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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예결위와 상임위는 광명시의회가 아닌 다른 나라!

상임위는 삭감하고 예결위는 부활시키고 어느 쪽이 맞나!

2017년도 광명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데 상임위에서 심사하여 올린 예산 가운데 삭감한 항목이 무더기로 살아나면서 예결위에는 예수님이 있지 않느냐는 우스개 소리가 지역정가를 떠돌고 있다.

자치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는 2017년도 예산 중 78개 항목에 4286164천을 삭감하여 예결위로 이송했는데 이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9개 항목에 321859천원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49개 항목에 1십억753십만5천원을 삭감하였다.

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2십5억5천만원을 예결위로 이송하였다. 예결위로 이송된 12개 항목 중 삭감된 것은 배드민턴 전용구장 19억이 유일하다.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 중 삭감이 결정된 예산은 자치행정위원회 관할에서 10개 항목 6386십만원, 복지건설위원회 관할에서 17개 항목 312358천원을 삭감하였다.

결국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중 51개 항목 3십3352만6천원이 예결위에서 부활한 것이다.


상임위 삭감액 428천만원 중 9억5천9십5만8천원을 삭감하고, 3십33천5백2십만6천원을 부활시킨 예결위의 결정이 맞다면 상임위가 존재 할 이유가 없다.

또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삭감한 예산을  일각에서 제기하는것 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예결위에서 부활시켰다면 예결위가 존재 할 이유가 없다.

어느쪽이 맞는 걸까?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평생학습원 실시설계 변경 용역비용으로 책정된 15천만원 같은 경우이다.

철망산 주차장에 평생학습원과 체육시설을 짓는다고 12억원씩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까지 해 놓고, 또 다시 설계변경 용역비용으로 15천만을 신청한 부분을 삭감하지 않고 부활시켰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했다고 볼 소지가 충분하다.


해서 삭감된 예산과 부활한 예산에 대해 전문가를 모시고 짚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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