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시의원이 제기한 성애병원 특혜의혹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광명시는 2월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익찬 시의원이 제게한 광명성애병원 특혜의혹에 대해 이춘표 부시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성애병원 용도지역 변경 특혜성 논란에 대한 광명시 도시건축공동 위원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허나 간담회장에 문제제기를 한 김익찬 시의원이 참석하면서 간담회는 시작부터 삐그덕 거렸다. 이춘표 부시장은 문제의 당사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퇴장해주기를 바랬고, 김익찬 시의원은 누구나 참석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며 항의하였다. 김익찬 시의원 퇴장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키워준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대놓고 특혜라고 이야기하는 기자가 있을 만큼 분위기는 좋지 않았고, 10~15%를 받을 수 있는 기부체납 비율이 11.5%로 결정된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부족했다.

◈.광명시는 성명서에서 “▶2015.12.4. 광명의료재단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에 대한 주민제안을 시에 제출했다.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시민들이 누리는 의료 등 공익향상을 위해 지구단위계획변경 추진 ▶적법한 행정절차 거쳐 2016.12.29. 지구단위계획 변경 ▶3회에 걸친 자문과 심의를 통해 11.5%로 기부체납 비율결정 했다. 며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거점병원으로써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고 주차장이 당초 207대에서 546대로 확대되었다.

지상 장례식장을 지하화 하여 주변 아파트 단지 주거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1개층 500평 규모 약 68억 상당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기부체납 받아 부족한 노인의료복지시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면서 11.5%의 기부체납을 엄청난 특혜이며, 마치 광명시와 광명성애병원이 결탁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속 위원 및 위원회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는 행위이다. 공공정보를 왜곡하여 본질을 흐리게 하는 행위로 공인인 시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다.

절차에 따라 심의까지 거쳐 결정한 사항을 왜곡하거나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라고 했다.

◈.김익찬 시의원은 광명성애병원 특혜의혹에 대해 “2016년2월경 시정 질문에서 성애병원의 기존 주차장 자리에 기존6층을 지하6층 ,지상15층까지 신축하도록 해주는 것은 ‘울트라 슈퍼특혜’라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공무원의 시각에서는 시민들에게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보겠지만, 시를 견제하기 위한 시의원의 시각에서는 좋은 의료서비스 외에 성애병원을 “울트라(Ultra)-슈퍼특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다. 

첫째, 성애병원에 대해 시민들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일부분 불신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처럼 수 백명의 주민이 생활하는 곳이 아닌 성애병원 딱 1곳만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줬다는 점

둘째, 동일건물내에 불법이 있으면 모두 조치하기 전에 그 어떤 승인도 해주지 않는 것이 광명시가 지금까지 해 온 행정이다.A언론보도에 의하면 성애병원 지하의 위법건축과 관련해서 아직도 조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

셋째, 광명시장-미래공유재단 이사(전 M시의원)-미래공유재단 전 이사(사회복지협의회 00)-미래공유재단 이사장(성애병원 의료원장) 등과의 연계된 인맥관계(인맥관계는 맞으나 실재 특혜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수 있음.추측임) 의혹

넷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한 관한 법률에 기부체납이 10~15%선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광명시는 11.5%를 받은 점.(최고 15%를 요구해도 광명성애병원은 응했을 것으로 추측됨)

다섯째, 과연 성애병원이 신축했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고퀄러티 의료서비스 제공할까하는 의심

“성애병원 신축관련해서 공무원들의 법적 위반은 없을 것으로 믿지만, 법적절차 다 지켜도 특혜라는 것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한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처럼 다양한 시각은 하나의 일을 가지고도 보는 시각에 따라 긍정으로도 부정으로도 보일 수 있다.

또 시의원의 기본역할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혹을 제기 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의혹이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요즘 광명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강력한 대응’ ‘민.형사상 책임’ 등 일정부분 겁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본지만의 생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