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줘야 된다.’ ‘아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정치권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참정권을 두고, 정치적으로 유리함과 불리함을 계산하고, 의식의 성숙도를 재단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기성세대들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예단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 정치 공학적 접근이나 기성세대의 편향된 시각보다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요구를 담아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해답일 것 같다.
이러한 청소년 참정권에 대해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청소년토론회’가 광명YMCA 주관으로 2017년 2월 17일(금) 오후3~5시 광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되었다.
‘세계239개국 중 87%인 208개국은 선거연령 만 18세. OECD국자 중 한국만 유일하게 만 19세입니다. 시민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18세 참정권은 청소년을 시민으로 대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미래의 주인공이 아닌 현재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
청소년이 투표할 때 민주주의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라며 청소년 참정권의 당위성을 알리고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한 이날 토론회는 강옥희 광명YMCA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처음 발표에 나서 ‘선거연령 18세 인하에 관한 광명시 청소년 의식조사’ 결과를 설명한 표하나 광명YMCA청소년사업팀장은 “2016년 10월~11월에 광명시 청소년 148명을 무작위 추출 조사했다”면서 ‘전체 인원 중 43명이 현행유지를 원했고, 70%에 가까운 102명은 선거연령 인하를 원했다’ 선거연령 인하 이유로는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권리이기 때문’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청소년이 정치에 관심을 갖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실제 정치하는 대통령,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좋지 않아 보여서’라는 대답이 많아 우리의 정치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았다. 선거권이 생긴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은지에 대한 물음에는‘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대답과 ‘스스로 삶과 미래에 관한 문제를 직접 결정할 수 있을 것’ 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또 어떤 기준으로 투표하겠느냐 라는 물음에 ‘입후보의 공약을 보고 투표’하겠다는 대답이 71%를 차지해 ‘아직 의식의 미성숙으로 참정권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어른들을 무색하게 한다. 며 이번 조사를 통해 어른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지, 과연 어른들은 정치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그냥 나이를 먹어서 선거권을 갖게 된 것은 아닌지, 자격은 있는지 반성하게 된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기조강연에 나선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18세이다. 200개가 넘는 나라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19세이다.
19세이상이라는 것이 아무런 이론적 근거가 없다.
어른들의 논리처럼 만 19세는 서숙하고 만18세는 미성숙하다는 것은 이상한 논리다. 한 살 더 먹는다고 사람이 갑자기 성숙해지나.
일본은 정부가 교복입고 투표하라고 홍보한다. 한국은 18세 청소년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다. 요즘 정치권에서 오스트리아 제도를 본받자는 이야기가 많은데 오스트리아는 2007년에 만 16세로 내렸다.
18세 63만명을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대 국회의원이 1명, 30대국회의원이 2명일 정도로 정치권이 굉장히 고령화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 안 된다. 스웨덴은 1983년생이 교육부장관이다. 나이로 재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 받은지 얼마 안된 사람이 교육을 잘 안다. 그래야 청소년의 생각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
이후 박미화 광휘고 교사, 천호준 볍씨학교 학생, 문민주 광문고등학교 학생, 이언주 국회의원 등이 주제토론을 가졌고, ‘18세 참정권 실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라는 주제로 각자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는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다.
한 학생은 “청소년이 미성숙해서 투표권을 줄 수 없다면 과연 어른들은 다 성숙 하냐! 그렇다면 선거권에 대한 자격시험을 보자. 그게 공평한 것 아니냐”고 말해 청소년들의 격한 반응을 이끌어 냈다.
토론 후 강연에 나선 이언주 국회의원은 “ 초선때 18세 선거권을 주장했었다. 그때는 정치권이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촛불집회에서 정유라에 대한 특혜의혹 이런 부분에 학생들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사회의 부조리, 구조적 모순에 대해 눈을 뜨고,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도 투표권을 주면 자신들이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에 논의가 타오른 것이 사실이다.
18세 인하를 하면 좋겠지만 선거를 바로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유불리를 따지게 되니까 한참 남겨 놓고 유불리를 떠나 학생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진지하게 이야기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 아마도 짧은 시간에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혹시 안되더라도 이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을 보장하는 문제와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장을 해나가겠다”고 정치의 관심을 강조했다.
어린 시절의 참정권 실현은 정치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게 만들어 청소년들이 성장하였을 때, 나라를 이끌어 가는 바른 재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날의 토론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어 우리의 정치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