힘으로 굴복시키려는 폭력적인 갑질 행태이며, 결국 우리 아이들의 교육비를 뺏는 것입니다.

저는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책임 떠넘기기를 지방자치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규정합니다. 중앙정부는 20년전 관선시대처럼 여전히 지방·교육정부를 하부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누리과정 사태로 지금 지방자치·교육자치는 앞으로 나아가느냐, 퇴행하느냐 중대기로에 서 있습니다.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 현장에 있는 시장․군수, 지방의원 등 여야를 떠나 모두 관심을 갖고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보육대란을 막고, 지방자치에 대한 폭압을 막아내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예비비에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보육대란을 막기위한 추경을 하든지 해서라도 해결해내야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보육은 국가책임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2016. 1. 6.

경기도의회 의장 강 득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