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이재정 교육감 체제가 들어서면서 9시 등교에 이어 내년부터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계획하는 등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인성중심의 교육으로 방향이 옮아가고 있다.

야간자율학습 축소 및 폐지를 통해 ‘과도한 학습량에 따라 침해받는 학생과 교사의 휴식권 보장, 정규교육의 충실화, 강제적.실적중심의 교육에서 자율적, 창의적 교육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광명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2017 광명시 고교 진로적성 방과후 학습사업’에 4억 9,08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경기도교육청과 광명시교육지원청, 광명시고등학교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광명시학원연합회(회장 맹진영)는 12월 7일 11:00 광명시청 정문앞에서 130여명의 관내 학원 원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2017 광명시 고교 진로적성 방과후 학습사업’ 백지화를 요구하여 갈등의 불이 옮겨 붙었다.

광명시학원연합회는 ‘▶교육감의 정책에 위배된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상인원이 광명시 고등학생 전체다. ▶자율적이 아닌 강제성이 엿보인다. ▶전체 예산 중 91%가 강사료라며 학교선생님들에게 돌아가는 강의료가 너무 많다. ▶행정절차를 무시한다. ▶급조된 정책이라는 느낌이 있다. ▶시에서 운영하는 거대한 규모의 학원이 들어서면 대부분 소규모인 학원의 상당수가 도산하여 지역상권이 무너지는 정책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문제는 이 사업이 아직 시의회 예산심의도 통과하지 않았는데 통과를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광명시의회 2017년 예산심의 일정에 의하면 소관부서인 교육청소년과 예산심의는 오는 13일(화)에 진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12월 1일에 ‘2017학년도 진로적성 방과후학습 참가 희망원’이 작성된 가정통신문이 나간 것이다.

여러 가지의 정책 중 가장 어려운 정책이 교육정책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교육부 장관이 바뀌거나 교육감이 바뀌면 교육정책도 많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창의적인 인성교육이 좋은지, 야간자율학습 폐지로 인한 학생들의 실력저하를 우려한 방과후 수업이 좋은지 방향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나라 사태에서 보듯 법을 위반한 정책은 있을 수 없다. 예산이 통과되기도 전에 학생들에게 신청을 받았다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것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하고 무엇이 다를까?

지난 12월 7일 의왕,안산,안양,과천,광명,군포지역 고등학교 교감 90여명과 가진 현장교육 협의회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인공지능 시대에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경험과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한 것을 한번쯤 생각해보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