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7일 광명시의회 자유한국당 김정호,이병주,오윤배,조희선 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익찬,고순희,이영호,조화영,이길숙 시의원은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십년을 근무하다 퇴직한지 일주일도 안돼 전문임기제 공무원인 정책보좌관으로 채용된 전)국장과 다른 공무원들을 관피아에 빗대 임명철회를 요구하였다.

이들 시의원들은 임명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7월 12일부터 이루어지는 임시회에서 조례안 및 예산안 보이콧,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도시공사폐지안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겠다고 집행부를 압박하였다.

이에 광명시에서는 ‘퇴직공무원 재취업 관련 광명시 입장’이라는 반박 보도문을 보내왔는데,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을 보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시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

♣. 시의 해명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오랜 행정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광명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시적 혹은 기간제로 채용한 것을 관피아 운운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럼 수십년씩 공무원으로 재직한 퇴직자들은 전부 오랜 행정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니 채용해도 된다는 이야기!

일자리소통관은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광명시장의 보좌관으로 한시적으로만 근무하게 된다.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임용권자의 임기와 같이 끝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쓸려고 해도 쓸 수 없다. 양기대 시장이 다시 시장에 당선되어 임용한다면 모를까!

재직 중의 다양한 경험과 민관 소통능력이 있는 광명시 4급 국장 출신을 재임용한 것이며 이번 임용된 일자리소통관은 광명시장과 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 단장을 맡은 ‘광명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단’의 실무 총괄 간사로서 민간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지원하게 된다.

▶광명시 전체 공무원을 무능력한 사람들로 폄하하는 해명이다. 시장이 공동 단장이면 현직 공무원이 간사를 맡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굳이 퇴직한 공무원을 대려다 앉혀야 할 정도로 그분이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 말고 다른 광명시 공무원들은 무능하다는 것인지!

일자리소통관은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시적으로 임기제 및 기간제 직원으로 재취업한 것은 공직자 윤리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5급 감사실장으로 퇴직 후 광명희망카센터장을 맡고 있는 전직과장은 퇴직 후 2년이 경과한데다 유관부서 근무경험이 전혀 없어 법이 정한 공직자윤리법 재취업 금지 규정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쪽은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한시적이라 위법이 아니고 다른 한쪽은 2년이 경과하고 유관부서 근무경험이 없어 문제가 없다!

광명동굴 개발을 5년간 주도해오다 퇴직한 국장은 1년간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으로 채용되어 전문성과 노하우를 살려 광명동굴의 민-관 컨소시엄 구성을 측면지원하게 된다.

▶측면지원이 아니라 광명동굴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들게 한다. 이분의 직명이 ‘동굴사업코디네이터’라고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코디네이터라면 모든 것을 컨츄럴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분이 그 동안 동굴에 바쳤던 열정이 양기대 시장 못지않게 강하다는 것을 광명시민 대다수가 알고 공무원들이 아는데, 그런 분이 ‘동굴사업코디네이터’로 와 있는데 동굴관련 공무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자원봉사센터장은 인사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공개모집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발됐다.

▶공정하게 선발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선발돼기 오래 전부터 이미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지역사회에 파다하게 흘러 다녔는데, 소문과 같이 선발되었으면 선발기준, 인사위원회의 채점 결과 등을 공개해서 시민들이 갖는 의혹을 해소시켜 투명하게 선발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본다.